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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주요뉴스

2022.12.09 23:58[전문]'예산안 처리 불발'에 김진표 "민주당, 다수당 책임 다하고 있나"
김진표 국회의장은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

2022.12.09 22:08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기소...전 정권 고위인사 최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기소..

2022.12.09 19:34주호영 "野가 반대하는 '법인세 인하' 수혜자는 주주·종업원·협력업체"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예산'을, 민주당은 '부부 기초연금 수령자의 수령..

2022.12.09 17:21김현숙 "여가부 '발전적 해체'에 대한 내부 분위기 긍정적"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9일"여가부가 독립부처로 기능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매우 많다. 오랫동안 일하셨던 여가부 공무원분들이그 한계를 많이 느끼기 ..

2022.12.09 16:53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野 단독수정안, 김진표 의장 거절
9일 여야가 법인세 인하 등 쟁점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물건너갔다. 여야 모두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초로 회기 내 예..

2022.12.09 16:31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철회…"복귀하는대로 대화 테이블 마련 희망"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 이후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을 계기로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복귀하는대로 대화를희망한다고밝혔다..

2022.12.09 16:09'서해 피격 사건' 수사, '정치보복' 응답 52%…월북조작 38.2%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국민 과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문재인 ..

2022.12.09 15:56정진상 구속에 野 정면 비판…일각선 "李, 민주당 떠나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대해 민주당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

2022.12.09 15:34온라인 마약 판매 7800여 건 적발…징역 5년·벌금 5천만원
8개월간 sns 등 온라인에서 적발된 마약류 판매 게시글이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지..

2022.12.09 15:22유상범, 박지원에 "겁 먹은 개 요란하게 짖어"… 박지원 "윤 대통령 정치적 주적은 문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최근 국가정보원 2·3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을 포함한 백여 명에게 무보직 대기발령 내린 것을 ..

2022.12.09 14:36절임배추 등 김장재료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체 21곳 공개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모두 1980곳 가운데 2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

2022.12.09 14:12특수본, 이태원 참사 유류품 마약 검사 논란에 "마약 혐의 수사 아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의 유류품에 대해 마약 검사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경찰청 ..

2022.12.09 14:03檢,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2억4천 뇌물수수 등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

2022.12.09 13:31[속보]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 결과, 파업 종료 결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운임제 지속·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2022.12.09 13:29화물연대 현장 복귀…"61.82% 파업 종료 찬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 16일째인 9일 총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총파업 철회 찬반투표를 진행, 투표결과 과반 찬성으로 파업종료가 ..

2022.12.09 12:58부실PF 사업장 대응법 '귀에 쏙'… 법무법인 화우,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오는 15일(목) 및 21일(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부실pf 사업장 대응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

2022.12.09 12:54'화물연대' 전남·강원 본부,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 철회
16일째 총파업을 이어오던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화물연대 광주본부와 전남본부, 강원본부가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 철회를 결..

2022.12.09 12:10與 "대만 법인세보다 7.5%P 높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는 2년간 유예'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

2022.12.09 12:08[속보] 화물연대 광주본부 "파업 철회 찬성 63%"
9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의 투표 결과 63%가 파업 철회에 찬성했다. 전국의 투표 결과는 금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2022.12.09 12:05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지난해 1인당 평균 약 123만원 혜택'
#.5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씨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간질환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a씨는 6개월간 3500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은 것으로..

2022.12.09 12:02'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野 단독 국토위 소위 통과…국힘 불참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회 국토위 ..

2022.12.09 11:38尹대통령 지지율 33%, 4주째 상승…긍정 이유 '노조 대응' 1위 꼽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주에 이어 이번주도 소폭 상승하며 4주째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

2022.12.09 11:24화물연대 논의 중에 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무효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여당의 ..

2022.12.09 11:15정부 "운송거부 철회에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 없어"
정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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