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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함부로 쏘는 '부자감세' 2016.09.08 08:30
부자감세.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이건 안 돼”라는 생각을 갖는다.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오히려 “얼마나 많이?”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다. 증세는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공약이 될 수 있다. 이미 여러 사례에서 입증이 된 학습효과이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난해한 공약도..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
  • 건강보험료는 세금 아닌 세금, 보험료 아닌 보험료 2016.08.18 08:30
  • 지난 4일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어 법인이 사업주 부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되었다. 사업주의 건보료를 개인이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조세에 있어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러면 건보료는 세금인가? 결론적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다를 바 없고, 보험료이..
  • 변죽만 울리고만 세법개정안 2016.08.04 08:30
  • 2016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예년보다 조금 빠르다. 국회에서는 충분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올해가 120일이 첫 적용되는 해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 항목이 190개에 이른다. 잡다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는 세제발전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예년과 달리 여러번 개최되어 무엇인가 노력하는 모..
  • 조세범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논란의 허실 2016.07.21 08:29
  • 귀족 노역, 금수저 노역, 억대 월급(?) 노역이란 말이 등장했다. 최근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 두 사람이 벌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언론에서 새로 만들어 낸 용어이다. 이들이 노역으로 대체되는 벌금액은 1일 400만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에서 2014년 7월부터 소액벌금의 경우에 적용하여 온 1일 10만원의 40배라서 불합리하다는 것이 대체적 여론인 것 같다. 이미 발 빠르..
  • 공익법인 주식 의결권 제한으로 잃는 것 2016.07.07 08:30
  • 공익법인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여러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계에서도 논의가 한창이다. 주식기부로 설립된 장학재단에는 140억, 기부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225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황필상 박사 사건, 금리 인하로 운용수익이 대폭 감소하여 현재의 틀로서는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외부환경의 변화, 일부 대기업 출연 공익재단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산운용 의혹 ..
  • 행정소송 서면 30쪽 제한에 대한 기대 2016.06.23 08:30
  •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이나 답변서, 항소, 상고이유서 등 서면이 30쪽을 넘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민사소송규칙을 고쳐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 각종 제출서면이 30쪽을 넘기면 재판장이 이를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다만 변론권 제한이 될 우려가 있어 30쪽을 넘더라도 접수거부 등..
  • 눈길을 주어야 할 한국조세사 2016.06.09 08:30
  • 국세청 발족 50년을 즈음하여 국세청50년사가 나왔다. 1966년에 설치된 국세청은 갑오개혁 이후 도입된 근대세제 120년의 역사에서 세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한 동양식 세제는 19세기말 서구 열강의 동양진출에 의하여 서양식 세제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서구의 세제를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 모델이 세계 각국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 조세의 역사는..
  • 뒷걸음치는 납세의식의 해법은? 2016.05.19 08:30
  •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증거자료가 없는 현금매출이 생기면 굳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설문조사하여 나온  결과이다. 이는 2012년 조사 때의 10명 중 5명에서 한 명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증거자료 없는 현금매출은 촘촘해진 과세정보의 그물망에서 빠져나갈 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말이다. 다른 설..
  • 경제민주화는 있는데 정치의 경제화는 없나? 2016.04.21 09:45
  • 20대 국회 총선 결과는 많은 이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었다. 정치권의 지각이 요동치면서 여소야대가 되었고 제2 야당이 약진하여 캐스팅 보트를 쥐는 형국이 되었다. 총선 대비로 제1 야당의 얼굴이 바뀌더니 지난 대선 때 여당이 핵심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경제민주화가 다시금 야당을 통하여 정치권의 이슈로 재등장하였다. 시사상식사전은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