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R&D 세제 토론회관련기사 5개

  • [R&D 세제 토론회] 오문성 "국내생산세액공제, 반도체 기업엔 별 도움 안 돼" 2026.10.12 17:54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반도체 기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투자세액공제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기업이 새 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 [R&D 세제 토론회] 문성훈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인상 효과 의문" 2026.10.12 17:53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추가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토론회'에서 대기업 R&D 세액공제 확대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세일보와 한..
  • [R&D 세제 토론회] 염규옥 "국내생산세액공제, 분야 아닌 '실제 유인' 따져야" 2026.10.12 17:53 정부가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을 6개 분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 공장을 지을 유인이 실제로 큰 업종을 찾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염규옥 도원회계법인 대표는 12일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토론회'에 토..
  • [R&D 세제 토론회] 김완용 "R&D 투자 OECD 2위인데… 세제지원은 100원당 6원뿐" 2026.10.12 17:52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세금 지원은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R&D 투자 규모는 OECD 2위지만, 세액공제율이 낮은 데다 최저한세와 환급 불가 규정까지 겹쳐 받은 공제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12일 조..
  • [R&D 세제 토론회] 박성환 "R&D공제 지방우대, 행정만 가중…기업에 '걸림돌'" 2026.10.12 17:52 지방일수록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부여하는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 계획에 대해 박성환 한밭대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를 두려고 하나, 기업 입장에선 세무가 복잡해져 제도를 활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