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부동산 세제개편 토론회관련기사 5개

  • [부동산 세제개편 토론회] 오문성 "거주 자유 침해… 세입자 배려도 없어" 2026.08.11 09:44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벽하게 침해하고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김갑순)·조세일보 주최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관련세제,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가?'..
  • [부동산 세제개편 토론회] 김인만 "증세하면 '똘똘한 한 채' 더 강화될 것" 2026.08.11 09:38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전반적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화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김인만 소장은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김갑순)·조세일보 주최 '2026년 세제개편..
  • [부동산 세제개편 토론회] 유호림 "부동산 자산 편중 심각…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해야" 2026.08.11 09:30 우리나라 자산이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며 인구 감소와 세수 기반 약화까지 고려해 부동산 세제의 역할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거주 주택은 필수재로 보고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강화로 임대소득 등에서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여 주택에 편중된 자산구조와 세수 구조를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 [부동산 세제개편 토론회] 김현동 "목적·방향 불분명…보유세·양도세 엇박자" 2026.08.11 09:26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따로 손질하면서 세목 간 정합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보유세가 늘지 않는 구간까지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정책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깁갑순)와 조세일보가 공동 개최한 '202..
  • [부동산 세제개편 토론회] 홍기용 "이번 개편안은 세입자·노령자 강제이주법" 2026.08.11 09:22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른바 '세입자 강제이주법', '노령자 강제이주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기용 교수는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김갑순)·조세일보 주최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