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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8 09:17[조세심판례] 감자로 빵을 만들었는데, 농산물가공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 강원도 춘천시에서 개업한 a법인은 빵류제조업을 영위하며, 지난 2021년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농업회사법인이 됐다. 그해 사업연도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따라 작물재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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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6 07:00[국세 유권해석] 네일아트·속눈썹 시술 후 받은 돈은 '봉사료'일까
  • 네일아트·속눈썹 시술 등 피부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개인사업자 a씨는 강남에서 직원을 고용해 네일아트와 속눈썹을 시술하는 가게를 운영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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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5 07:00[지방세 유권해석] 수소충전소는 취득세 감면 대상일까
  • 수소충전소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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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4 07:00[세무상담] "경품으로 준비한 승용차,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되나요?"
  • 현재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a법인. 이에 a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벤트는 응모자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a법인은 경품으로 승용차를 준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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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3 07:00[조세심판례] "새로운 도로 조성해 기부채납했는데 취득세 내라고요?"
  • 2009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a법인. a법인은 사업과 관련해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도로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85%를 감면받고, 2019년에 나머지 15%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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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2 07:00[국세 유권해석] 취득할 땐 비거주자, 양도할 땐 거주자.. 재개발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 취득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는 비거주자였던 지난 2014년 x주택을 상속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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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1 07:00[조세심판례] 수십년간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 국세청 표적 되다
  • a씨는 1984년부터 경남 창원시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을 영위하다 재작년 6월 사망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a씨가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 수입 상당액이 a씨의 자녀 b씨에게 입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부산청은 b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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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0 07:00[세무상담] "미국 원어민 교사 비과세 기간, 이전 근무기간도 포함되나요?"
  • #. 학군지에 위치한 a초등학교는 미국인 b씨를 원어민교사로 채용했다. 영어유치원 등 높아진 조기교육 수준으로 인해 원어민교사로 본토 미국인을채용한 것. 한편 한국을 좋아했던 b씨는 이전에 한국에서 몇 년 거주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이력이 있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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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9 09:22[국세 유권해석] 증여받은 토지에 지은 母주택 상속받아도 1주택 특례적용될까?
  •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주택 양도 시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는 지난 1997년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됐다. 그 이듬해 a씨는 별도세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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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9 09:20[조세심판례] 40년 전통 가족회사에도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 군수사업을 영위하는 x법인의 대표이사 a씨는 2012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듬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상속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해 평가액의 70%를 공제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2022년 딸 b씨에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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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8 07:00[지방세 유권해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기재되면 재산세 감면될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도시·군계획시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해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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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6 07:00[조세심판례] 내가 낸 상속세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a씨와 b씨는 피상속인 c씨의 배우자와 자녀다. 지난 2022년 6월 c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고 a씨와 b씨(이하 두사람)는 강남구 논현동의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피상속의인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에 두 사람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 가액을 2022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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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5 07:00[국세 유권해석] 1주택·1입주권 보유한 부친에게 상속받은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될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는 1983년 x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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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4 07:00[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된 노인복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Q. 갑(甲)은 부친이 2003년 11월 13일 분양취득한 노인형복지주택을 2014년 6월 14일 상속받았다. 갑은 이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20년 9월 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①(12)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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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2 09:19[국세 유권해석] 2개 과세연도 걸쳐 투자대급 지급.. 투자금액 계산 방법은?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해 각 과세연도에 세액 공제하되, 투자 완료 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법인은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를 제조 및 판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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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1 07:00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목적으로 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될까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