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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대도시 중소유통업자 매장 임대에 취득세 .. 2019.10.07 08:00
대법원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는 물론 중소규모 점포에서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 2019.09.16 08:00
  •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납세의무자가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
  •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유죄 2019.09.02 08:00
  •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조세범 처벌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 명의신탁 증여의제 경우도 구 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 2019.08.19 08: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재차증여 합산규정'이라고 한다. 증여세 누진세율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 재차증여 합산규정은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가 또는 수증의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운 증여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 합산되지 않는 증..
  •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제2차 납세의무' 못지워 2019.08.05 08:20
  • 대법원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인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다시금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
  •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해야 2019.07.15 08:20
  •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 역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세법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기타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자는 지급시에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재산권..
  • 주택건설 시행자의 용도폐지 시설 취득은 무상취득 2019.07.01 09:34
  •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존에 있던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을 대체할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건축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되는 기존시설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
  •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종소세 신고해도 무신고는 아냐 2019.06.17 08:00
  • 고용된 의사가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
  •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에 증여세 부과 못해 2019.06.03 08:20
  • 최근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발행회사 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행사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과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