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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지식산업센터 임대업자에 매각 땐 취득세 .. 2018.06.18 08:30
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세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피합병기업 영업권은 세법상 재산가치가 있어야 과세 2018.06.04 08:30
  •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보다 큰 금액을 합병대가로 지급하고 합병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되더라도 세법상 자산성이 인정되어야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합병법인은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금액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합병대가는 합병차익에 해당한다. 기업회계에서는 가지..
  • 기업어음은 지급은행에 이자 원천징수의무 없어 2018.05.21 08:30
  • 기업어음(CP)의 발행기업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만을 위탁받은 지급은행은 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어음은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으로, 보통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 발행된다. 이 때문에 어음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어음의 소지인 등에게 할인액만큼의 소득이 발생하게 ..
  • 기부금 과세 때 납세자 선택한 법률관계 존중해야 2018.05.08 08:30
  •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그 기부행위에 깔린 의도나 최종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특히 세법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 ..
  • 매매 때 발생한 증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2018.04.23 10:30
  • 대법원은 최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한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하였다.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 중국법인 배당소득세 中서 5%만 내도 세액공제는 10% 2018.04.02 08:30
  •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어 현지에서 납부된다. 이렇게 납부한 법인세는 국내의 모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그런데 조세조약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에 관한 해석에서..
  • 회사 세무조사 때 주주도 조사했다면 세무조사에 해당 2018.03.19 08:30
  •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주식 이동에 대하여서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가 회사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조사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로도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
  • "위탁자 지위 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 아니다" 2018.03.05 08:30
  • 법원은 최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므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5년 12월 29일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창설적 규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부..
  • 재결합해도 이혼 재산분할에는 증여세 과세 못해 2018.02.19 08:30
  •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이혼이라고 할 수 없다면 이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이혼에 따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