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쪼개기'가 눈앞에 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당장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재부가 맡던 국가 예산 권한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것이다. 2008년 기재부 출범과 함께 한 몸으로 붙었던 재정과 예산 기능이 18년 만에 다시 분리되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나온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주요 이슈인 '금융위원회 기능 축소'와 '금융감독원 기능의 분리' 등이 국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결국 무산됐다. 대신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독 체계 개편' 대신 '소비자보호에 정책 역량 집중'이라는 합의된 방향을 내놓았다. 이재명정..
한미 간 관세·투자 협상이 장기 교착 국면에 들어서면서 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은 협상을 서두를 시점이 아니다'라는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주요 교역국들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의 재정·산업 여건을 감안할 때 전략적 지연이 오히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
올 상반기 매출액 기준 주요 유통기업은 법인세비용으로 1168여억원을 계상해 전년 동기 대비 1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관세여파로 글로벌 경기침체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에서도 국내 유통업 경기가 전년의 기저효과와 정부의 수요진작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소 살아난 덕택이다. 이마트, GS리테일, BGF리테일, 롯데쇼..
"국내 총생산(GDP) 대비 몇 퍼센트 이내로 적자를 관리하도록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 안창남 월드텍스연구회 회장(전 강남대 교수)은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조세일보·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에서 "지금 정부가 세금 제도에서 큰 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
지난 23일부터 3박 6일 동안 일본과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 일정을 마지막으로 귀국 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언론발표 등으로 한일 간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경제협의..
지난 26년간 비정상적으로 방치돼 온 상속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수십차례의 토론회와 특집기사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 온 조세일보는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어떤 점이 문제이며 무엇을 시급히 개편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빠져, 지난 대선에서 중도보..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금융정책기능 통합이라는 대통령 공약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수차례 확인을 드렸다. 조직개편안은 정리돼 있고, 마무리 작업 중으로 대통령과 보고하는 과정에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협상을 진행하면서 자국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요구한 전략이 일종의 '수금 활동'으로 변질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행될 지는 '미지수'라고 짚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진행해온 관세정책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4일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진회계법인의 지난 1년 영업수익(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며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대표 홍종성, 이하 안진)은 2024회계연도(2024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에 507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매출 5150억 원에 비해 77억 원(1.4%) 감소한 수치다. 경영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6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1억3천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액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내리면서 이혼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