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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경제민주화는 있는데 정치의 경제화는 없나.. 2016.04.21 09:45
20대 국회 총선 결과는 많은 이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었다. 정치권의 지각이 요동치면서 여소야대가 되었고 제2 야당이 약진하여 캐스팅 보트를 쥐는 형국이 되었다. 총선 대비로 제1 야당의 얼굴이 바뀌더니 지난 대선 때 여당이 핵심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경제민주화가 다시금 야당을 통하여 정치권의 이슈로 재등장하였다. 시사상식사전은 '경제민주..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
  • 세금만 축내는 총선 공약은 이제 그만 2016.04.07 08:30
  • 20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중반을 넘어섰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이 요동치면서 제2 야당이 생겨나고 제1 야당의 얼굴이 바뀌었다. 여당은 유래 없는 공천전쟁을 벌였다. 선거하면 정치적 약속인 공약이 뒤따른다. 정당은 정당별로, 각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공약을 내세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공약(公約)이 빌 공(空)자 공약(空約)으로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 각 ..
  • 주민 경제활동 억죄는 빗나간 지자체 조례 2016.03.17 08:30
  • 1995년 광역시
  • 국세청 반백년, 그 발자취와 과제 2016.03.03 08:30
  • 3월 3일 국세청은 개청 50년을 맞이했다. 1966년 3월 3일 정부는 종래 재무부 사세국(司稅局)에서 담당하여 오던 내국세 업무를 국세청으로 독립시켜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하였다. 사세국이라는 명칭은 구 한말 갑오개혁 때인 1885년 4월 1일 칙령 제54호 탁지부 관제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의 발족은 5.16 군사혁명 이후 제3 공화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재정수..
  • 누구도 모르는 유언대용신탁 세금 2016.02.18 08:30
  • 신탁에 대한 법제도는 우리에게 아직도 생소하다. '신탁'하면 일반인에게는 오히려 일제 강점기 전국 토지조사에서 종중의 소유를 편법적으로 인정하던 명의신탁이 익숙하다. 신탁은 구미에서 잘 발달하여 공익신탁 등은 사회복지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신탁법을 개정하여 신탁을 통한 재산관리의 새로운 틀을 도입하였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 그것이다. 특..
  • 부부 재산행위에 가혹한 세법…이대로 좋은가 2016.02.04 08:30
  • 민법은 혼인의 재산상 효력에 대하여 혼인 전 재산에 대하여 약정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혼인중 약정한 때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귀속불명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는 노년층에..
  • 숲을 보지 못하는 부실 세제입법 2016.01.22 09:49
  • '창조경제' '스타트업 기업지원'은 새로운 경제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로 익숙해진 단어이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인 자동차 온라인 경매업체 하이딜러가 폐업한 사건은 단연 화제거리다. 국회에서 중고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분을 내걸고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필수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벌..
  • 기부하고 고액체납자된 황필상 박사 이야기 2016.01.07 08:30
  •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호주나 영국에서 태어나지 못해 훈장은 커녕 고액 체납자란 오명만 쓰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일간지 인터뷰에서 장학기금 거액 기부자 황필상 박사가 기부 세금 폭탄을 맞고 한 말이다. 황 박사는 모교 대학에 장학금으로 215억원을 기부했다가 작년 10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225억원의 납세고지를 받았다. 황 박사는 청계천 빈민촌에서..
  • 마그나 카르타 800주년에 보는 한국 조세제도 2015.12.17 08:30
  • 2015년도 기울고 있다. 800년 전인 1215년 영국에서 근세사에 특기할만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해 6. 15. 존 왕이 대헌장으로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 서명한 것이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교황과도 충돌하여 파문당한 상황에서 마지못해 귀족들에게 약속한 문서이기는 하나 왕권의 제약을 통한 근대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보장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