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조세 주요뉴스

2023.03.22 18:25반도체 감세로 기업 '3조3000억' 더 혜택볼 듯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입법화 문턱에 다다랐다. 22일 국회 기획..

2023.03.22 15:00'12억 집 한 채' 보유세 280만원…30% 넘게 깎였다
1세대 1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구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

2023.03.22 12:00세무상담부터 직원상담까지.. 국세청, '챗GPT' 탑재한다
국세청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국세행정에 탑재한다. ai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상담을, 직원들은 업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

2023.03.22 11:28법무법인 세종, '신사업플랫폼팀' 신설 ICT 전문가 5인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ict그룹 내에 '신사업플랫폼팀(online platform & new technology team)'을 신설하고 위어드바이즈 출신 변호사 5인을 대거 영입했다고 22일 ..

2023.03.22 11:20국세청 서기관 승진, 내달 단행…'본청·女 우대' 관심
국세청의 서기관(4급) 승진 인사가 내달 중순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청 우대, 여성 우대라는 그간의 인사 기조가 지켜질지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크다. 22일 국세청에 따..

2023.03.22 11:14시험출신 관세사 모임 '한국고시관세사회' 29일 출범한다
일반시험 출신 관세사로 구성된 '한국고시관세사회' 설립이 임박했다. 한국고시관세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12시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4층 중연회장에서 창립총회를 ..

2023.03.22 10:01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에, "고소득층 혜택 더 많다" 지적 나와
다음 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며 단계적으로 유류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2023.03.22 08:00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2023.03.22 08:00⑧중소기업 사장님만 받는 '특별한' 세금 혜택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 가운데 99%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성장을 위해 일반기업보다 더 특별한 세금혜택이 제공되..

2023.03.21 10:42감사위원회포럼, 내달 정기포럼 개최.. '자금사고' 다룬다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하 포럼)은 감사 및감사위원을 대상으로 내달18일 웨스틴 조선 호텔 오키드룸에서 '2023년 제1회 정기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

2023.03.21 09:38진선미 "코로나로 '소득양극화' 심화.. 분배 정책 필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득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도 종합소득 천분위 현황'..

2023.03.21 07:00⑦출연받은 재산, 어떻게 썼나…의무 어겼을땐 '세금 철퇴'
공익법인은 일반 법인과 다르게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각종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그만큼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 자료도 많다. ..

2023.03.21 06:00전경련, "법인세율 1%p 인하 아쉬워".. 기재부에 "더 내려 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재부에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했다. 지난해 각 구간별 1%p인하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해외 주요국 대비 여전히 세율이 높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

2023.03.20 16:17법무법인 바른, 김용하·김현정·정재희 前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20일 최근 김용하(27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현정(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31기) ..

2023.03.20 13:53법무법인 율촌, 전 직원과 'ESG' 직접 실천, 다양한 캠페인 전개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esg 경영 실천과 사내 친환경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사내 esg 아이디어 공모전', 'esg 사내 특강'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실천하고 있..

2023.03.20 11:19관세청, 반도체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한다
관세청이 반도체 산업분야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후관리란 수입자가 특정 용도에 ..

2023.03.20 10:23전문자격사협회 "법사위, '변호사 직역 수호' 오명 벗어라"
세무사와 관세사, 노무사 등 국내 5개 전문자격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가 개혁을 통해 공명정대한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023.03.20 08:00한끼 만원이 우습다.. '식대 비과세' 더 올려야 할까?
치솟는 '밥값'에 직장인들의 점심식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서민음식으로 대표되던 설렁탕 등 국밥도만원을 쉽게넘어서면서 어느새 '만원의 행복'이란 단어..

2023.03.20 07:32법원 "조정으로 재판 종료, 과세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확정판결이 아닌 재판부의 '조정 권고'로 과세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 세금 부과 기한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

2023.03.20 07:31한날 주식 증여받은 복수의 공익법인…"선후관계 따져 과세"
복수의 공익법인이 '같은 주식'을 '같은 날' 기증받았더라도, 각각의 증여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비과세 순서를 고려한 출연자의 뜻에 ..

2023.03.20 07:31유류세 인하에 작년에만 세수 5.5조↓…고민 깊어지는 정부
정부가 내달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

2023.03.20 07:00⑥세금 아끼려면…꼭 확인해야 할 '달라진 세법'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 한 푼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종료한 법인이라면, 이달 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납부 ..

2023.03.19 08:00"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 근로소득인가요?"
#.a회사는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기숙사를 임차해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장 주변의 교통이 좋지 않고,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꽤 많았기 때문. 그리고a회사는이왕 ..

2023.03.18 08:00전시용 모형은 'R&D공제' 제외.. "연구 위한 창의적 활동 아냐"
전시용 모형함정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연구를위한 창의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법인은 무기제조업체로,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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