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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휴업기간 중 발생한 건물 관리비 '세액 공제 대..2020.09.21 08:00
  • q. 갑 법인은 2005년 설립됐으며 같은 해에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해 공장을 운영 중이다.2020년 갑 법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건물 및 공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그렇다면 ..

  •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증여세 부과는 위법2020.09.18 08:00
  •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

  • 4번 반송된 등기우편, '공시송달'은 유효할까?2020.09.16 08:00
  • 우편 집배원이 납세자의 주소지로 4회에 걸쳐 방문했으나,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거주자들이 이주해 비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 4회 모두 반송 처리하자, 이후 국세청이 공시송달 했다면..
  • [예규]코로나19 극복 '관광쿠폰', 소득세 과세대상일..2020.09.15 08:00
  • q. 정부는 2월 28일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이날 정부는 일자리, 휴가, 문화 등 다양한 분야..

  •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가로챈 은행의 아전인수2020.09.11 08:00
  • 지방은행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싼 금리로 대출하고, 지자체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

  • 용돈받고 명의빌려줬다가 하마터면 세금낼 뻔2020.09.09 08:00
  • 친구에게 인감증명서를 주고 난 후 과점주주로 몰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세금을 낼 뻔 했으나, 법원이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을 면한 사건이 발생했다. ..
  • [예규]하수처리시설 기부채납, 관리운영권 받았다면 ..2020.09.08 08:00
  • q. b시 지방자치단체는 a 사업시행자와 'b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대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으로서 a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 2013년 7급 공무원 기출해설 – 세법(1~6번)2020.09.03 08:00
  • 【문제1】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

  • 직원들에게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꼼수 들통2020.09.02 08:01
  •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직원과 선거 사무장에게 명의신탁 한 구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
  • [예규]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방..2020.09.01 08:00
  • q. 갑(父)과 을(母)은 병(子)의 부모이며 1993년 이혼했다.2013년 갑은 병에게 토지를 증여했다.2016년 갑은 병에게 토지를, 을은 건물을 각각 증여했다. 당시 병은 갑과 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증여세를 신고·납..
  • [예규]임차인에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손금 해당할까?..2020.08.25 08:00
  • q. 갑 법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임차인에 대한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나요?a.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

  • 취득일 10년 후 감정가액, 과세기준 삼을 수 없어2020.08.20 08:47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액을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을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

  • 제38회 AT자격시험 – FAT1급2020.08.20 08:00
  • ■ 실무이론평가【문제1】다음은 (주)한공의 결산정리 누락사항이다.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기말 결산 시 특허권에 대한 당기분 상각을 누락하..

  • 사전증여, 최소 10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2020.08.12 08:14
  •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세청은 상속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국세청 조사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금융 거래까지도 증여로 잡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a씨는 남편(b)과 2자..
  • [예규]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건축하는 경우 임대기..2020.08.11 08:02
  • q. 갑은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a 주택을 취득했다.a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갑은 2019년 2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갑은 2020년 8월 a 주택을 재건축 ..
  • 어머니 빚 대신 갚았다면, 상속세 공제 가능할까?2020.08.03 11:13
  •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아들이 그 빚을 갚았다면 그 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을까?우리 법원은 아들이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명백한 증명이 없으면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
  • [예규]아파트 분양 시 추가옵션비용, 현금영수증 받을..2020.08.03 06:50
  • q. 갑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기본 분양가에 기본옵션인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분양계약 체결 후 갑은 아파트 시공사와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등의 추가옵션을 설치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