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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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08:00'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안 해
q.갑은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다.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

2022.05.10 08:00공동사업자 중 1명만 발기인으로 법인 설립시 미공제 세액 공제 안돼
q.2008년 8월 25일 갑과 을은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개시했다. 지분비율은 각각 50%이다. 2021년 1월 26일 갑만 발기인이 되어 a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사..

2022.05.05 08:00제45회 TAT 1급 기출문제 해설
실무이론평가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

2022.05.04 08:00근무상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
q.2013년 5월 갑의 배우자는 a주택을 취득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으로 전제한다. 2019년 9월 부부는 b주택을 공동으로 각 2분의 1 지분 취득했다. 2020..

2022.04.26 08:0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시 과세특례 非적용
q.갑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았다(20..

2022.04.19 08:00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q.갑은 2022년 2월 20일 1층 152.89㎡(46평)의 상가, 2층 162.69㎡(49평)의 주택으로 이뤄진 겸용주택을 10억원에 양도했다.갑은 2013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2층 주택에 거주 ..

2022.04.12 08:00임대차기간 1년인 임차인 2년 거주 요청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q.갑은 2017년 2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a아파트를 취득했고, 2020년 6월에도 수원시 소재 b아파트를 취득했다. b주택을 취득할 당시 a,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2022.04.07 08:00제45회 TAT 2급 기출문제 해설
실무이론평가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

2022.04.06 11:02동원F&B, 프리미엄 한식 HMR ‘양반 수라’ 용기죽 2종 출시
동원f&b(대표 김재옥)가 프리미엄 한식 가정간편식(hmr) ‘양반 수라’ 용기죽 2종(전복내장죽, 한우쇠고기죽)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양반 수라&rsq..

2022.04.06 08:00신규주택 보유상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양도기한
q.갑은 2002년 11월 ○○도 ◎◎시 위치한 a주택(비조정지역)을 취득했다. 2009년 1월엔 □□도 ◇◇시 소재한 b주택을 취득했다. 10년 뒤인 2019년 2월 b주택을 양도했고, 그해 ..

2022.03.30 08:00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q.갑은 1989년 a주택을 취득했다. 2017년 4월 a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고, 그해 대체주택으로 b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2021년 1월 26일 b주택을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증여..

2022.03.22 08:00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 미포함
q.갑은 2018년 12월 비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취득했다. 2020년 11월에도 비조정대상지역의 b주택을 취득했다. 2021년 8월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을 취득했다. 2021..

2022.03.15 08:00직계존비속 없는 경우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과세
q.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지급시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은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2022.03.11 08:00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q.갑은 2020년에 대구 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 지역 소재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인적용역을 제공했다. 인적용역 사업자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종합소득세 신고 ..

2022.03.04 08:00상속주택 멸실 후 상속받은자 외 명의로 신축시 상속주택 여부
q.갑은 1980년 진주시 진성면 소재 b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다. 2000년 경기도 성남시 a아파트를 취득하고, 다음해인 2001년 b토지 위에 b주택을 별도세대인 모친 명의로 ..

2022.02.22 08:00동거봉양합가로 주택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
q.1986년 7월 갑의 父는 강릉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했다. 2015년 9월 갑(子)은 화성의 b주택을 취득하고 2019년 4월 원주에 위치한 c주택을 취득했다. 2021년 5월 갑과 갑의 ..

2022.02.16 09:28직계존속이 자녀의 가업 상속요건 충족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q.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26년간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피상속인은 민법에..

2022.02.11 08:00대차주식 양도시 주식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
q.a법인은 b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억원의 외상매출금이 발생했다. b법인은 a법인에 대한 제3자 지급보증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b법인 대표자 갑(甲)이 소유하고 있..

2022.02.04 08:00무주택직원에 임대할 오피스텔 취득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q.a법인은 컴퓨터 통신장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21년 근로자복지 증진 목적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무상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

2022.02.04 08:00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기한은?
q.갑은 2008년 1월 인천 서구에 위치한 a아파트를 취득했다. 갑은 2016년 7월에 인천 연수구의 b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했다. 이후 2017년 4월 b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

2022.02.03 08:00제45회 FAT 1급 기출문제 해설
실무이론평가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

2022.01.25 08:00조정지역內 주택양도로 중과세율 적용 제외시 공고일 기준
q.갑은 2013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조합원으로 2주택(a,b)과 오피스텔(d)를 취득했다. 모두2017년 5월 31일 사용승인을 얻었다. a와 b주택을 모두 양도하는데, a주..

2022.01.19 08:00현금청산 주택의 조합원입주권 변경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q.a아파트(1주택)를 보유한 갑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전 소유자가 현금청산을 선택한 b주택을 취득했다. b재개발 사업시행인가는 2015년 12월에 났고, 갑이 a아파트를 ..

2022.01.11 08:00연결법인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해당시 비과세 적용시기
q.a법인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b법인은 舊「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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