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액배당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이 문제를 학회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토론 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득표율 49.42%로 당선됐다. 득표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얻으며 49.42%로 당선됐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 1639만4815표(48.56%)을 뛰어넘는 ..
2025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직 관세청장과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하며 산학관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는 지난 5월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25년도 정책세미나 및 춘..
매출액 상위 10위권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지난해 7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호실적을 내며 대규모 법인세를 계상해 전년도보다 1.5배 가량 늘어난 모습이다. 조세일보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보령, HK이노엔 ..
◆ 공매도 제도, 시장에서의 궁금증 금융당국의 공매도 근절과 공정거래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제도의 허점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 이에 지난 14일 증권감독원은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NSDS에 해당되는 전산화는 대규모 법인에만 적용되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전을 치르면서 이른바 먹튀, 차입경영, 인력감축 논란 등 경영행태에 대해 언론의 집중 질타를 받은 바 있는 'MBK파트너스'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 인수기업 경영 악화 실태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경제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본잉여금 과세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최근 발간한 '2025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를 통해 법인을 위한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안내..
재작년 기준 약 2만 명이 부담하는 상속세가 75년 만에 제도적 근간이 바뀌는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정부는 상속세를 사망자(피상속인)가 남긴 재산 전체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로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정부와 여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달부터 상호관세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주문을 낭독한 시간인 11시 22분부터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날 문 권한대행이 낭독한 결..
하나증권(대표이사 강성묵)은 대체거래소(ATS) 오픈에 맞춰 4월 15일까지 '대체거래소 출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대체거래소 출범과 함께 새롭게 개장되는 프리 마켓과 애프터 마켓에서 1주 이상 국내주식을 주문 체결한 손님 선착순 1만명에게 에어팟4, 커피 쿠폰, 투자 지원금, 해외주식매수쿠폰을 랜덤 증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장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
국세청이 올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유지하면서 비정기 조사는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를 늘리지는 않겠지만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해 악의적 탈세·체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