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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황필상 증여세 승소 '만시지탄'... 법 재정.. 2017.05.04 14:41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독지가 황필상 박사 증여세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상고제기 5년 7개월만에 나왔다. 이 사건은 황 박사가 자신의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모교인 아주대학에 기부하여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에 대하여 주식 5% 초과 증여로 인하여 부과된 증여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결론은 원고 승소 취지로 미진한 부분의 심..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
  • 중복세무조사 위법 판례의 명암 2017.04.20 08:30
  • 종전에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한 거듭 실시되어도 시비 거리가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기를 전후하여 표적세무조사 논란의 중심에 서있기도 하였다. 실제로 과거 정치자금을 댄 몇몇 기업이 가혹한 세무조사 끝에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사례가 있었음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당시 기업의 납세의식수준과 세무관리는 한참 뒤떨어져 있어..
  • 프리랜서 대형 환급비리 사건이 남긴 것 2017.04.06 08:30
  •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 프리랜서 사업자 수 천 명이 유모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을 추징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 사건의 성격을 놓고 탈세스캔들, 세무사기 사건 등 그 접근방향도 각기 다르다. 이 사건은 유모 세무사가 프리랜서 사업자를 상대로 기납부 원천세액 3.3%를 환급받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 고객을 모집한 다..
  • 공익법인법 규제강화 조항은 빼야 2017.03.23 11:29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개정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되었다. 그 동안 국회사회공헌포럼이 상당기간 입법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행 공익법인 법제는 설립의 기준, 운영 및 감독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러 번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을 인가주의로 전환하고, 공익법인의 ..
  • 세무신고 안내가 압박성이면 왜 안 되나? 2017.03.02 14:59
  •           국세청은 2012년부터 3년간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2014년부터 세무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한 후 2015년 2조2000억원을 초과달성하고 지난해에는 무려 예산 대비 23조2000억원을 더 걷었다.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조세행정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이고 칭찬받을 만하다. 그 이유..
  • 건강보험료 세금으로 징수하라 2017.02.16 09:15
  •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에 대하여 3단계 점진적 개편안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다차원 방정식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기고문까지 내놓았다. 개편안의 골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의 부과방식의 차이를 줄여 보자는 것, 고소득자의 건보료를 높이고, 피부양자의 요건을 강화하여 건보 무임승차를 줄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
  • 쉬운 세법 쓰기의 남은 과제 2017.02.02 14:52
  •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공청회가 열렸다. 2011년부터 5년 계획으로 시작된 조세법령 새로 쓰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 첫 작업은 부가가치세법으로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사이에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쉽게 쓰기 작업도 1차 완료되었으나 후속작업이 진행 중이다...
  • 세무전문직의 자금세탁보고 입법 2017.01.20 09:18
  •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전문직에 대하여 자금세탁의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거짓 보고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러한 보고의무를 금융전문직이 아닌 법률, 세무전문직 및 귀금속상, 부동산증개업자 등 비금융종..
  • 미완의 공익법인 세제 개정 2017.01.05 13:27
  • 지난해말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세법 법률개정 과정에서 이미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던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 제 모습을 드러냈다.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으로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수준인 2016년의 19.5%에서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 시국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질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그 내용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