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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민영교도소 재산세 감면은 국가의 최소한 .. 2018.02.08 08:30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5만7501명이라고 한다. 수용정원이 4만7802명으로 9681명이 초과 수용되고 있는 셈이다. 대도시와 수도권 교정시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여성수용자는 정원에 비해 12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에 대한 교정시설 운영은 국가의 가장 전통적이고 필수..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
  • 가산세 부과 제도 이대로 좋은가 2018.01.25 08:30
  • 가산세는 세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담세의 원천인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납세자의 부작위를 탓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부작위란 원활한 조세행정 실현을 위해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법적 성질은 행정벌의 일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는 세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탓에 일반적인 행정..
  • 정치를 배제한 것이 좋은 조세정책 2018.01.11 08:30
  • 새해가 시작되었다. 국내외 정세가 변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좀 더 안정적인 한 해에 대한 바람은 모두의 소망인 것 같다. 작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이루어진 진보성향의 정권 교체로 조세분야에도 기조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 복지의 증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국가의 지향점이다. 복지의 증대는 곧 증세로 귀결된다.
  • 조세정책만으론 부의 편중 해결 못한다 2017.12.28 08:30
  • 통계청과 관련기관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기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미국이 소득격차가 가장 크고 우리나라가 그 뒤를 잇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불평등의 확산속도도 가장 빠르다. ..
  • 있으나 마나 가업승계세제…제구실 하려면 2017.12.07 08:30
  • 가업승계관련 세제는 거의 매년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가업승계에 대한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올해는 오히려 이를 축소하고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제중의 하나다. 그러나 그 실제 이용건수는 얼마나 될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연 평균 62건에 불과하고 공제금액은 연 평균 859억원이..
  • 종교인 과세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17.11.17 08:30
  •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과세 문제가 당국과 일부 교계가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미 정해진 세법을 놓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막판까지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세법의 집행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1968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가 추진되어 왔으나 50년 동안이나 끌어 온 어려운 숙제였다. 세법이나 노..
  • 조세포탈에 솜방망이 처벌인가? 2017.11.02 08:52
  • 조세범에 처벌이 약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5년 동안의 검찰에서다룬 조세형사범(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에 대한 처분결과와 법원의 재판결과를 분석한 자료이다. 기소율은 5명 중 1명, 유죄판결을 받은 10명중 8명가량이 집행유예나 재산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기소된 사람 1만3548명중 49.1%가 불구속 기소, 45.3%가 약식재판, 구속기소는 5.7%에 불과했다는 것..
  • 국세와 지방세, 납세자에 서비스 경쟁 벌여야 2017.10.19 11:02
  •              현금 사용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다. 신용카드도 이제 스마트 폰을 이용한 전자결제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할 형편이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2008년 10월 도입되어 점차 납세자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는 약 42조4002억 원이 신용카드로 납부되었다. 납세자는 편의를 얻게..
  • 부실과세, 국세청의 책임 따져보자 2017.09.21 08:30
  • 국세청은 부실과세방지를 위하여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도 불복인용 사례연구라는 이름으로 전국 조사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11회에 걸친 연수교육을 진행 중이다. 자체 교육이 아니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에 용역을 주어 실시한다. 국세청으로서는 우선 재정수요를 정한 예산규모에 족한 세수확보가 첫째 책무이다. 세수는 태반이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