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

2027 예산안관련기사 10개

  • [2027 예산안] 자주국방 30조 투입…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1000억 2026.09.01 11:55 정부가 내년 자주국방, 안전사회, 실용외교, 공급망 안정화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착수와 KF-21 양산 확대, 상비예비군 증원 등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녹조 대응, 재난 예방, 자원안보기금 신설로 안보와 민생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1일 발표했다. 스..
  • [2027 예산안] 지역 격차 줄이고 복지 넓힌다… 4인 생계급여 월 208만원→222만원 2026.09.01 11:54   정부가 내년 지방주도 성장과 민생안정, 적극복지 확대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4인 가구 생계급여 인상 등을 통해 지역 격차와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방 투자와 필수의료,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
  • [2027 예산안] 국세감면, 올해 87조·내년 105조…반도체 호황에 대기업 감면 '껑충' 2026.09.01 11:54 국세감면액이 올해 87조원, 내년 105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다. 1일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
  • [2027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예산 584조…법인세 115조 늘어 2026.09.01 11:54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58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밀어 올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추경예산보다 168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짜였다. 1일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2026년 추경예산(415조4000억원) 대비 168조9000억원 증가한 58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회계별로는..
  • [2027 예산안] 불어나는 복지 비용… 2030년 정부 지출 1000조 넘긴다 2026.09.01 11:53 정부의 재정지출이 5년 뒤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복지 등 국가가 반드시 써야하는 비용과 함께 양극화에 대응하는 투자가 늘면서다. 다만, 재정수입도 꾸준히 늘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지금보다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도 반도체 등 국가 주요 산업의 성장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정부가 내놓은 전망이다. 1일 기..
  • [2027 예산안] 인포그래픽 2026.09.01 11:53
  • [2027 예산안] 서남권에 천문학적 돈 몰린다 2026.09.01 11:52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토젝트를 중심으로 예산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기반 인프라부터 설비, 인력 등 거의 전 분야에 수조 원의 투자를 예고했다. 1일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관련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 [2027 예산안] 821조 '슈퍼예산' 온다  2026.09.01 11:52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년도 국가 예산 820조 원 가운데 19%는 정부가 일반회계 밖에서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새롭게 묶이는 것이다. '슈퍼 예산'과 초대형 기금의 등장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얽매일 필요 없이 여유 재원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
  • [2027 예산안] 태양광 2배 늘리고 전기차 보조금 43만대까지 확대 2026.09.01 11:51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예산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은 700개소에서 2200개소로 늘린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역대 최대인 43만대까지 확대한다. 반도체·AI 등 NEXT 10대 전략기술과 창업, 중소기업 성장·수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투자를 대..
  • [2027 예산안] 결혼 100만원, 출산 1000만원…12세까지 월 20만원 2026.09.01 11:50   정부가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 첫째 출산 가구에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12세까지 아동에게 매달 20만원을 얹어주는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새로 만든다. AI·첨단분야 인재 양성부터 일자리·창업, 자산 형성, 주거까지 청년 지원도 성장 단계별로 대폭 늘린다. 청년 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