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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세금 표기와 납세의식 2019.04.05 14:47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금뿐 아니라 각종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금도 소득이나 재산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개개의 납세자는 개인이 신고해야 하거나 납세고지를 받게 되는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직접세에는 모두 민감하다. 전년도 혹은 지난 번의 세금과도 간단히 비교하기 쉽다. 우리 나라 전체 근로소..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
  • 조세입법 평가할 때 되었다 2019.02.28 08:20
  •  올해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모법은 지난 12월 통과되었지만 시행령이 2월 12일 개정되었다. 시행규칙이 남아 있지만 골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개정법, 시행령 설명이 책으로..
  • 가업승계, 세금으로 종말 맞을 판 2019.02.14 08:10
  • 근래 경제부총리가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자증세를 추구하여 온 현 정부, 여당으로서는 방향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48%가지 치솟았다가 여전히 40%를 넘는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은 손보지 않은 채 초고소득자의 세율만을 42%까지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기본이 되는 표준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을 대폭 올린 조치와도 대비된다.
  • 세수부족 대비해 바꿔야 할 세제 2019.01.24 08:20
  •       2019년에 들어섰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가까워 온다. 21세기에 펼쳐질 정보기술과 생물기술의 변화는 전 인류의 삶을 예측 불가로 내몰고 있다. 기업, 일자리의 위기로 나타난 우리 사회의 과제도 그 변화의 흐름 중 하나이다. 지난 해 경제성적표는 취업자 감소, 투자 감소, 소득격차 확대로 나쁜 평가 일색이다. 그렇지만 세수만은 30조가 더 걷혀 ..
  • 제1회 납세자축제 2019.01.10 08:20
  • 지난해 12월 “숭고한 납세, 기여한 이에게 무한한 영예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납세자를 위한 행사가 시작되었다. 조세관련 학술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그리고 조세일보가 공동주최한 민간행사이다. 이와 취지가 같은 정부 차원의 납세자의 날 행사는 1970년 조세의 날로부터 시작되어 이미 오랜 연륜이 쌓였다. 이 날 정부가 모범납세자를 선정..
  • 기부세제 개선 아직도 미흡하다 2018.12.20 08:20
  •          기부는 누가하는가? 당연히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한다. 그 동기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설사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하였다 하여도 비난 할 일은 아니다. 기부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무상으로 내놓는 것이기에 인간의 무한한 소유본능에 비추면 기특한 일이다. 가끔 정작 자신은 서민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전 생애에 근검절약해서 모은 전재..
  • 세무조사 녹음 논쟁 2018.11.22 08:20
  •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불과 10여년 전에만 해도 세무조사의 규준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비공개로 납세자가 접근할 수 없었다. 그 동안 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가 신설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중복세무조사금지 조항은 법원에 의하여 강행성이 부여되어 그 위법사유만으로 부과세액의 당부를 따지지 않고 취소를 면하지 못하..
  • 조세심판원 발족 10년의 과제 2018.11.08 08:20
  • 조세심판원이 2008년 지방세 심판권한을 갖고 기획재정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지 10년이다.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 2012년이니 벌써 6년이 되었다. 그 모체는 1975년에 국세심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세심판소이다. 1998년 조세소송구조가 2심제에서 행정법원이 신설되어 3심제로 바뀌면서 종래 국세청의 심사청구가 심판청구와 동격이 되면서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 세금은 걷는 것보다 제대로 써야 하는 것 2018.10.18 08:20
  • 23조 7000억원. 올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초과징수한 세액이다.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 268조1000억원의 79.5%를 이미 달성하였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었다. 올해 세수가 사상 최초로 3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지도와 정교한 자료를 앞세운 세무조사의 공이다. 정부로서는 세수가 풍년이라면 좋은 일이다. 우선은 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