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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4 13:30[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
  • □ 과장급 전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曺鑛銑)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池成根) 관세청 전성배(全成培) -2024년 10월 6일자- 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尹湳喜) -2024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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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4 11:40정부 대신 한은이 대납한 국제기구 출자금 2조원 육박
  •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한 금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국가 비상시 대비를 위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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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4 10:25"세수펑크인데".. 올해 상반기 국세 누적 체납액 107조원 달해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사실상 당장 징수하기 어려운 국세는 최근 5년간 평균 7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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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4 09:28[조세심판례] "우리 아들도 돈 벌어요".. 별도세대 주장한 A씨, 결과는?
  • a씨는 작년 7월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매도한 후 1세대1세대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이후 처분은 해당 양도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a씨의 아들(이하 아들) 소유의 단독주택(이하 거주주택)에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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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3 15:40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원 넘어.. "제도개선 필요"
  •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00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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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3 11:10폐업 신고한 자영업자 100만명인데..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은 줄어
  • 고물가와 내수침체 등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신규 승인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의 전반적인 재설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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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3 10:30가상자산 10억 이상 가진 20대 185명.. 평균 52억원 보유
  • 가상자산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20대 청년이 18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제출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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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2 17:56'세무직원 인력난 및 청년고용 해결' 신규직원 양성학교 3기 개강
  •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3기가 지난 26일 개강하며 세무사무원을 희망하는 50명의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에 나섰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실무에 능한 세무회계 전문가를 양성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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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2 15:02리얼돌 등 한해 평균 27만건 통관보류.. "통관기준 명확히해야"
  • 해외직구가 늘어나며 물품주문 이후 통관보류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관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해외직구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관세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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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2 12:07법무법인 광장,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 위한 세미나' 개최
  •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가 중대재해처벌법, 정년 연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기업의 관심 이슈를 탐구하는 자리로, '올해 하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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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2 11:59고석진 서울세관장 취임 및 현충원 참배.. "스마트혁신 역량집중"
  •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30일 제61대 고석진 세관장이 취임하며 국·과장급 간부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2일 밝혔다. 고 신임 서울세관장은 취임사에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에 발맞춰 서울세관 스마트혁신 과제를 완수하는 데 역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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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2 11:40안도걸 "종부세 감세 효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이 독차지"
  •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종합부동산세 감세 효과의 대부분을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및 법인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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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2 11:289월 무역수지 16개월 연속 흑자.. 올해 처음 對中 무역 흑자전환
  • 9월 수출입 모두 전월보다 증가해 16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이어갔다. 전년 대비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했고,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모두 호조세를 보였다. 대중국 수출이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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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2 10:15삼일PwC, '플립' 서비스로 스타트업 해외 진출 돕는다
  • 2일 삼일pwc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사업의 중심을 해외로 이전하는 플립(flip) 전 과정을 전담하는 원스톱 자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플립(flip)이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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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2 09:57PKF서현회계법인, 신입회계사 23명 채용.. "중견법인 최다"
  • 2일 pkf서현회계법인은 올해 신입 공인회계사 23명의 채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pkf서현회계법인은 460여건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150여명의 심층 면접을 통해 23명의 신입회계사 채용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견법인 채용 중에서는 최다 인원인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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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2 09:40삼정KPMG, '감사위원회 위한 회계 이슈' 교육 콘텐츠 선보여
  • 2일 삼정kpmg는 '감사위원회를 위한 회계 이슈'를 주제로 한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콘텐츠는 감사위원회가 회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회계 이슈의 주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

  • 2024.10.02 09:36[동영상] 요즘은 한의사가 더 번다? 전문직 평균 소득 공개
  • [동영상] 세금 알아보는 시간, 조세일보 손피디입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전문직 사업소득 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 사업으로 번 소득의 평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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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2 07:00[조세심판례] 15년 모시고 살았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 못 받은 이유
  • a씨는 2022년 3월 모친 b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9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b씨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x주택과 기타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2023년 12월, a씨는 "x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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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1 07:00[2024년 10월 세무일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
  • 완연한 가을이 시작된 10월. 사업자라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잊지 말자. 부가가치세는 크게 1월·7월 확정신고와 4월·10월 예정신고로 나뉜다. 이달 25일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으로, 지난 7월 1일..

  • 2024.10.01 07:00[판례연구] 추징 유예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이 아니라 '취득일'
  • 납세자에게 추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가 소멸한 경우, 추징 유예기간의 도과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