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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시 '환지' 해당되..2021.02.23 08:00
  • q.갑은 △△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을 2009년 10월 이전에 취득하였다. 11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용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3월 7일에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정비..

  • 명의도용 당한 '가짜 대표'…황당한 소득세 부과2021.02.22 08:00
  • 명의를 도용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잘못 등기된 사람에게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

  • 리스회사 개입, 수정세금계산서 부적법2021.02.18 09:34
  •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수입회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해 판매하는 과정에 '리스회사'와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가 '수입회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해 '자동차 판매..
  • [예규]8.2대책 전 착공한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2021.02.16 08:00
  • q.갑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a주택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2016년 10월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해 12월에 a주택을 착공하였고 다음 해2017년 8월 23일 a주택의 사용승인이 났다.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가 2017년 8월 3일 ..

  • 유흥주점 바지사장에게 한 과세는 위법2021.02.16 08:00
  • 사업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업주가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원..
  • [예규]상증세법상 가업 경영기간, '주업종' 기준 판단..2021.02.09 08:00
  • q.갑 법인은 a, b, c 업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이다. 이 a, b, c 모두 제조 관련 업종이다. 갑 법인은 신규로 제작한 시제품의 판매처를 확보할 수 없어 2년 전부터 시제품을 직접 사업에 운영하면서 이와 관..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세 부과 요건2021.02.04 09:31
  •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요건으로 신주인수권을 넘겨준자가 '인수인'에 해당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

  • 2012년 7급공무원 기출해설 – 세법(13~20번)2021.02.04 08:00
  • 【문제13】 부가가치세법 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사업자가 사업설비 확장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환급절차에도 불구하고 환급..

  • AT자격시험 – 제41회 TAT 2급 기출문제 해설2021.02.04 08:00
  • ■ 실무이론평가【문제1】다음 거래에 대한 (주)한공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2020년 1월 1일 특허권 취득을 위해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10,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
  • [예규]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최종1주택' 보유한 ..2021.02.01 15:23
  • q.갑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a주택을 2018년 4월 3일에 취득했다. 취득 후 바로 세대원 전원이 입주해 2020년 4월 30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였다. 그리고 2020년 5월 1일부터 타인 소유의 주택으로 이사가 현재 거주 중이다...
  • [예규]임직원퇴직금, 이전근속분 제외한 퇴직금만 '손..2021.01.26 08:00
  • q. a법인은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대표자는 동일한 b법인을 2008년 4월 11일 흡수합병하였다. 그때 b법인은 합병에 따라 폐업하게 되면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인 a법인에게 인계하..
  • [예규]국내서 중개수수료 받는 해외오픈마켓, 부가세 ..2021.01.18 14:13
  • q. 갑 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오픈마켓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의 자동차 엔지니어들과신차를 구매한 후 튜닝, 개조, 정비 등이 필요한 국내 소비자 사이를 중개해 주는 서비스..

  • 외국법인 제공한 용역에 부가세 과세는 위법2021.01.18 08:00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이므로,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임을 전제로 한 부가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
  • [예규]9.13대책 후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세중과세 적..2021.01.12 08:05
  • q. 갑은 2006년경 서울 소재의 5층 상가건물을 취득하였다. 이 상가건물의 연면적은 약 950㎡이다. 갑은 2020년 1월에 상가건물 중 면적이 약 155㎡인 4층 사무실을 2세대의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각 세대의 주택 면적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