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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자, 그리고 남을 자…'운명'이 결정된다2019.11.12 10:33
  • 국세청은 매년 6월말, 12월말 두 차례에 걸쳐 지방국세청장급(1급 포함) 교체인사를 단행한다. 인력 수급상 문제로 단행한 '전략인사' 케이스 등을 포함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방국세청장 재임 1년→명예퇴직' 공식은 ..

  • 세제실장 인선 '순리'를 택했지만...2019.11.11 07:54
  • 지난 8일 단행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인사는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 전임 세제실장(김병규 전 세제실장) 인사 당시 이루어진 '파격적 선택'의 경험칙과 세제실 ..

  • '운명의 11월'이 왔다2019.11.07 08:06
  • ◆…나성동 국세청사(사진 국세청) 11월. 국세청 정기인사(세무서장급 이상) 시즌은 12월 중하순이지만, 실질적인 인사는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국세..

  • '국내미등록특허' 사용에 대한 원천징수는 위법2019.11.06 11:51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 자신 명의의 상품중개업, 영세율 적용 안 돼2019.11.04 10:09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업은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해 상품 중개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된 상품중..
  • 2016년 7급 공무원 기출문제 해설 – 세법 13~18..2019.10.31 08:00
  • 【문제13】국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

  • 6급 이하 승진 언제, 얼마나?…국세청 '관심 UP'2019.10.28 10:17
  • 극심한 '압정형 조직구조'를 가진 국세청 직원(2만명)의 92%는 6급 이하 직원들이다. 7~9급 직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매년 11월 중 실시되는 6급 이하 직원 승진 인사다. ..

  • 세금 감면 해준다더니... 법 바뀌니 '모르쇠'2019.10.28 08:03
  •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관련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심판청구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신도시개발 관련해 2013년부터 2015년..

  • 사실혼 부부의 돈거래, 왜 증여로 보았을까?2019.10.24 09:2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곧 법률상 부부가 될 사실혼 배우자에게부동산 구입자금을 줬다면 이를 증여로 보고 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 임원에게 과다 지급된 상여금, "임금 아니다"2019.10.22 15:22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주식회사의 임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손금 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
  • [예규]중소기업 창업, 인지세 면제되는지 궁금해요2019.10.21 11:17
  • Q.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는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 해당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된다. 2019년 6월 12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지세 면제..
  • 승진 TO 5명이었는데... 3명만 승진시킨 이유는?2019.10.21 07:52
  • 꽤 오랜 시간을 끌어왔던 국세청 부이사관(3급) 승진 인사가 단행됐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유재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백승훈 국세청 조사1과장, 정용대 강남세무서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이상 21일 字). 김현..

  • "납세안내 안 했다" 과세관청 귀책사유 될까?2019.10.17 08:36
  • 세금 신고·납부 관련한 안내를 하지 않았어도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심판청구 결정이 나왔다. A지방자치단체(처분청)는 B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

  • AT자격시험 - 제17회 FAT 2급자격시험2019.10.17 08:00
  • ■ 실무이론평가【문제1】다음 대화내용에서 (가)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① 지급어음 ② 미지급금③ 선수금 ④ 예수금【문제2】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손..

  • 2019년 세무사 재무회계 기출문제 해설2019.10.17 08:00
  • 【문제10】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로부터 기초자산A와 기초자산B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개시일은 20x1년 1월 1일로 리스기간은 3년이며, 리스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