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경고: 예측 가능성을 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2026년 5월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53.2% 늘어난 877억5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코스피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 가디언(The Guardian)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6위권 시장으로 도약했으며, 상승분의 7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글로..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했다. 전체 조합원 투표율은 95.5%, 찬성률은 73.7%를 기록했다. 27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4만6142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새롭게 챙겨야 할 세금 혜택이 있다. 바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가 외국에서 세금을 낸 경우, 해당 펀드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과세 확대 흐름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법인의 실체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석좌교수(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는 서현학술재단과 조세일보가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
최근 불거진 '부자 탈 한국' 통계 논란을 두고 국세청이 실효성 있는 통계를 다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7일 조세일보가 주최힌 '상증세 정상화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3월 법인세 신고 기한(3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이 제작한 '2026 법인세 안내' 책자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다만 과세 대상 수익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선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
지난해 K-뷰티의 글로벌 수출 호조와 인디 브랜드 중심의 고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출 상위 7대 K-뷰티 기업의 법인세 계상액이 2,3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피알(APR)이 717억원으로 전체의 30%를 기여하며 1위를 차지했고 아모레퍼시픽이 63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매출액 기준 상위 7대 K-뷰티 기업의 사업보고서(별도재무제표 ..
주주 이익이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때 금융기관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를 따지기엔 홈플러스 사태는 좀 더 복잡하다. 공적이익 추구가 공공기관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났다. 많은 기업이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때로는 공익을 위해 사익을 양보하기도 한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경영)..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올해는 변화와 혁신으로 크게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새로운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임 청장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책상 위의 수많은 보고서보다 납세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70만 명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간편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율과 공제 제도에서 한국인과 차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제도가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외국인도 근로..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셀프 조사' 발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최 위..
미국발 관세정책 변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국가범죄의 지능화, 그리고 AI 기반 국경관리 전환까지. 이명구 관세청장은 내년 관세행정을 둘러싼 환경을 단기 대응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의 국면으로 진단했다. 관세는 더 이상 세율이나 통관 절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상·안보·환경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