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조세일보

유료 기사

2023.12.06 08:002주택 중 1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될까?
q.갑은 2017년 11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019년 b주택을 제3자와 지분 2분의 1로 나눠 공동 취득했다. 2020년 2월 b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 2개(1+1)를 신청했다. 2022년 2월 b주택은 멸실됐다. 갑은 b주택..

2023.11.29 08:00회생판결 받은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불성실가산세 대상되나?
q.○○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이 2019년 (주)○○건설(이하 "원도급자")과 건설계약을 맺고 (주)○○○○(이하 "하도급업자")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2020년 4월 원도급자가 경영악화로 법정관..

2023.11.22 07:00상징주식 증여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취소되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q.a씨는 2021년 9월 자녀 3인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했다. a씨의 자녀 3인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지방국세청(처분청)은 a씨에 대해 2011년~2019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o,ooo백만..

2023.11.16 08:00건축허가 명의 양수 후 건축·소유한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일까?
q.전(前) 토지 매수자의 건축허가는 2017년 6월 30일이다. 2017년 11월 24일 건물 착공 후 2021년 11월 전(前) 건축주의 토지 매수 및 건축허가 명의 변경이 이뤄졌다. 2021년 12월 신축주택(공동주택) 준공 및 사용승인서가 발급됐다...

2023.11.09 08:00일용근로자 '2개월 고용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일까?
q.조리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일용직을 3월 이상 고용할 경우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2개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

2023.10.31 08:00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 임차인이 2년거주 요청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q.갑은 2016년 3월 29일 화성시 동탄2 소재한 a주택을 취득했다. 이어 2020년 6월 25일 안양시 동안구 소재한 b주택을 취득했다. 취득 계약일은 2020년 6월 16일이다. b주택 취득 당시 a,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 취득..

2023.10.18 08:00다가구주택의 일부만 '합산배제 주택'이면 다가구 1동 주택수 포함
q.갑은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 1동(총 8호실)과 다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 갑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1동 중 7호실은 종합부돟산세법시행령 제3조제①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

2023.09.26 08:00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 지급한 주식 시가액, 자회사 보전시 '손금' 가능
q.갑 법인은 ○○○○○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11월에 모법인인 ○○○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모법인은 갑 법인의 보통주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 지분..

2023.09.12 08:00신탁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받는 공익법인이 발급
q.갑 법인은 유가증권의 매매‧중개 등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80조①(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계약기간 종료..

2023.08.29 08:00"비거주자의 주택 취득 후 조정지역 지정, '거주기간 요건' 적용 안해"
q.갑 세대의 전 세대원은 1995년 2월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2002년 3월 깅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했다. 이어 2011년 5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8년 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

2023.08.08 08:00'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 규정' 적용
q.갑은 2011년 5월 a주택을 취득했다. 2018년 8월 b주택 분양권을 승계 취득했다. 2018년 9월 b주택은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⑳항에 따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한다. 2018년 ..

2023.07.18 08:00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증액제한 5% 미준수시, 비과세 거주요건 따질까?
q.갑(甲)은 2018년 4월 서울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했고, 2019년 3월 a주택 임대사업자등록(단기 4년)을 했다. a주택은 2023년 3월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예정이었다. 2023년 3월 이후 a주택에 대해 신규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

2023.07.12 08:00거주·감면·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될까?
q.갑(甲)은 2011년 12월 거주주택(a)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이다. 2015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b)을 취득하고, 2018년 2월 임대주택(c)를 취득했다. 2018년 3월 임대사업자 등록(단기)을 ..

2023.07.06 08:00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보유 1세대가 다가구 2년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
q.피상속인(乙)과 상속인(甲)은 다가구주택인 e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동일세대로 거주하였다. 다가구주택은 지층, 지상3층의 총 7구(區)로 되어 있으며, 그 중 1호만 상속인 甲세대가 거주하고 나머지 임차인 세대가 거..

2023.06.28 08:00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불가
q.갑(甲) 법인은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3년○○~○○월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이다. 상장 예정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

2023.06.21 08:00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무인가 신탁업' 영위자, 교육세 납부 안해
q.a법인은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및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금융위원회는 신..

2023.06.13 08:00산지 국가양도 후 매매대금 '채권' 수령시, 보상금액에 40%감면 안돼
q.갑은 1973년 ○○월 ●●시 소재한 a임야를 취득했다. 2022년 ○○월 a임야를 산림청에 양도하고 전체 매매대금의 40%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60%는 채권(10년 만기)으로 받았다. 이때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은 수용이 아닌 매..

2023.06.06 08:03가로주택정비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멸실주택 취득일부터
q.갑은 2004년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주택(기존주택)을 취득했다. 2020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공급계약서를 계약한다. 이후 2021년 11월 신축주택이 완공되고, 2021년 12월 신축주택 등기신청했다. 갑은 2022년 2월 신축주..

2023.05.31 08:00잔금청산前 임시사용승인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는?
q.갑은 2020년 1월 23일 울산 남구의 a아파트를 분양계약했다.2020년 2월 20일 a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어 a아파트 대금 지급(20. 3.20.) → a아파트 세입자 입주 및 전입신고(20. 4.28.) → a아파트 남은 10..

2023.05.23 08:00감염병예방법 따른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한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q.질의인은 '○○○○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위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상의 손실 등을 사유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

2023.04.26 08:00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임대주택 외 용도사용, 중과세율 배제
q.갑은 2013년 8월 과천시 소재 다세대주택 6호를 신축해 1호에 거주했다. 2013년 10월 5호는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및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했다. 2020년 2월엔 임대사업자등록 폐업(지자체)을 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7..

2023.04.19 08:00배우자 1주택 소유에서 공동명의로 대체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 적용
q.갑은 2022년 6월 1일 기준 2주택(a,b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다. a주택과 b주택 중에서 a주택을 먼저 취득했으며 갑의 단독 소유의 주택이다. b주택의 경우 갑과 갑의 배우자가 각 2분의 1씩 지분을 소유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b..

2023.04.05 08:00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이유로 비거주시 장기보유공제 적용 가능
q.갑은 2017년 부산 소재의 a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완공 전 a아파트 분양권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2021년 1월 a아파트 완공 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다. 3년 이상 보유한 후 a아파트는 양도할 예정이다. 본인..

2023.03.30 08:00주택 부수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기준, '양도 시점'
q.갑은 2000년 6월 29일 서울 소재의 전용주거지역 토지 591㎡를 취득했다. 2001년 7월 10일 해당 토지 위에 법정 건폐율 30%, 건축면적 166.71㎡의 주택을 신축했다. 2020년 2월 11일 주거지역 내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당초 5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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