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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선하증권 양도, 재화 공급이지만 '면세사업' 해..2020.07.06 08:00
  • Q. 갑 법인은 일본의 A 법인으로부터 화학제품을 구매하여 을 법인에게 판매하고 있다.갑 법인은 A 법인으로부터 구매한 화학제품이 일본에서 운송되어 한국 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보세구역 내에서 을 법인에게 선하증권을 ..

  • 2019년 7급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해설 – 회계..2020.07.02 08:00
  • 【문제7】 (주)한국의 20×8년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은 ₩30이고 20×8년 12월 31일에 매출채권 계정을 연령별로 채무불이행률을 검사하고, 다음의 연령분석표를 작성하였..

  • 26살 차이나는 부부, 사망 후 일어나는 일2020.07.01 10:31
  • A씨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다. 22세에 2살 연상인 첫째 부인(B)를 만나 둘 사이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 사이 사업도 번창해 소위 갑부가 됐다. A씨가 결혼하고 30년 쯤 됐..
  • [예규]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이월결손금 전액 공..2020.06.29 12:57
  • Q. 갑 법인은 건설업을 하는 대기업으로 2010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인가 결정을 받고, 2012년에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갑 법인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상환계획..

  • 양도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한정2020.06.26 09:12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적용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에 한정되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의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 [예규]합산배제 임대주택 상속 시 공시가격 기준일은?..2020.06.22 11:39
  • Q. 갑은 2000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세대주택을 취득하고 2003년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해왔다. 이 다세대주택은 2018년까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았다.갑이 사망하자 갑의 아들 을이 이 임대주..

  • 제38회 AT자격시험 - FAT 2급2020.06.18 08:00
  • ■ 실무이론평가 【문제1】다음 중 아래 거래요소의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① 투자자로부터 시가 5,000,000원의 건물을 기증받다. ② 단기차입금 600,000원..

  • 2019 세무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 세법(31~36번..2020.06.18 08:00
  • 【문제31】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예규]투자합자회사 사원 지분양도, 증권거래세 과세..2020.06.15 16:32
  • Q. 갑 법인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 및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합자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다.갑 법인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
  • [예규]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기부금도 법정기부금2020.06.08 11:45
  • Q. 갑 병원은 2020. 3. 15.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코로나19 거점병원이다.을은 2020. 3. 12. 갑 병원에 기부금과 함께 음식, 마스크, 속옷 등의 위문품을 보냈다.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법정..
  • [예규]차량테스트·시승 등 행사비용 매입세액 공제 ..2020.06.02 08:56
  • Q. 갑 법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차량테스트・신차발표회・시승회 등 다음과 같은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한다. - 차량테스트 : 수입자동차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이 국내 도로 실정..
  • 2019년 7급 공무원 회계학 기출문제 해설 1~6번2020.05.28 08:00
  • 【문제1】 '재무제표의 표시'의 일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
  • [예규]사회적기업의 국가지원금, 법인세 감면대상 아..2020.05.25 13:42
  • Q. 갑 법인은 2014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유람선 크루즈사업을 하고 있다. 갑 법인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 이상한 다단계 주식거래, 결국 조세회피 목적2020.05.21 11:10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조세회피 목적으로 우회적인 다단계 주식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