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임광현 "프린스 그룹 등 해외법인 영리활동 점검한다" 2025.10.29 17:18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 문제로 프린스 그룹을 비롯한 외국법인의 국내 활동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내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국세청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사례가 없었다'라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부당..
[국세청 국감]'쌤157' 조세범 처벌 가능성 질문에 임광현 "검토해 보겠다" 2025.10.29 15:57 세금 부실신고로 납세자 피해를 초래한 세무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처벌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쌤157이라는 세무플랫폼을 통해 세무신고 안내받았던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산장..
[국세청 국감]10·15대책 '내로남불'로 지목된 임광현 '진땀'.. "은퇴 후 실거주할 것" 2025.10.29 15:53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고위 경제관료들의 '실거주' 미이행을 비판했다. 국민들에게는 실거주 이행을 강제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실거주 하지 않는 '내로남불' 행태를 저격한 것이다. 2004년 서울에 주택을 구매한 후 재건축될 때까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임광현 국세청장도 천 의원의 ..
[국세청 국감]임광현 "규정에 바우처 자기부담금은 과세".. 김태년 "그런 규정 없다" 2025.10.29 13:49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하는 바우처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병이나 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업체들이 부가세 면제인줄 알았다가 뒤늦게 과세 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과세 근거를 재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
[국세청 국감]국세청 감평 예산 삭감 지적에 임광현 "다시 늘리겠다" 2025.10.29 12:02 초고가 아파트 감정평가 확대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30% 삭감된 것과 관련해 조세 형평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예산도 다시 늘리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68평 아..
[국세청 국감]임광현, 모범납세자 손질 예고.. "연구용역 결과 연내 나올 것" 2025.10.29 11:19 모범납세자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근로자 비중 등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매년 1000명가량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대부분이 ..
[국세청 국감]박민규 "복지포인트 과세 불공정.. 1주택 양도세 통계도 부실" 2025.10.29 10:55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통계 부재, 세무조사 연기제도의 미비 등 국세행정 전반의 관리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박 의원은 "국세청 예규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직·민간근로자·사립학교 교직원 모두 복지포인..
[국세청 국감]임이자 "5년간 부실과세 인한 세입 누수 33조원.. 결국 국민 부담" 2025.10.16 18:4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 원의 세입이 누수됐다"며 "못 걷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고액·상습 체납자 ..
[국세청 국감]'김현지 성공보수' 의혹에 과세 묻자, 임광현 "예전 일이라.." 2025.10.16 18:08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받게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 이것이 과세 건이냐는 물음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질의를 받은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부과 기간이 지난 일"이라며 이렇다할 의견 제시 없이 넘어갔다. 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
[국세청 국감]임광현 "부동산 계약 해지 배상금, 철저히 과세할 것" 2025.10.16 17:44 부동산 계약 해지금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으면 탈세이자 시장 왜곡의 단서가 된다는 지적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료를 확보해 누락분은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가 42..
[국세청 국감]권영세 '국세체납관리단' 위법 소지 등 문제 조목 지적 2025.10.16 17:14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을 두고 "경기도·성남시 사례를 뉴스·홈페이지만 참고해 그대로 들여오면서 제대로 된 비교·검토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6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폐업·실직 등..
[국세청 국감]김영진 "서울 고가아파트 중국인 싹쓸이 주장은 가짜뉴스" 2025.10.16 17:13 서울 고가아파트를 중국인이 싹쓸이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실제로는 한국계 외국인들이 강남·마용성 지역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고 있어 관련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의 외국인 아파트 매입 가운데 상당수..
[국세청 국감]CJ 세무조사 촉구에 임광현 "탈루 혐의 확인되면 조사할 것" 2025.10.16 16:09 임광현 국세청장은 CJ그룹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 의원은 "공정거래위..
[국세청 국감]임광현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기재부와 협의 중" 2025.10.16 15:27 최근 사업자 등록 오류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돼 여러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세금 날벼락'을 받은 사연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합산배제를 다시 받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명확하면 ..
[국세청 국감]정일영 의원 “연예인·유튜버 탈세 방치 안 돼” 2025.10.16 15:25 연예인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세금을 적게 내는 편법이 확산되면서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예인과 전문직종의 법인 전환을 통한 세금 과소 납부, 법인 명의 자산 편법 취득,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조세포탈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국세청의 ..
[국세청 국감]정일영 의원, MBK 김병주 회장 국내 수익 ‘0원 과세’ 의혹 2025.10.16 15:22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소득 구조를 공개하고,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은 김병주 회장이 2025년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부자 1위'로 자산 규..
[국세청 국감]박민규 "국세청 인력 기피 심각.. 특별수당 도입 검토해야" 2025.10.16 15:12 공무원 선발에서 국세청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특별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악세무서를 방문해보니, 일반행정직 선호도 조사에서 국세청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며 "세법이 자주 바뀌고 악성 민원이 많아 직원들이 업무 스트..
[국세청 국감]임광현 "강남권 발레파킹 매출누락 실태 파악해 조치할 것" 2025.10.16 14:47 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 강남권 일대에서 성행하는 발레파킹(주차대행) 업계의 고액 현금매출·탈세 의혹과 사실상 지역 독점 구조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압구정·청담·한..
[국세청 국감]'노태우 비자금' 세무조사 질문에 임광현 "대법 판결이유 봐야" 2025.10.16 14:17 과거 SK그룹에 흘러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판결의 구체적인 취지를 파악하고 과세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나왔는데 판결이유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국세청 국감]이소영 "국세청 출신 세무사 유튜브, 조세회피 조장 심각" 2025.10.16 14:16 국세청 퇴직자 출신 세무사들이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자녀에게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 같은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
[국세청 국감]차규근 "국세청, 기후위기 시대 역행.. 과도한 종이 사용" 비판 2025.10.16 11:41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의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종이 사용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차 의원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 운동을 하고 있고, 회의장에서도 종이컵이 사라지고 있다"며 "그런데 오늘 국감..
[국세청 국감]임광현 "내년 대전에 세무서 신설 추진" 2025.10.16 11:25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년에 대전광역시에 세무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내 세정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있는 3개 세무서로는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년..
[국세청 국감]임광현 "국세체납관리단, 성과 분명히 있을 것" 2025.10.16 11:07 임광현 국세청장이 새로 도입되는 '국세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체납 정리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벤치마킹해 국세청이 일반인을 채용, 체납자 전수조사를 추진하는데 실효성..
[국세청 국감]"세무조사 무마 의혹 김창기 전 국세청장 불러달라" 2025.10.16 10:53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창기 전 국세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김창기 전 국세청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드린다"라고 했다. 김 전 국세청장은 ..
[국세청 국감]국세청, AI기반 혁신세정 추진…"세수 안정과 민생회복 두 축으로" 2025.10.16 10:24 국세청이 세수의 안정적 조달, 민생지원 강화, AI 기반 혁신세정 전환을 국세행정의 핵심축으로 제시했다. 경기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예고했다. 16일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
[국세청 국감]임광현 "국감 지적 겸허히 경청..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2025.10.16 10:10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지적과 제언들을 경청하고 업무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이 바쁜 의정활동에도 국세청 국정감사를 위해 세종청사를 방문해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