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돌봄센터 기부하면 법인세 혜택.. 해외법인 채무보증도 손금 인정 2026.01.16 11:00 오는 3월부터 법인이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센터나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갱생보호시설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제 혜택을 받는다.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이를 손실(대손충당금)로 회계에 반영한 경우, 이를 손금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
[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납보관의 세무조사 참관, 규제 '확' 풀린다 2026.01.16 11:00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납보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16일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국세청 소속 납보관의 세무조사 관련 직무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시행령은 납보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소규모 사..
[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유튜버 '현금매출' 꼼꼼히 따진다.. 명세서 제출 의무화 2026.01.16 11:00 올해부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종사자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유령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세무 당국이 사무실 도면이나 택배 이용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1월 19일~2월 5일)..
[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연봉 3700만원 생산직 근로자도 야간수당 비과세 2026.01.16 11:00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준이 완화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가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1월 19일~2월 5일)와 국무회의(2월 중) ..
[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공익법인·가업상속 요건 손질…미분양·신탁재산 종부세 기준 정비 2026.01.16 11:00 공익법인의 소급 인정 기한과 가업·영농상속공제 요건이 손질되고, 미분양주택과 신탁재산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시행령에서 정비된다. 상속·증여 및 부동산 보유 과세 과정에서 제기돼 온 제도 운용상 혼선과 해석상 논란을 정리하고, 과세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은 공익법인 운영..
[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무료·최저가' 세무사 광고에 표기 못한다 2026.01.16 11:00 앞으로 세무사는 광고할 때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를 게시하거나 무료·최저가를 광고에 표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
[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주말부부 '따로' 월세공제, 다른 시·군·구에 살아야 인정 2026.01.16 11:00 앞으로 주말부부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부부가 다른 시·군·구 살고 있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이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구체화 됐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저율과세를 적용받는 매출 감소기준은 50%에서 20%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청년적금 비과세·미분양주택 취득가 7억까지 과세특례 2026.01.16 11:00 일정 소득을 충족하는 만19~34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은 취득가액 7억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스닥벤처펀드 투자 소득공제 한도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