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26 세제개편안관련기사 32개

  • 당·정, 8월 말까지 '2026 세제개편안' 조율 마치기로 2026.08.10 05:05 당·정이 오는 8월 말까지 2026 세제 개편안 내용 조율을 마치겠다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부동산 공급 확대, 금융 합리화 등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정..
  • 경실련 “똘똘한 한 채 강화 우려”…부동산 세제개편안 쓴소리 2026.08.04 16: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조세형평 실현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내세웠지만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상당 부분 남아 서울 아파트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경실련에 ..
  • [2026 세제개편안] <학계 평가>② "조세 철학 부재...더 과감해야" vs "고가 1주택자엔 핵폭탄" 2026.08.04 07:00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증가로 고가 1주택자에게 '핵폭탄'급 세금폭탄이 예상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일보가 조세학자 4인에게 의견을 ..
  • [2026년 세제개편안] <학계 평가>① "방향은 맞지만 효과는 글쎄"… 세제개편안에 쏟아진 물음표 2026.08.04 07:00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을 두고 학계의 평가가 엇갈렸다.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는 정책 정합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고, 양도세와 종부세의 각종 공제를 ..
  • 2026 세제개편안 발표한 정부…정치권 후폭풍 '술렁' 2026.08.04 06:40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는 등 신중한 분위기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증세 선전포고'라며 성토에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
  • [2026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2026.08.03 18:49
  • [2026 세제개편안] 저PBR 기업, 주식 상속·증여 3년 전 시세까지 본다 2026.08.03 18:00 내년부터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경영을 한 기업은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돼 당국이 더욱 엄격하게 주식 가치를 따져본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계 하위권이거나 중복상장 등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판단되면, 기업 최대주주 몫의 상속·증여 주식 가치를 최대 4년 전까지 소급해 톺아본다. 법인이 거래소 밖에서 자사주..
  • [2026 세제개편안] 토지 양도세·종부세, 주택 개발용↓ 비사업용↑ 2026.08.03 18:00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개발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토지 양도소득세를 줄여준다. 시행사가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대비해 보유 중인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특례가 더욱 폭넓게 적용된다. 반면 비사업용 토지 매도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더욱 높은 양도세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 [2026 세제개편안] 상증세 부과 시 가상자산 자세히 들여다본다 2026.08.03 18:00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세무공무원이 상속세·증여세 조사를 위해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된다.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
  • [2026 세제개편안] 글로벌최저한세 부담 낮춘다…최종모기업 적용면제 2026.08.03 18:00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는 병행체계 적용면제와 최종모기업 적용면제가 신설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해외 자회사가 적격 구조조정을 통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요건..
  • [2026 세제개편안] "장특공, 이제 '장기거주소득공제'라 불러주세요" 2026.08.03 18:00 보유해온 주택을 매도하고 얻은 시세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제도가 내년 대격변을 맞는다.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세를 줄여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거주기간' 중심으로 책정되도록 세제가 바뀌기 때문이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2028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2029년부터 아예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
  • [2026 세제개편안] 지재권 보호대상에 국가핵심기술 추가…기술 해외유출 막는다 2026.08.03 18:00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세관의 통관 단계 감시가 강화된다.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산업기술이 추가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와 총포류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확보 범위도 넓어진다. 총..
  • [2026 세제개편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30억 넘으면 이름 공개된다 2026.08.03 18:0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이 현행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국세청이 압류한 금지금과 외화를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맹점 등의 매출자료 제출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는 고충..
  •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 1주택자도 최고세율 가능…누가 얼마나 더 내나 2026.08.03 18:00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매겼던 원칙이 폐기되고 주택수 구분 없이 주택가액으로 세율이 책정된다. 1주택자라도 수십억 원의 고가주택이라면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세액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이 폐지되고 한도가 설정돼 세금 감면의 기회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종부세 개편을 통해 앞으로 3..
  • [2026 세제개편안] 中企 세제 혜택, 지방에 더 준다 2026.08.03 18:00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사업용 자산에 투자했을 때 받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더욱 커진다. 지방 소재 기업은 기존 공제율에 더해 '지방우대계수'를 반영해 추가 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수도권보다 많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지방이면 중소기업 등 법인세 감면 커..
