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좌담회]①보유세,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2026.07.16 07:00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세제 개편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세제 개편 토론회를 주재하기로 하면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관계부처별 ..
[부동산세제 좌담회]②거래세,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2026.07.16 07:00 Q. "부동산 거래세,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옳은가?"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먼저 취득세는 유통세(excise)의 일종으로 유통 그 자체에 대한 과세는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정당성은 낮다. 재화의 이전·유통이라는 사실 또는 행위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매기는 세금(대법원 95누12750 판결..
[부동산세제 좌담회]③공정시장가액비율·장특공 개편은 어떻게? 2026.07.16 07:00 Q.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대한 생각은?"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국회의 통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 형식을 떠나 공시가격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현행 방식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구조..
[부동산세제 좌담회]④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2026.07.16 07:00 Q.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세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부동산세제를 집값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삼기보다 '재정수입 수단'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는 여러 부작용과 예상치 못한 폐해를 낳을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 보유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