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대토론회, 세제 개편 관련 주요 내용은? 2026.07.23 17:03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와 시민 패널들은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와 합리적인 보유세 개편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조정 등 보유세 강화에 따른 대안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23..
李대통령, '3시간 넘긴' 부동산 대토론회...국힘 "답정너 여론몰이쇼" 2026.07.23 15:28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3시간 넘게 주재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李대통령 "부동산 가격 억지로 낮추자는 것 아냐...통제하면 사회주의" 2026.07.23 13:47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정상화'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서 '민간 장기임대' 놓고 설전 2026.07.23 12:57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채 대표로부터 현 정부의 주택 대책이 공공분양·공공임대·민간분양 위주로만 구성돼 있어 민간 장기임대..
"종부세 과세기준, 보유세 강화 등"...부동산 세제 '사전 의견수렴' 발표 2026.07.23 12:5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주택공급·대출·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할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전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
강성훈 교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시, 양도소득세 조화가 과제" 2026.07.23 11:47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향후 보유세가 강화될 시 양도소득세와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합리적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를 위한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진단..
李대통령 "조세 통한 부동산 수요·공급 관여, 예외적인 상황" 2026.07.23 11:30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다"면서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 살짝 벗어난다. 주 목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결정, 다수결 아냐...사회적 합의 가능할 것" 2026.07.23 10:59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면서 "일정한 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
이 대통령,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100분간 토론 2026.07.23 07:08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동산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달 말 예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등을 앞두고 시장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토론회는 약 100분간 진행될 예정으로, 유튜버와 부동산&mi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