  • [2026 세제개편안] 국산 반도체, 생산비 절반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2026.08.03 18:00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성장률을 좌우하는 산업의 국내 생산과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세액 공제 규모가 관련 품목 생산비의 최대 50%에 달해 국내 사업자에게 뚜렷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도체 등 중요 품목, 국내 생산·판매 시 세금 혜택  3일 재정..
  • [2026 세제개편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없어진다 2026.08.03 18:00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징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탈세제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도 포상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세에 활용됐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관세에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 [2026 세제개편안] 국가보안법 포상금, 소득세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2026.08.03 18:00 전액 비과세였던 국가보안법 포상금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지고, 퇴직자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규정이 신설된다. 노동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는 상급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한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던 규정이 없어진다. 배당소득세가 사실상 면세되는 구조 탓에 논란이 있었던 기업 자본금 감액배당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도록 규제가 ..
  • [2026 세제개편안] '중소→중견' 안착 돕는다…세제혜택 단계적 축소 2026.08.03 18:00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이 세제혜택을 한꺼번에 잃지 않도록, 3년간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漸減)구조'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새로 도입된다. 다만, 10년 넘게 사업을 이어온 성실사업자에게 감면율을 10%포인트 더 얹어주던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은 폐지된다. 벤처투자 세제..
  • [2026 세제개편안] 까다로워진 가업상속공제…30년 경영해야 받는다 2026.08.03 18:00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전면 재설계한다. 장기간 기업을 경영한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되,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강화한다. 공제 대상도 단순히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라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실제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
  • [2026 세제개편안] 취학·질병 등으로 집 비우면 3년까지 '거주' 인정 2026.08.03 18:00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취학·전근·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은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간주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 [2026 세제개편안] 서울 집 팔고 지방 간 어르신, 양도세 깎아준다 2026.08.03 18:00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10배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1주택자는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 2028년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
  • [2026 세제개편안] "세금 신고 깜빡했다면 일주일 안에"…무신고 가산세 75% 감면 2026.08.03 18:00 세금 신고를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일주일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75%를 깎아주는 구간이 새로 생긴다. 여기에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제때 통지하지 않아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도 50%에서 75%로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일부..
  • [2026 세제개편안]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08.03 18:00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도 원래 갖고 있던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이어진다. 공익사업에 땅을 내주고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대토보상 특례는 2028년까지 2년 늘어나고,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과세특례들은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
  • [2026 세제개편안] 맞벌이 연소득 5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2026.08.03 18:00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이 인상된다.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합산 연 5200만원 미만을 벌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합산 44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지급액도 종전보다 늘어난다. 월세세액 공제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의 경우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 [2026 세제개편안]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생산적금융 ISA' 출시 2026.08.03 18:00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신설된다. 여기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 [2026 세제개편안] R&D 출연금 과세특례, 일몰 사라진다 2026.08.03 18:00 정부가 연구·개발(R&D) 출연금을 받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미뤄주는 특례와 해저광물 탐사에 쓰는 장비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에서 만료일을 없앤다. 몇 년마다 연장 여부를 다시 따져야 했던 제도들을 기한 없는 상시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
  • [2026 세제개편안]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08.03 18:00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앞으로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한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살고 있어야 하고, 취학이나 질병 요양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음악·미술·무용을 가르치는 예능학원 교육비만 남고 나머지 학원비는 빠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
  •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제 대격변…"40억 거주용 1주택까지는 보호" 2026.08.03 18:00 "거주 중인 주택, 중산층이 사는 주택에 대해선 혜택을 많이 주는 공평과세, 일정한 수준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선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과세형평이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3일 재정경..
  • [2026 세제개편안]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08.03 18:00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받던 혼인세액공제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을 깎아주던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살 때 대당 300만원까지 깎아주던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어든 뒤 끝난다. 신용카드로 낸 대중교통..
  • [2026 세제개편안] 하이브리드차 사면 깎아주던 세금 70만원... 올해가 마지막 2026.08.03 18:00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대당 70만원까지 깎아주던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 말로 끝난다.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기부자 대신 단체가 직접 돌려받는 기부장려금 제도도 문을 닫고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 묵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던 제도는 예정보다 1년 반 앞당겨 내년 6월 말 종료된다. 200원 이하 소액담배에 붙던 부가세 면세 역시 사라진..
  • [2026 세제개편안]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08.03 18:00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무주택 부부는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세대당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 결혼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조였다. 경차를 각자 몰던 남녀가 혼인신고로 경차 2대 가구가 되더라도 1대분은 유류세를 계속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