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유료 기사

2023.06.06 08:03가로주택정비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멸실주택 취득일부터
q.갑은 2004년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주택(기존주택)을 취득했다. 2020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공급계약서를 계약한다. 이후 2021년 11월 신축주택이 완공되고, 2021년 1..

2023.05.31 08:00잔금청산前 임시사용승인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는?
q.갑은 2020년 1월 23일 울산 남구의 a아파트를 분양계약했다.2020년 2월 20일 a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어 a아파트 대금 지급(20. 3.20.) → a아파트 세입자 ..

2023.05.23 08:00감염병예방법 따른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한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q.질의인은 '○○○○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위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상의 손실 등을 사..

2023.04.26 08:00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임대주택 외 용도사용, 중과세율 배제
q.갑은 2013년 8월 과천시 소재 다세대주택 6호를 신축해 1호에 거주했다. 2013년 10월 5호는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및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했다. 2020년 2월엔 임대..

2023.04.19 08:00배우자 1주택 소유에서 공동명의로 대체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 적용
q.갑은 2022년 6월 1일 기준 2주택(a,b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다. a주택과 b주택 중에서 a주택을 먼저 취득했으며 갑의 단독 소유의 주택이다. b주택의 경우 갑과 갑의 배우자가 ..

2023.04.05 08:00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이유로 비거주시 장기보유공제 적용 가능
q.갑은 2017년 부산 소재의 a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완공 전 a아파트 분양권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2021년 1월 a아파트 완공 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다. 3년..

2023.03.30 08:00주택 부수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기준, '양도 시점'
q.갑은 2000년 6월 29일 서울 소재의 전용주거지역 토지 591㎡를 취득했다. 2001년 7월 10일 해당 토지 위에 법정 건폐율 30%, 건축면적 166.71㎡의 주택을 신축했다. 2020년 2월..

2023.03.23 08:00리모델링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계산시, 리모델링 전·후 면적 구분 안해
q.갑은 2005년 서울에 있는 a아파트(전용면적 ○○m2, 공용면적 ○○m2)를 취득했다. 2018년 a주택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2021년 준공 완료했다. 이때 리모델링 전·후 ..

2023.03.15 08:00법인명의 종신보험 퇴직 임원에 승계시,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
q.피보험자는 임원,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임원 퇴직금 지급처리 시 이를 임원에게 승계하려고 한다. 1) 해당 보험계약의 승계로 인하..

2023.03.08 08:00A아파트 취득 전 무주택 상태서 분양계약한 B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안돼
q.갑은 2018년 9월 1일 용인 기흥구 위치한 b', c'분양권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계약금 중 일부)을 납부했다. 이어 6일 뒤 광교 지구 소재한 a주택을 취득..

2023.03.07 08:00A아파트 취득 전 무주택下 분양권 계약한 B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적용 안돼
q.갑은 2018년 9월 1일 용인 기흥구 위치한 b', c'분양권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계약금 중 일부)을 납부했다. 이어 6일 뒤 광교 지구 소재한 a주택을 취득..

2023.02.23 08:002018.4.3.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 상속,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無
q.갑은 1주택과 임대주택(상속 취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임대주택은 피상속인(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2018년 12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및 주..

2023.02.14 08:00상속주택 세대원 2명 공동소유시, 종부법 따른 1세대1주택자 해당 無
q.갑은 2020년 5월 14일에 취득한 1주택과 2019년 6월 1일에 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인 모친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

2023.02.09 08:00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 조합원입주권 아냐
q.갑(甲)은 2012년 9월 a주택을 취득했다. 2018년 6월 을(乙) 소유의 b주택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으로 ..

2023.02.01 08:00NFT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일부를 개인발행인에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q.nft의 발행자인 개인(이하 "개인발행인")은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aaa nft' 플랫폼 내 'drops' 페이지(이하 "발행시장")를 통해 한정된 ..

2023.01.17 08:00신규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q.질의자를 포함한 1세대는 1주택(a)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 제88조(9)에 따른 조합원입주권(b')(이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

2023.01.12 09:14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 등 근로소득공제 대상 해당
q.「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이 근로소득공제 대상..

2022.12.21 08:00임차인 조기퇴거로 임대기간 2년 미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돼
q.2018년 2월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20년 8월 임차인 갑(甲)과 2년 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 뒤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나 임차인 갑(甲)의 개인 사정으로 1년 6개월 만인..

2022.12.14 08:00K-OTC 통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아냐
q.갑(甲)은 비상장법인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하였으며, 해당 법인은 이후 k-otc(한국장외주식시장)에 지정됐다. 갑(甲)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k-otc을 통..

2022.10.25 08:00조합원입주권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q.1세대가 2011년 11월 4일 a주택을, 2017년 7월 13일 b주택을 취득했다. 2021년 5월 14일 c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50%씩 취득했다. 이후 b주택은 과세로 양도하고 ..

2022.10.12 08:00코로나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손실보상금…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 안해
q.갑(甲)은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자로서, 동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상의 손실 등을 사유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

2022.10.06 08:00제46회 TAT 1급 기출문제 해설
실무이론평가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

2022.10.05 08:00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 '상생임대차계약' 가능
q.2022년 갑(甲)은 소유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체결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2022.09.20 08:00노후로 멸실돼 임의재건축한 경우 멸실前 주택 거주기간 통산해 계산
q.1989년 갑(甲)은 부친 소유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 2002년 갑은 위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였으나, 완공된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않았다. 2020년 재건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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