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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미완의 공익법인 세제 개정 2017.01.05 13:27
지난해말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세법 법률개정 과정에서 이미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던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 제 모습을 드러냈다.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으로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수준인 2016년의 19.5%에서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 시국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질 상황과는..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
  • 잠 깨운 촛불, 앞날 밝히는 등불돼야 2016.12.22 08:30
  • 2016년 병신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연초부터 육십갑자의 어감이 안 좋았던 올해, 끝자락까지 당혹, 갈등과 허탈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느낌이다. 2016년 국내는 국회총선이 가장 큰 정치일정이었다. 당초 야당의 분열로 여권의 낙승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여당의 진실한 남자를 두고 벌인 공천파행으로 예상을 뒤엎고 야당의 대승과 여당의 소수당 전락으로 마무리되었다. 역시 정치가 그 때 그 ..
  • 기본을 지키지 못한 세제 입법 2016.12.08 08:30
  • 2016년 세법개정이 마무리되었다. 지난 2일 예산처리 법정기한 내에 2017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었다. 당초의 정부안, 의원입법안이 뒤섞여 막판에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확한 개정세법의 내용이나 배경을 쉽사리 파악하기 어렵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지난달 7일에야 무려 205건에 달하는 세법개정안을 다루기 시작하였으니 심의기간이 1개월이 채 안 된다. 정부안이 9월 ..
  • 한국세법학회 30년 2016.11.17 08:30
  • 한국세법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그 30년 동안 제자가 스승이 되었다. 세법의 한 세대가 지난 것이다. 오는 25일 기념 학술세미나를 열어 그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기약하게 된다. 1986년 서울대 법대 이태로 교수 문하생들이 세법연구회를 결성한 것이 출발점이다. 그 당시 세법은 거의 불모지였고 겨우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몇몇이 전공하는 정도였다. 세법연..
  • 차명주식 근절은 법제 개선과 함께 해야 2016.11.03 08:30
  •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추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한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하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정밀검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종래 내부제보 혹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밝혀지게 되던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좀 더 용이하..
  • 조세소송 국가 패소율의 허상 2016.10.20 08:30
  • 올해 국회 국정감사도 마무리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례행사이다. 이번 국감은 시민단체 모임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1999년 평가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 평가인 F 낙제점을 주었다고 한다. 국정감사는 헌법상 국회의 핵심적인 권한의 하나로 행정부 감시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정기 국감은 정파적 이익이나 의원 개인의 홍보성 한건주의에 치우쳐 좋은 평가를 받는 일은 드..
  • 김영란법, 방향은 맞았지만 입법은 낙제점 2016.10.06 08:30
  •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되었다. 온 나라가 어떻게  떠들썩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공직은 물론 사회 전반의 주고받는 문화의 풍속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의 영역에서도 접대비 상한제 재도입 논의가 별 의미없게 되었고, 접대비 자체에 대한 규율도 재검토하여야 할 상..
  • 신설되는 출국세는 어떤 세금? 2016.09.22 08:30
  •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이민을 떠나는 국민은 갖고 있는 국내주식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전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국외전출세라고 이름 지었지만 일반적으로 출국세(Exit Tax)라고 부른다. 국제공항에서 승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공항이용료도 출국세라 부르기도 하지만 성질이 전혀 다르다. 201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이러..
  • 함부로 쏘는 '부자감세' 2016.09.08 08:30
  • 부자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