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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부실과세, 국세청의 책임 따져보자 2017.09.21 08:30
국세청은 부실과세방지를 위하여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도 불복인용 사례연구라는 이름으로 전국 조사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11회에 걸친 연수교육을 진행 중이다. 자체 교육이 아니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에 용역을 주어 실시한다. 국세청으로서는 우선 재정수요를 정한 예산규모에 족한 세수..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
  • '정부가 책임진다'는 의미 알고나 쓰자 2017.08.24 08:30
  • 국가라고 하든지 정부라고 하든지 이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면 돈이 들어간다. 그 돈은 세금이나 정부의 부채로 충당된다. 궁극적으로 그 돈의 부담자는 납세자인 국민이다. 국가나 정부가  부실하게 살림을 살면 그 고통은 그대로 국민에 전가된다. 생존에서 복지로 국민의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됨에 따라 공공의 재정수요는 급격히 늘어났다. 새 정부의 증세방안도 국민의 복지욕구..
  • 세금은 여론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2017.08.10 08:30
  • 올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찬반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시행과 정책방향의 토대가 되는 재정조달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증세에 대한 엇박자가 있었지만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만 증세한다는 것이다. 명예과세에 이어 핀셋증세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수 천 년의 인류 세제 역사에서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용어로 그 창조적 발상은 세법전문가..
  • 외눈 면세점 개정입법이 불러온 재앙 2017.07.27 08:30
  • 2014년 면세점 특허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간만료 시 연장권을 주지 않고 원점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의원입법이 이루어졌다. 시민경제단체 출신으로 비례대표인 모의원이 거세게 몰아부쳤다. 몇몇 재벌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면세점 제도를 뜯어고쳐 중소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상생 체재를 만들어야 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재벌에 대한 특혜를 시정하겠다는데 초점을 ..
  • 성실·고액 납세자에게도 박수를 2017.07.13 08:30
  • 요즈음 세수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 5월까지 걷힌 국세가 123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2천억 원이 늘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24조4000억 원이 더 걷혔다. 이대로 간다면 기록 갱신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국세청의 느긋한 입장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가 줄어들고 사후검증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납세자가 반길 소식이다.
  • 헌재, 조세입법 위헌 통제기능 강화해야 2017.06.29 08:30
  • 얼마 전 헌재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재차 합헌결정이 내려졌다.(2017.5.25. 2017헌바57) 이 조항에 대하여서는 이미 2015년 7월 30일 1차 합헌결정이 있었다. 이 번 사건은 2017년에 뒤늦게 헌법소원 사건이고 1차 결정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제기된 여러 사건의 병합건이다. 같은 법..
  • 조세, 세, 세금…역사로 본 의미 2017.06.15 08:30
  • 조세법, 세법 두루 쓰이는 용어이다. 조세, 세, 세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무슨 뜻인지는 모두가 다 아는 일이지만 그 역사를 되돌아 봐야 제대로 설명이 된다. 화폐경제가 자리 잡지 못했던 근대까지 세금이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았다. 국가에 대한 물적 부담은 생산물이지 금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동양 문화권에 속해있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자. 세제의 근간..
  • 정치인의 공약은 세금고지서 2017.05.18 08:30
  •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부가 새로운 진용을 갖춰 가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이다. 그 가운데 공약의 내용과 그 이행에 초점이 맞춰진다. 대개 언론이 이 이슈를 주도하며 언론사 마다 갖는 성향에 따라 시각이 다르기 마련이다. 국민의 입장에선 자신의 처지에서 공약사항의 득실과 앞으로 다가올 영향을 생각한다. 이번 대선 기간에도 어김없이 후보들의 공약이..
  • 황필상 증여세 승소 '만시지탄'... 법 재정비해야 2017.05.04 14:41
  •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독지가 황필상 박사 증여세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상고제기 5년 7개월만에 나왔다. 이 사건은 황 박사가 자신의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모교인 아주대학에 기부하여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에 대하여 주식 5% 초과 증여로 인하여 부과된 증여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결론은 원고 승소 취지로 미진한 부분의 심리를 위하여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