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국세청 국감관련기사 15개

  • [국세청 국감] "인천청 1급 승격 필요"… 임광현 "국회 협조 바라" 2026.10.13 18:49 임광현 국세청장이 급증하는 인천 지역의 세정수요에 대응해 인천지방국세청의 승격을 비롯한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운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천청을 1급청으로 승격해 세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는 지적에 ..
  • [국세청 국감] 임광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상향 제안에 "합리적" 2026.10.13 18:23 임광현 국세청장이 현행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세 누진과세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느냐"고 ..
  • [국세청 국감] "정보 유출", "국민 반감"…체납관리단 잇단 우려 목소리   2026.10.13 18:16 국세청이 올해 진행 중인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활동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교육 절차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달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정보는 최상위 민감정보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될 것"..
  • [국세청 국감] 탈세제보 '기본포상금' 제안에 임광현 "환수 문제 있어" 2026.10.13 18:15 탈세 제보 포상금은 당사자가 불복하면 최종 절차가 끝나야 지급된다. 이에 신고자가 장기간 기다리지 않도록 기본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
  • [국세청 국감] "체납관리단 성과 부족"…임광현 "현장 확인도 유의미" 2026.10.13 17:24 국세청이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투입예산보다 체납 징수액이 적고, 주요 성과로 제시한 납부의무 소멸과 복지 연계도 기존 행정체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지적이다. 국회 재경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체납관리단의 법적 근거와 ..
  • [국세청 국감] "이재명 근저당 거래, 사인간채무 아닌가" 질문에 임광현 답변은? 2026.10.13 16:0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도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을 두고 국세청의 '사인 간 채무 과다자'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당 거래에 대해 잔금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회 재정경제기..
  • [국세청 국감] '축협 세무조사 하느냐' 물음에 임광현 "할 부분 있다면 엄정 조치" 2026.10.13 15:13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몽규 HDC 회장 재임 당시 대한축구협회 탈세 의혹에 대해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할 필요 있다'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앞..
  • [국세청 국감] 임광현 "세무조사 중립 지키고 있다… 언론 정치적 해석 억울" 2026.10.13 12:04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는 여론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정면으로 부인했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국세청의..
  • [국세청 국감] "복도에 인도까지 직원 줄세워"…국세청 '과잉의전' 또 도마 2026.10.13 12:02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도한 의전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종이컵과 불필요한 인쇄물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올해는 국감장 주변에 배치된 직원들과 국회의원 이름을 새긴 수첩이 지적 대상이 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국세청의 의전 방식에 문제를..
  • [국세청 국감] 임광현 "국세청이 수사권 갖는 문제 신중해야" 2026.10.13 11:57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수사권을 갖는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세 방지의 실익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부담 등을 비교형량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폐지와 수사·기소 체계 개편을 앞두고 국세청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춘석 의원은 13일 세종시..
  • [국세청 국감] 세무플랫폼, 탈세 통로 지적에 임광현 "관리·감독 나설 것" 2026.10.13 11:50 세무 플랫폼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부실한 경비 처리를 유도해 탈세 통로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실신고 검증과 세무 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마련, 세무사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 [국세청 국감] "스테이킹이 뭔가?"…임광현, 가상자산 용어 기습질문에 진땀 2026.10.13 11:30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용어를 설명해보라는 기습 질문을 받고 진땀을 흘렸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충분한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임 청장에게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박 의원은 스테이킹과 에어드랍,..
  • [국세청 국감] 구글, 메타 등에 잇따른 패소…국세청장이 밝힌 이유는? 2026.10.13 11:24 "글로벌 IT 기업들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 한다."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한 대형 과세 소송에서 잇따라 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놓은 답이다. 임 청장은 조세심판 단계와 달리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미국의 반대로 어렵다며 과세..
  • [국세청 국감] 국세외수입 징수 실적 지적에 임광현 "체납의 성격 다른 탓" 2026.10.13 11:08 국세청의 국세 외 수입 징수 성과가 저조하다는 국회 지적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외수입의 성격이 다른 부처와 다른 탓"이라고 해명했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체납징수 실적이 61개 정부기관 중 꼴찌"라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
  • [국세청 국감]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2026.10.13 10:55 국세청이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호조와 함께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일원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업무현황보고에서 정부 부처와 기관이 흩어져 걷던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연내 관련 법 제정을 목표로 입법 절차 지원에 나선다. ◆ 8월 누계 세수 323.8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