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관련기사 11개

  •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稅혜택' 국가전략기술 늘려…'K영상제작' 공제 깐깐하게 2024.01.23 15:03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술이 66개(기존 62개)로 늘어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에서의 세부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방위산업도 새로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
  •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법인 조세불복 돕는다 2024.01.23 15:03 '국선세무대리인(일명 국선세무사)'의 지원사격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느낀 납세자(개인)가 조세심판원(또는 국세청·감사원)에 불복을 제기한 세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선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론 '영세법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상가→주택…'주거로 쓴 날'부터 보유로 본다 2024.01.23 15:03 앞으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용도변경)했을 때, 사실상 주거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
  •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법인차, '전용번호판' 안 달면 세금 혜택 사라진다 2024.01.23 15:00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했을 때만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 손금을 인정받는다.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손금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학교 등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법인은 이월결손금 ..
  •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소형신축·미분양',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 2024.01.23 15:00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포함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된다. 가..
  •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 해도 되는 국제기관 종사자는? 2024.01.23 15:00   작년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국제기관'과 '국제기관 종사자'가 추가된 가운데, 이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됐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기존 세무서장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까지 확대된다. ..
  •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여행사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주택연금이자 공제폭 넓혀 2024.01.23 15:00 내년부터 여행사, 독서실 운영 업체 등도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이런 의무를 어긴다면 (미발급)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게 된다. 또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문턱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
  •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관세포탈 年2억원 이상 '명단공개'…상습범은 최대 10년 2024.01.23 15:00 관세를 연간 2억원 이상 포탈하면 성명·나이·직업 등이 최대 10년간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
  •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부가세 면제해 덜어준다 2024.01.23 15:00 올해부터 어린이집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돼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2월 27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산학협력..
  •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다자녀 부모' 아픈 자녀 같이 살지 못해도, 車개소세 면제 2024.01.23 15:00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가운데, 자녀가 질병과 취학 등의 이유로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0만원을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2월 27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전역 '한 달' 남아도…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 가능 2024.01.23 15:00 전역을 한 달 앞둔 병사도 '장병내일준비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병내일준비 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