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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세정에까지 갑질? 2018.06.14 08:30
갑질은 최근들어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의 하나가 되었다. 용례도 어디에다도 붙여도 말이 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는 갑질에 맞서 을질도 등장하고 있다. 을질은 “갑질 처럼을 뒤에 비하하는 의미의 '질'을 붙여 권리관계에서 약자지만 갑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풀이하고 있다. 갑질은 배려와 양보가 요구..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
  • 법관의 직관과 조세판결 2018.05.24 08:30
  • 최근 흥미 있는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장재형 박사의 '도덕적 직관이 나타나는 대법원 조세 관련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에 관한 연구'이다. 몇 개의 심판결정과 판결을 찾아내 이를 도덕적 직관이 조세법 원칙에 우선한 사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장 박사가 논문에서 인용한 도덕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그의 저서 바른 마음(The Righteous Mind)에서 도덕적 직관을 여섯 가지 모듈로 나누..
  • 성년후견 보수는 부가세 면세가 옳다 2018.05.10 09:51
  •         '성년후견'은 아직도 낯선 용어다. 모 재벌기업의 승계 다툼을 둘러싸고 고령의 총괄회장에 대하여 그 여동생이 한 성년후견신청을 계기로 제도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은 종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본인 복지의 관점으로 개선한 새로운 제도이다.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
  • 납세자소송법안 언제까지 묵혀둘 것인가? 2018.04.19 08:30
  • 납세자소송 관련법안은 국회에 이미 3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국민소송법안',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이다. 법안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다 납세자소송 관련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16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되기 시작했으니 20대 국회에서는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납세자소송이란 납세자가 원고가 되어 국가공무원..
  • 이건희 차명계좌 징벌적 과세를 왜 은행에? 2018.04.12 08:30
  • 원천징수의무자에 지나친 책임 지우는 현행법 개선 필요   과세당국은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이 금융실명법 상의 징벌적 과세대상이라 하여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납부고지를 받은 것은 이 회장 본인이 아니라 계좌를 보유하였던 금융기관이다. 각 금융기관은 예금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헌법소원 감상법 2018.03.29 09:22
  •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부담금 부과는 위헌인가? 최근 서울 및 광역시 재건축조합 8 곳이 헌법재판소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2006년 9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2012년부터 적용되던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작년 말에 끝났다. 그때까지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하지 못한 조합은 ..
  • 납세자의 날, 납세자의 축제 되어야 2018.03.08 14:07
  •  지난 5일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치뤄졌다. 납세자의 날의 유래는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인 1966년 3월 3일부터 시행된 조세의 날이다. 세금 없이는 나라가 하루도 버틸 수 없으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정기념일이다. 이제 반세기가 넘었으나 모든 국민이 납세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행사 당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미리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조세정의 침해 2018.02.22 08:30
  • 올 설 연휴기간 1430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575억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도로공사 소관의 고속국도 전부에 대하여 통행료 면제조치를 하고, 일부 민자고속도로 회사가 참여한 결과이다. 이러한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조치는 지난 추석에 이어 두 번째이다. 면제조치에 대하여 대체로 명절 선물이라고 반기는 분위기이다. 반면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도로공사의 빚..
  • 민영교도소 재산세 감면은 국가의 최소한 의무 2018.02.08 08:30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5만7501명이라고 한다. 수용정원이 4만7802명으로 9681명이 초과 수용되고 있는 셈이다. 대도시와 수도권 교정시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여성수용자는 정원에 비해 12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에 대한 교정시설 운영은 국가의 가장 전통적이고 필수적인 업무 중의 하나이다.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