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 칼럼
  • 판례연구

판례연구

형사판결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하지 .. 2020.02.03 08:30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납세자..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경영권 이전 없는 명의신탁 주식의 할증평가는 합헌 2020.01.07 16:17
  • 헌법재판소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실제 경영권이 이전되지 않음에도 할증평가하도록 한 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 등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
  • 세무사 명의빌려 허위 세무신고 한 사무장, 조세범으로 처벌 2019.12.30 08:20
  •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의 세무신고를 대리하였다면 조세범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하였다. 조세범처벌법은 '..
  • 감정평가액이 다른 부동산 교환…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느 것? 2019.12.16 08:20
  • 감정평가액이 큰 부동산을 주고 그 보다 감정평가액이 작은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면서, 그 차액을 학교법인인 상대방에게 증여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는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주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과 받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을 거래 상대방인 학교법인에 무상출연하여야 한..
  •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2019.12.02 17:45
  • 대법원은 최근 종전 세법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인의 '연부연납 가산금'에는 매년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간에 따라…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라고 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한도 판단은 퇴직시점' 2019.11.18 08:20
  • 대법원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른바 DC, 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불입시점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고, 세무상 비용 한도 초과 여부는 퇴직시점에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는 정당한 인건비의 지출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도 마찬가지다. ..
  •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에도 매입세액 공제되는 경우 있어 2019.11.04 08:00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
  • 휴대폰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2019.10.21 08:00
  • 이동통신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부가가치세..
  • 대도시 중소유통업자 매장 임대에 취득세 중과는 부당 2019.10.07 08:00
  • 대법원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는 물론 중소규모 점포에서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