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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주식 10년 이상 보유 안해도 가업승계 특례.. 2020.09.14 08:00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과세당국 해석과 달리 증여자가 주식을 10년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자가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을..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시가 규정 위헌 아냐 2020.08.31 08:00
  • 양도소득세 산정시 거래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 20%~30% 할증평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 중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양도 당시의 시..
  • 임대사업자의 다가구주택 취득, '취득세 면제 안돼' 2020.08.14 08:00
  •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이 사건에서 납세자인 임대사업자는 총 18가구..
  • 공사대금 부풀려 남긴 이익, 조세포탈죄 성립시기는 언제? 2020.07.29 08:14
  •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다면, 조세포탈죄 성립시기는 언제로 봐야할까.대법원은 최근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가 아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사업연도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
  • 원천징수의무자 할 만큼 했으면 원천세 과세 못해 2020.07.16 08:00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OO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
  • 해외 완전자회사 소유 해외금융계좌도 모회사가 신고해야 2020.07.06 08:00
  • 해외의 완전자회사가 소유한 해외금융계좌를 그 국내 모회사가 신고하도록 한 세법의 시행령 조항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에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를 해당 계좌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실질적 소유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해외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국내 모회사가 이러한 실질적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충분..
  • 공제회가 지급한 급여사업의 부가금, 비용으로 볼 수 없어 2020.06.22 08:20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인 회원의 퇴직급여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가금은 이자비용의 성격이더라도 수익사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퇴직급여사업과 한아름목돈예탁급여사업은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금은 이와 같은 원고..
  • 외국납부세액, 지방소득세 비용으로 '공제' 2020.06.08 08:20
  • 외국에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입법자의 의도가 법인세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과..
  •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 합헌 2020.05.25 08:20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4%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참고로 대중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0.2~0.4%로, 회원제 골프장의 5~10%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6인의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