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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세금은 걷는 것보다 제대로 써야 하는 것 2018.10.18 08:20
23조 7000억원. 올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초과징수한 세액이다.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 268조1000억원의 79.5%를 이미 달성하였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었다. 올해 세수가 사상 최초로 3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지도와 정교한 자료를 앞세운 세무조사의 공이다. 정부로서는 세수..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
  • 기이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법 2018.09.27 09:35
  • 세계의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기업, 취업자, 유학생이 대폭 늘었다. 당연히 내국인이 해외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의 수도 증가하였다. 과세당국도 그 추세에 따라 내국인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눈을 돌렸고 각국은 조세권 확보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역외 과세의 핵심이자 기반이 되는 것은 해외금융계좌이다. 국제간의 해외과세정보 교류는 ..
  • 다운계약서와 공직자 검증 2018.09.13 08:20
  • 다운계약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용어다. 이제는 모르는 국민이 없게 되었다.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어김 없이 단골처럼 등장하는 공격대상이다. 지난 번 대법관 청문회 때도 후보자 모두 다운계약서가 지적이 되고, 당사자들은 사과하고 탈루 세금을 내겠다고 하였다.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도 판박이로 되풀이 되고 있다. 이어 질 5개 부처 장관 청문회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 고령사회 진입…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 2018.08.30 08:20
  •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접어 들었다. 7년 후인 2026년이면 그 비율이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출산율은 더 악화되어 최저수준이다. 미래를 걱정하는 이는 많지만 백약이 무효인 것 같다. 현 정부는 부의 편중을 바로 잡기 위한 부자증세가 가시화하고 있다. 증세 3종 세트라하여 종부..
  • 과세처분 무효,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나 2018.08.16 09:19
  • 과세처분은 당연히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켜서 행해져야 한다. 만일 과세요건에 어긋나거나 세무조사 등 부과절차를 그르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그 흠의 정도에 따라 취소사유가 되기도 하고 무효사유가 되기도 한다. 취소사유라면 처분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해만 하는 제약이 따른다. 그렇지만 무효사유라면 그 과세처분의 효..
  • 부자 증세하느라 놓친 것 2018.07.26 08:30
  •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재정개혁특위에서 세제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골자는 종부세의 인상, 금융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확대이다. 이른 바 부자증세 3종 세트이다. 그러나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부분은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반론제기로 이내 동력을 잃고 말았다. 재정개혁특위 출범 전후의 사정을 보면 그 주 ..
  •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 2018.07.12 08:30
  • 의 제목이다. 본인도 작년에 상금과 저작물 인세 등의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3000만원을 내셨다면서 세금의 가치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몇 해 더 살고 싶어졌다고 쓰셨다. 조세문제를 오랫동안 접해 온 필자에게는 감동적인 글이었다. 그 글에서 김 교수님은 세금의 가치를 새..
  • 개헌과 세제의 과제 2018.06.28 08:30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연히 여겨졌던 개헌은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이 무산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문제로 공방을 벌었지만 앞으로 국회에 의하여 개헌안이 발의될 지는 매우 불투명해졌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주로 집권자에 의하여 정치적 이유, 혹은 혁명이라는 변혁적 수단으로 여러 번 개헌안..
  • 세정에까지 갑질? 2018.06.14 08:30
  • 갑질은 최근들어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의 하나가 되었다. 용례도 어디에다도 붙여도 말이 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는 갑질에 맞서 을질도 등장하고 있다. 을질은 “갑질 처럼을 뒤에 비하하는 의미의 '질'을 붙여 권리관계에서 약자지만 갑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풀이하고 있다. 갑질은 배려와 양보가 요구되는 가진 자나 힘 있는 자가 횡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