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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7 07:00[세무상담] "직원 투자금으로 오픈한 직영점.. 수익 배분시 소득구분은?"
  • #. a회사는 무인카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다. 무인카페의 인기가 높아지며 a회사 직영점의 매출도 날이 갈수록 뛰자, a회사의 직원들은 회사 직영점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고 요청해 왔다. 이에 a회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원하는 직원들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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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6 07:00[조세심판례] 은닉재산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유
  • a법인은 2022년 11월, 소유 중인 잡종지 일부 지분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공탁금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했다. 얼마 후 b씨는 국민신문고에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통해 a법인의 체납세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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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5 07:00[국세 유권해석] 재판 승소해 올해 받은 작년 임금의 수입시기는?
  •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차액분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는 아웃소싱 업체의 중개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b사에서 근로자로 일했다. a씨가 2년차가 될 무렵, 그를 눈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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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4 07:00헌 교회 부수고 새 교회 건축.. "다른 용도 사용이라고?"
  • a법인은 2021년 건물과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처분청(포항시)은 a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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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3 07:00[세무상담] "한 법인에 16개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 발행도 16개?"
  • #. a법인은 구분등기 가능한 상가 분양권 16개를 b법인에게 분양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40%, 잔금은 50%로 설정한 후 매매계약서는 각 상가 호수 별로 16개를 작성했다.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이기 때문에 분양대금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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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1 07:00[지방세 유권해석] 외투기업 취득세 감면액 추징시, '일반적 규정' 적용 가능할까
  • 외국인투자기업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른 일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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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0 07:00[세무상담]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 #. a씨는 새내기 미국주식 투자자다. 박스권에 갖혀 오랜 기간 요지부동인 국내주식에 염증을 느낀 a씨는 올해 초부터 미국 배당주와 해외상장 고배당 etf에 투자를 시작했다. 미국 배당주는 분기‧월별로 배당을 한다고 들은 a씨. 문득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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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9 07:00[국세청 인사전망대] 본격 경쟁 돌입.. 강민수호 첫번째 고위공무원 승진자는?
  • 5~6명의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조만간 공직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누가 떠난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취임식 후 이른 시일 내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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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8 07:00[세무상담] "이월된 연금저축세액공제, 어떻게 적용하나요?"
  • #. a씨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육직 공무원이다. 그는 정년퇴임 후 연금이 보장된 공무원이지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월 20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넣었다. 어느날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반드시 해당 연도가 아니라 다음해로 넘겨 세액공제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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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8 07:00[국세 유권해석] 국내상장 해외ETF와 해외상장ETF, 손익통산 가능할까
  • 국내상장 국‧내외주식 etf(배당소득)와 해외상장 etf(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손익은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30대 직장인 a씨는 20대부터 줄곧 저축만 해왔다. 이제는 저축만으로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이 힘들다고 생각한 a씨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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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7 07:00[조세심판례] 세무조사 진행되자 부랴부랴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
  • a법인은 2020년 12월 태양광발전소 관련 b‧c‧d 법인과 ems솔루션 개발 및 공급계약(쟁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c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d법인에게 세금계산서(위 매입세금세금계산서와 합해 쟁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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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6 07:00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안분 기준은?
  • Q. a법인은 2021년 중 인적분할되었는데, 갑은 이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반납하는 대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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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6 07:00[세무상담] "국적 변경해도 원래 운영하던 사업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 #. 캐나다 영주권자인 a씨는 캐나다에 거주하다, 2022년 한국에 귀국해 지난해 파주에서 개인사업자로 목공방을 창업했다. 지난 4월 캐나다로 다시 돌아간 a씨는 5월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나 a씨는 국적 상실 신고 후에도 f4 비자를 받아 귀국 후 거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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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5 14:46[국세청 인사전망대] 강민수호 '지방청장'은 누구?.. 변수는 '오호선·양동훈'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68년·경남창원·서울대·행시37회)에 대한 인사청문회(7월 16일)에 모두가 집중하는 듯하지만, 국세청 안팎의 시선은 청문회 이후 불어닥칠 '메가톤급 인사태풍'에 온통 쏠리는 모습이다. 국세청 1급 4자리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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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5 07:00[국세 유권해석] 골프장 회원권 연회비, 양도세 필요경비에 해당할까
  •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골프장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는 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는 회원권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회원약관이 개정되면서 연회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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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4 07:00[지방세 유권해석] 창업 중소기업, 사업신고 안 해도 취득세 감면될까
  •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우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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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3 07:00[세무상담] "농가 2채 보유중인데, 아파트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 #. 갑은 2022년 1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a아파트를 매입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4월, 갑은 상주시에 있는 b농가를 매입했고, 같은 달 상주시 소재 c농가를 증여 받았다. 다음 달인 5월, 갑은 또 다른 대구시 소재의 d아파트도 매입했다. 갑은 2026년 1월 a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