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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재원 없는 선한 법은 '희망고문'에 지나지 .. 2019.08.14 10:38
우리 국회는 발의건수로는 세계 으뜸인지 모른다. 무슨 사건이나 이슈가 생기면 국회의원들은 너도 나도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한다. 중복발의도 아무런 제한이나 거리낌이 없다. 국회의원만 되면 입법전문가가 된 것으로 행세한다. 여러 경로로 국회에 입성은 하였으나 법의 기본을 익히지 못한 인사가 더 많을 것이다. 적어도 입법발의를 하려면 의..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
  • 고령사회 세제 준비는 되고 있나 2019.07.25 08:20
  • WHO와 영국 대학 연구기관은 2030년 한국 여성의 수명은 90세로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십수년 동안 100조를 훨씬 넘기는 천문학적인 헛된 국고 투입만 있었을 뿐 나아진 것이 없다. 무엇인가 핵심을 짚지 못했..
  •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2019.07.11 08:20
  • 주식 등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위헌논쟁대상의 하나이다. 다섯 번 이상 위헌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결정을 받아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본질이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이라기보다는 세금의 이름으로 하는 제재금이다. 최근 증여세 합산중과규정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 지자체마다 별도 지방세 소송, 왜 안 바꾸나? 2019.06.27 08:20
  •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가 20년이 넘어서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도 확대일로에 있다. 단행법에 머물던 지방세법은 2010년 4법으로 분법 되었다. 더불어 종전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바뀌어 국세의 부수세 지위에서 벗어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우선 지방세 분법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크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국세건 지방세건 내야만 할 세금임에 차이가 없다. 세법의 ..
  • 지방재정 확충 옳은 방향인가? 2019.06.13 08:20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요지는 전체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재 8:2의 비율을 7:3, 6:4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저항을 줄이고 세수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득세의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신세원 발굴은 국민의 추가부담이 이루어지므로 그 만큼..
  • 과세처분 무효범위 넓혀가야 2019.05.23 08:20
  • 납세신고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경우 납세자가 구제 받는 방법은 경정청구나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이다. 과세처분은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취소와 무효로 나뉜다. 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대륙 행정법 체계에 터잡고 있어 모든 행정처분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면 취소와 무효는 어떻게 다른가? 취소는 처분일 혹..
  • 전심절차에서 익명주의는 옳은가? 2019.05.09 08:20
  •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둥이다. 새 정부 들어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여파로 재판거래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근대 사법제도 100년사에 이와 같은 신뢰의 위기가 왔던 적은 없다. 신뢰회복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전관예우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벌총수 구하기에 전관..
  • 해외소득자에 대한 애국세정 "이제 그만" 2019.04.25 08:20
  • 최근 일본에서 활동해 온 프로축구선수에 대하여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귀국하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 정도였다. 물론 일본에서 일본세법에 따른 소득세 등은 ..
  • 세금 표기와 납세의식 2019.04.05 14:47
  •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금뿐 아니라 각종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금도 소득이나 재산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개개의 납세자는 개인이 신고해야 하거나 납세고지를 받게 되는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직접세에는 모두 민감하다. 전년도 혹은 지난 번의 세금과도 간단히 비교하기 쉽다. 우리 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중 43%가 한 푼도 소득세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