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기재부 국감관련기사 12개

  • [기재부 국감] 천하람 "10·15대책 '위법'…제멋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5.10.30 16:33 10·15 부동산 대책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를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지정일(10월)에 속하는 달의 전월(9월)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다고, 전전월(8월) 통계를 적용한 것은 주택법·대통령령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행정"이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 [기재부 국감] 진성준 "보유세 올려, 가지고 있는 집 내놓게 해야" 2025.10.30 15:38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보유세를 인상해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전 정부에서 추진된 보유세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진 의원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신규..
  • [기재부 국감] 구윤철 "한미 관세협정, 美관세 인하·3500억불 금융패키지 합의" 2025.10.30 10:59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정은 국익을 최우선해 추진한 결과"라며 "자동차·의약품·조선 등 주요 산업의 관세 인하와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 구성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월 30일 큰 틀에서 협상이 타결된 이후 3..
  • [기재부 국감] 구윤철 "상속세 개편, 공제 확대 등 종합적 검토할 것" 2025.10.14 17:47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공제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이 아직 유효하냐"고 질의했..
  • [기재부 국감]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 2025.10.14 17:38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개편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을 고려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의 최고세율을 25%로 하는게 타당하다'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물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
  • [기재부 국감] "기재부 1급 전원 사퇴, 누가 종용했나" 2025.10.14 16:25 최근 불거진 '기획재정부 1급 전원 사퇴' 논란과 관련해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을 채근했다. 임 차관은 "공무원 의사에 반해 사직을 강요당한다면 관련자가 책임져야 한다"라면서도 누가 강요했는지 물음에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
  • [기재부 국감] 이소영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35%, 듣도 보도 못한 수치" 2025.10.14 15:32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35%라는 세율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
  • [기재부 국감] 구윤철 "국세외수입 전담조직 준비 중.. 인센티브도 준다" 2025.10.14 15:26 부과했지만 못 징수한 국세 외(外) 수입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전담조직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외수입 관리 방안에 대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외수입 담당을 여러 부처에 맡기면 (총괄하는) 데이터도 없..
  • [기재부 국감] 구윤철 "부동산 세제개편 내부 검토 중.. 확정된 것 없어" 2025.10.14 12:23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
  • [기재부 국감] '고가 1주택자 공제 축소' 요구에 구윤철 "국민 공감대 살펴보겠다" 2025.10.14 11:59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 필요성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
  • [기재부 국감] 최기상 "기재부 세제실 아닌, '세제지원실'로 명칭 바꿔야” 2025.10.14 11:20 헌법에 명시된 납세 원칙을 근거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역할과 명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헌법에는 세금과 관련된 표현이 두 번 등장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조세의 종목과 세..
  • [기재부 국감] 구윤철 "법인세율, 인상 아닌 '정상화'.. 감세로 투자 늘린다는 건 고전적" 2025.10.14 11:03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이 아니고 과거 내린 걸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겠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답하며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