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벽하게 침해하고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김갑순)·조세일보 주최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관련세제,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가?'..
당·정이 오는 8월 말까지 2026 세제 개편안 내용 조율을 마치겠다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부동산 공급 확대, 금융 합리화 등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정..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와 시민 패널들은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와 합리적인 보유세 개편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조정 등 보유세 강화에 따른 대안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23..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세제 개편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세제 개편 토론회를 주재하기로 하면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관계부처별 ..
현대로템이 지난달 25일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년 납세대상' 시상식에서 방산부문 납세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방산과 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외형이 확대되고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되자 법인세 계상액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나며 국가 세수에 대한 기여도도 높아졌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 5조6950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서 1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어떻게 현금으로 마련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재산분할 방법으로 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주식담보대출, 계열사 배당 확대, 비상장 자산 매각 등 다양..
자본시장의 경고: 예측 가능성을 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2026년 5월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53.2% 늘어난 877억5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코스피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 가디언(The Guardian)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6위권 시장으로 도약했으며, 상승분의 7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글로..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했다. 전체 조합원 투표율은 95.5%, 찬성률은 73.7%를 기록했다. 27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4만6142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새롭게 챙겨야 할 세금 혜택이 있다. 바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가 외국에서 세금을 낸 경우, 해당 펀드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과세 확대 흐름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법인의 실체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석좌교수(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는 서현학술재단과 조세일보가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
최근 불거진 '부자 탈 한국' 통계 논란을 두고 국세청이 실효성 있는 통계를 다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7일 조세일보가 주최힌 '상증세 정상화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3월 법인세 신고 기한(3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이 제작한 '2026 법인세 안내' 책자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다만 과세 대상 수익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선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
지난해 K-뷰티의 글로벌 수출 호조와 인디 브랜드 중심의 고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출 상위 7대 K-뷰티 기업의 법인세 계상액이 2,3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피알(APR)이 717억원으로 전체의 30%를 기여하며 1위를 차지했고 아모레퍼시픽이 63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매출액 기준 상위 7대 K-뷰티 기업의 사업보고서(별도재무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