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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5 07:00[세무상담] "나중에 합류한 공동사업자, 창업中企 세제혜택 가능한가요?"
  • #. 1988년생 청년 a씨는 지난 2021년에 음식점‧아이스크림‧제과 업종으로 창업을 했다. 이듬해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와 '만 34세 이하'라는 청년창업 요건에 해당돼 세액감면을 받았다. 계속 사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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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4 07:00[조세심판례] 2년 전 거래된 옆집 가격을 시가로 인정해 달라고?
  •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는 감정 받은 감정가액도 제시했지만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을 지나 감정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었다. 청구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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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3 07:00[국세 유권해석] 파생상품 부실로 원금반환, 기수령 배당금 과세여부는?
  •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증권의 환매 중단으로 증권사로부터 원금을 보전받은 경우에도 기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문제가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자산가 a씨는 지난 2017~2018년에 걸쳐 당시 독일헤리티지 dls(파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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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2 07:00[조세심판례] 증여공제 이용한 부부의 기막힌 절세법
  • 배우자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다시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의제배당을 회피하려 한 납세자가 세금 철퇴를 맞게 됐다.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고,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대부분이 본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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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1 07:00[세무상담] 연중 가입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전 기간도 경비 인정될까
  • #. 2021년부터 전문직종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보험 가입기간이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인 경우, 2021년 보험을 새로 갱신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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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0 07:00[조세심판례] 2년 3개월 동안 방치된 과세권.. 심판원의 결정은?
  • a씨는 지난 2011년 11월경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b씨에게 양도했다. 한동안 세월이 흘러 2020년이 됐고, 국세청은 b씨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국세청은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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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0 07:00[국세 유권해석] 살고 있는 월셋집 시가 오르면 '월세세액공제' 못 받을까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임차주택의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월세로 거주한 a씨. 그는 관련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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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9 07:00[지방세 유권해석] LH가 일괄 매입한 공동주택,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있을까
  • lh(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등을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입하면 최초 분양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lh가 매입 약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을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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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8 07:00[세무상담] 국외소득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은?
  • #. 미국법인에 파견된 주재원 a씨는 국외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이전 문의를 통해 미국 급여명세서에서 우리나라의 4대 보험과 유사한 건강보험료, 사회보장세, 실업급여보험료 등의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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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7 07:00[조세심판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달콤한 유혹'
  •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 적용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다시 중소기업이 됐다가 또 중소기업을 벗어났을 때 재차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재차 중소기업이 됐다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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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6 07:00[세무상담] "증여세 내려 빌린 돈의 이자, 경비처리 될까요?"
  • #. 건물주 부모를 둔 a씨는 부모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당장 증여세를 낼 돈이 부족했던 a씨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다시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렸다. 이후 증여받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a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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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6 07:00[국세 유권해석] '1주택·1조합권' 보유자,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20년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 상태인 a씨는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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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5 07:00[조세심판례] IMF 때 직장 갈아탄 은행원, 퇴직하며 심판원 찾은 이유는
  • imf 시기 퇴출된 은행원이 이후 인수된 은행에서 20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출된 은행에서의 근속연수도 통산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분루를 삼키게 됐다. 심판원은 고용인을 승계하지 않은 은행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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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4 08:00[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상가 겸용주택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은?
  • Q.갑은 2024년 3월 경기도 수원 소재의 상가 겸용주택 지분을 부친으로부터 수증했다.상가 겸용주택은 증여 당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없으며, 겸용주택에 대한 임대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상가 겸용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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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3 07:00[국세 유권해석] 유주택 부부가 산 분양권, 이혼으로 재산분할하면 1세대 1주택 적용될까
  • 유주택 부부가 구입한 아파트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는 배우자인 b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2016년, 경기 하남 소재의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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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07:00[지방세 유권해석] 신탁등기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 재산세 감면될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주택으로 한정된다는 행정안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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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1 07:00[세무상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나요?"
  • #. 위풍당당 직장인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직장을 다녀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 이후 40대가 다 될 무렵 상가 1개를 분양받아, 현재 기존 근로소득과 더불어 임대소득을 받고 있다. a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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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07:00[조세심판례] 양도세 무신고 후 적발된 A씨의 궁색한 변명
  •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게 적발된 뒤, 자신은 명의신탁자로 실소유주가 따로 있어 양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납세자가 양도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게 됐다. a씨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소재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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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07:00[국세 유권해석] 회사가 지원해 준 아버지 '건강검진비'.. 의료비공제 될까?
  •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회사의 건강검진비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가정이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사훈을 가진 a사는 사내 복지규정으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