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과세 확대 흐름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법인의 실체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석좌교수(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는 서현학술재단과 조세일보가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
최근 불거진 '부자 탈 한국' 통계 논란을 두고 국세청이 실효성 있는 통계를 다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7일 조세일보가 주최힌 '상증세 정상화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지난해 K-뷰티의 글로벌 수출 호조와 인디 브랜드 중심의 고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출 상위 7대 K-뷰티 기업의 법인세 계상액이 2,3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피알(APR)이 717억원으로 전체의 30%를 기여하며 1위를 차지했고 아모레퍼시픽이 63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매출액 기준 상위 7대 K-뷰티 기업의 사업보고서(별도재무제표 ..
3월 법인세 신고 기한(3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이 제작한 '2026 법인세 안내' 책자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다만 과세 대상 수익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선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
주주 이익이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때 금융기관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를 따지기엔 홈플러스 사태는 좀 더 복잡하다. 공적이익 추구가 공공기관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났다. 많은 기업이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때로는 공익을 위해 사익을 양보하기도 한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경영)..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올해는 변화와 혁신으로 크게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새로운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임 청장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책상 위의 수많은 보고서보다 납세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70만 명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간편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율과 공제 제도에서 한국인과 차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제도가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외국인도 근로..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셀프 조사' 발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최 위..
미국발 관세정책 변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국가범죄의 지능화, 그리고 AI 기반 국경관리 전환까지. 이명구 관세청장은 내년 관세행정을 둘러싼 환경을 단기 대응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의 국면으로 진단했다. 관세는 더 이상 세율이나 통관 절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상·안보·환경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 확대 (조특법)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한다.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조특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한다.&n..
법원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진훈에 대해 조세일보의 3차 밀항 준비 정황 보도 이후 5일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훈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보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구속을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김건희 특검팀은 이진훈..
국민 절반 이상이 상속세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세율 적용 구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답변도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상속세 최고세율이 징벌적·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반 가량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AI 융합 리서치 플랫폼 아젠다북이 조세일보 의뢰로 지난 18~25일 18세 이상 남녀 1057명을 대상으로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