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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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8 14:2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시 '직접 사용' 시기는?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하는 시기'는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 임대가 개시됐으면 실제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안전..

  • 2023.09.28 11:50국세청장이 인정한 직원, 포상금 받도록 국회서 추진
  •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와 징수와 관련해 특별한 공적있다고 인정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2023.09.28 09:05홍영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강화' 개정안 발의
  •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거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발생 시 대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비과세 대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고, 대기업의 ..

  • 2023.09.27 13:44EY한영, 매출 8000억 돌파.. 한영회계법인 '5048억원'
  • 27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022년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 기준 총 매출 8035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000억원대에 처음 진입한 후 1년만에 8000억원대를 넘어서며 가파른 성..

  • 2023.09.27 09:52'디지털화'가 유통·소비재 기업 간 격차 벌린다
  • 제품 생산부터 유통, 판매를 거쳐 소비자 일상에 이르기까지 유통·소비재 산업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모든 영역에 기술이 접목되며 디지털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화에 따라 유통·소비재 기업 간 격차..

  • 2023.09.27 07:41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세 면제
  •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 2023.09.26 16:09'국세 지방몫' 10조 줄어든다…경북 타격 가장 클 듯
  • 올해 국세 수입에 '대규모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이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몫(지방교부세)이 10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살림을 꾸리는데 주요한 ..

  • 2023.09.26 16:01관세청장, 추석 맞아 대전 전통시장 방문
  • 관세청장이 추석을 맞아 대전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인과 소통했다. 26일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이날 추석을 앞둔 민생현장 방문의 하나로 지역 전통시장인 '대전 중앙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 2023.09.26 14:22대학생·군인 등 다 큰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까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 대상 연령과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 2023.09.26 11:05'악성체납자' 3만명, 10년 버텨 명단공개 해제받아
  • 길게는 10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악성 체납자가 최근 4년간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

  • 2023.09.26 10:58'먹튀주유소' 올해 상반기 42건 적발.. 추징세액은 '전무'
  •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주유소'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세금 추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력을 늘리고 시..

  • 2023.09.26 10:49장혜영 의원 "국세청 성폭력 문제, 감사원이 감사해야"
  •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고질병이었던 국세청이 자체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그간 발생했던 사건의 엄중성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했다는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26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

  • 2023.09.26 09:52'보고 미이행에 쪼개기 환전'한 불법 환전업소 적발
  •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피하고자 쪼개기 환전하거나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환전업소 107곳이 적발됐다. 26일 관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4주간 고위험 환전영업소 140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7곳에서 ..

  • 2023.09.26 09:32"관세청 적발 불법성분 96%가 마약류..분석인력은 매우 부족"
  •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성분적발건수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이를 분석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 2023.09.25 16:11회계기준원, 'IFRS S1 및 S2 국문 번역본' 공개초안 발표
  •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첫 번째 기준 세트인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및 s2 '기후 관련 공시'(이하, issb 기준)에 ..

  • 2023.09.25 13:37한-몽골 관세청, 'AEO MRA 전면 이행 협력' 합의
  • 한국과 몽골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에 합의했다. 25일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이날 서울세관에서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

  • 2023.09.25 12:00'예비 사장님'이 국세통계를 꼭 봐야하는 이유
  • 어떤 사업이 가장 많이 생겨나고, 또 어느 업종이 가장 많이 문을 닫았을까. 국세청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하는 100가지 업종 사업자의 현황(매출수준, 사업자 수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2023.09.25 12:00"세금 깎아달라"는 법인 3만개 늘었다…감세 14조 달해
  • 지난해 세액공제·감면을 신청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에서 14조원 가까이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늘리는데 쓴 돈을 법인세에서 빼준 것이다. 중소기업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