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올해는 변화와 혁신으로 크게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새로운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임 청장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책상 위의 수많은 보고서보다 납세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70만 명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간편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율과 공제 제도에서 한국인과 차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제도가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외국인도 근로..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셀프 조사' 발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최 위..
미국발 관세정책 변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국가범죄의 지능화, 그리고 AI 기반 국경관리 전환까지. 이명구 관세청장은 내년 관세행정을 둘러싼 환경을 단기 대응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의 국면으로 진단했다. 관세는 더 이상 세율이나 통관 절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상·안보·환경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 확대 (조특법)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한다.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조특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한다.&n..
법원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진훈에 대해 조세일보의 3차 밀항 준비 정황 보도 이후 5일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훈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보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구속을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김건희 특검팀은 이진훈..
국민 절반 이상이 상속세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세율 적용 구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답변도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상속세 최고세율이 징벌적·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반 가량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AI 융합 리서치 플랫폼 아젠다북이 조세일보 의뢰로 지난 18~25일 18세 이상 남녀 1057명을 대상으로 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법적으로는 전쟁이 잠시 멈춘 휴전 상태라며 결국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휴전 협정의 당사국으로 돼 있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2025 APEC 정상회의'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라고 호평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멋진 대통령과 훌륭한 방문"이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문과 영문 메시지를 올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What..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 문제로 프린스 그룹을 비롯한 외국법인의 국내 활동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내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국세청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사례가 없었다'라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부당..
10·15 부동산 대책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를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지정일(10월)에 속하는 달의 전월(9월)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다고, 전전월(8월) 통계를 적용한 것은 주택법·대통령령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행정"이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현금부자 호반건설의 최대 리스크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오너 리스크로 보인다.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진 이 회사는 창업자인 김상열 회장이 22년전 장남(김대헌 사장)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 15세 때, 5억원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한 뒤, 편법으로 부풀린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이름도 바꾼다. 그 후 자신의 회사와 아들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