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과세 세미나]윤태화 "연예인 1인 법인 과세 확대 불가피, 사실판단이 관건" 2026.04.11 07:00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과세 확대 흐름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법인의 실체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석좌교수(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는 서현학술재단과 조세일보가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
[연예인 과세 세미나]이주환 "1인 기획사, 계약·업무·증빙으로 '법인 실체' 입증해야" 2026.04.11 07:00 연예인 1인 기획사가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구조와 증빙 관리가 핵심이라는 실무 조언이 나왔다. 이주환 세무법인 센트릭 파트너 세무사는 서현학술재단과 조세일보가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예인 과세 세미나]김석환 "1인 기획사 과세, 결국 '실체 부인' 문제.. 명확한 기준 없어" 2026.04.11 07:00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의 핵심인 '법인의 실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 여부 판단은 결국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그 판단 근거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설명이다.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현학술재단과 조세..
[연예인 과세 세미나]박국진 "기획 세무조사, 연예인 대상은 논란 소지 있어" 2026.04.11 07:00 국세청이 연예인 1인 기획사를 타깃으로 소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당사자의 대중적 이미지 손상 등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국세청 관료 출신의 세무 전문가가 지적했다. 박국진 서현회계법인 대표는 조세일보와 서현학술재단이 10일 포스코센터에서 주최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이렇게..
[연예인 과세 세미나]조희곤 "연예인 1인 법인 문제, 국회가 현황 파악부터 나서야" 2026.04.11 07:00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조세 회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등이 나서 업계 현황부터 파악하고 법제화 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곤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는 10일 조세일보와 서현학술재단이 포스코센터에서 주최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과거 국회의 유사 법안 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
[연예인 과세 세미나]강승윤 "연예인 1인 기획사 세무조사, 법원 판단 나오고 해야" 2026.04.11 07:00 "앞으로 연예인 1인 기획사 세무조사는 이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본 뒤에 해야 하지 않을까."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10일 조세일보와 서현학술재단 주최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차려 세금을 줄인 것을 국세청이 섣불리 탈세로 보고..
[연예인 과세 세미나]이남경 "1인 기획사, 세금회피 아냐.. 행정기준·세무준칙 필요" 2026.04.11 07:00 최근 잇달아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개인 법인)의 탈세 논란에 대해 업계 현실을 반영해 개인 법인의 법적 지위, 비용 처리 방식 등 주요 기준을 당국이 개정해달라고 연예계 관계자가 호소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조세일보와 서현학술재단이 10일 포스코센터에서 주최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