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 정상화 좌담회]홍기용 "부자 탈 한국, 국세청이 '진짜' 통계 제공해야" 2026.04.08 09:08 최근 불거진 '부자 탈 한국' 통계 논란을 두고 국세청이 실효성 있는 통계를 다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7일 조세일보가 주최힌 '상증세 정상화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상증세 정상화 좌담회]권성오 "상속세 공제·과표는 물가연동 필요.. 유산취득세 전환 공감" 2026.04.08 07:00 상속세 공제와 과세표준은 물가연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아울러 상속세율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경제 여건과 재분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특히 OECD 평균 등 단일 기준에 의존한 국제 비교는 각국의 제도와 경제 구조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
[상증세 정상화 좌담회]박성욱 "상속세 과표 상향하고, 최고세율 40%로 낮춰야" 2026.04.08 07:00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소득 증가 등 경제 환경 변화가 과세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실질 세 부담이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7일 주최한 '상증세..
[상증세 정상화 좌담회]김현동 "상속세 부담 낮추되, 소득세로 공백 보완해야" 2026.04.08 07:00 상속세를 소득세 등 전체 과세체계 속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 공백은 소득세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7일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주최로 열린 '상증세 정상화 방안 좌담회'..
[상증세 정상화 좌담회]김우철 "한국 상속세,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 놓쳤다" 2026.04.08 07:00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놓쳤다"라며 우리 사회가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안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7일 개최한 '상증세 정상화 좌담회'에서 상증세 세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 조세 회피를 줄이..
[상증세 정상화 좌담회]김대종 "대졸 절반도 취업 못하는 한국, 상속세도 원인" 2026.04.08 07:00 "학생들이 절반도 취업을 못한다, 상속세도 큰 원인 중 하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7일 개최한 '상증세 정상화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증여세율이 일자리를 비롯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