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6일 (토)

주주환원·기업성장 세제토론회관련기사 6개

  • [주주환원·기업성장 세제토론회] 심태섭 "실효성 위해 소액투자자 지원도 병행해야" 2026.09.21 18:36 주주환원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액 투자자뿐 아니라 소액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환경에 맞는 '한국형 주주환원세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심태섭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열린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 [주주환원·기업성장 세제토론회] 홍기용 "법인세·배당소득세 이중과세…회사 차리느니 임대" 2026.09.21 18:36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에 대해 "이중과세 구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런 이중과세 체계에서 배당 등 특정 경영 행위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홍 교수는 21일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학회..
  • [주주환원·기업성장 세제토론회] 김경하 "주가누르기 방지세제, 적발보다 유인 제거가 중요" 2026.09.21 18:35 정부가 주가의 인위적 하락을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세제'가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저평가 기업을 찾아내기보다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대주주에게도 유리하도록 조세 유인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하 한양사이버..
  • [주주환원·기업성장 세제토론회] 신병진 "주가 안 눌렀다고 기업이 입증하라니… '악마'의 증명" 2026.09.21 18:35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기업이 입증하라는 세법개정안의 '주가 억누르기 방지' 규정은 '악마의 증명'이다." 신병진 SL파트너스 변호사는 21일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KFI 타워에서 주최한 '주주환원과 기업성장을 위한 세제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
  • [주주환원·기업성장 세제토론회] 이중교 "배당 더 유도하려면 기업에게도 법인세 혜택 줘야" 2026.09.21 18:35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의 더 많은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주 소각 또한 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21일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여의도 한국..
  • [주주환원·기업성장 세제토론회] "배당 촉진 위해 기업에도 稅혜택 필요…과세체계도 손봐야" (종합) 2026.09.21 18:34 배당을 늘리려면 주주만이 아니라 배당하는 기업에도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에 앞서 배당소득 과세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주주환원과 기업성장을 위한 세제토론회'를 열었다. 배당소득 과세에서 기업 법인세 혜택, 자사주 소각,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