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주는데 명칭은 사용하지 말라'는 기형적인 개정 세무사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후 세무사업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100%의 성과를 이루진 못했지만, 명칭사용 금지를 통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세무사들은 이번 개정 세무사..
개인유사법인 세무서 수동분석 실시 1년내 사후조치 신고수준 하위법인 명단, 담당 세무사별로 통지 국세청은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발표한 '12월말 결산법인 신고관리 방향'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소득을 유출하는 등 稅탈루혐의가 있는 3만5000개 기업을 특별관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
국세청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6개 전문직 사업자 3만900여명에 대해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면세수입금액 비율 등을 집중 분석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한다. 또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 공평과세 취약업종 3만9000여명과 부정환급 공제자 및 자료상 거래혐의자 1만6000여명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