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 제도, 시장에서의 궁금증 금융당국의 공매도 근절과 공정거래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제도의 허점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 이에 지난 14일 증권감독원은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NSDS에 해당되는 전산화는 대규모 법인에만 적용되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전을 치르면서 이른바 먹튀, 차입경영, 인력감축 논란 등 경영행태에 대해 언론의 집중 질타를 받은 바 있는 'MBK파트너스'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 인수기업 경영 악화 실태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경제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본잉여금 과세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최근 발간한 '2025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를 통해 법인을 위한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안내..
재작년 기준 약 2만 명이 부담하는 상속세가 75년 만에 제도적 근간이 바뀌는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정부는 상속세를 사망자(피상속인)가 남긴 재산 전체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로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정부와 여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달부터 상호관세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주문을 낭독한 시간인 11시 22분부터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날 문 권한대행이 낭독한 결..
하나증권(대표이사 강성묵)은 대체거래소(ATS) 오픈에 맞춰 4월 15일까지 '대체거래소 출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대체거래소 출범과 함께 새롭게 개장되는 프리 마켓과 애프터 마켓에서 1주 이상 국내주식을 주문 체결한 손님 선착순 1만명에게 에어팟4, 커피 쿠폰, 투자 지원금, 해외주식매수쿠폰을 랜덤 증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장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
국세청이 올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유지하면서 비정기 조사는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를 늘리지는 않겠지만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해 악의적 탈세·체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로자 등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이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7일~2월 5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면, 일부 사업자들이 매출을 축소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국세청의 감시망이 당장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탈세를 시도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본세는 물론, 본세의 최대 40%에 이르는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
월세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월급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온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이른바 '전세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수요 증가는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삶을 한층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정부는 월세 세액공..
최근 벌어진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는 감세 정책이 아닌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