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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 합헌 2020.05.25 08:20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4%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참고로 대중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0.2~0.4%로, 회원제 골프장의 5~10%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증액경정처분 후 일부취소된 세액,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2020.05.19 16:43
  •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각의 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각각의 국세환급금..
  • 조세징수 소멸시효 다가오면, '재판상 청구'로 시효중단 가능 2020.04.27 08:20
  • 국가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체납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세법에서 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
  • 기한 후 신고 확인결정…'통지'해야 처분효력 있어 2020.04.13 08:20
  •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
  • 신탁토지 취득세 감면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 2020.03.30 08:18
  • 신탁토지에 대한 간주취득세 감면 여부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간주..
  • 대법, "1년 후 동일 내용 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 해당" 2020.03.16 09:25
  • 대법원은 최근 세관공무원의 수입물품 과세과격의 재조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관세법에서 말하는 조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
  • 대법원 '수익적 소유자' 정의 2020.03.09 08:20
  • 대법원은 최근 조세조약 적용의 전제가 되는 수익적 소유자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독일에서 설정된 공모·상장 펀드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는 준공인가 통지한 때 2020.02.17 08:20
  •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라고 판시하였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
  • 형사판결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아 2020.02.03 08:30
  •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납세자가 과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