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기획점검]접대비실명제 21개월

[기획점검]접대비실명제 21개월-①논란, 어디서부터 2005.09.15 09:00 기준금액 올려달라는 기업들의 볼멘소리, 당국은 '안들려요' 지난 2004년 1월 5일 국세청이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 시행을 전격 발표했다. 일부 상식의 선을 넘어선 기업들의 접대비 문화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 제도 시행을 결정한 세정당국의 입장이었다. 세정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즉각 기업계의 반발을 샀다.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

[기획점검]접대비실명제 21개월-②경기침체에 '한몫' 2005.09.16 08:55 달라진 접대 풍속도 '明'-고차원 편법 속속 등장 '暗' 지난해부터 실시한 접대비 실명제 이후 기업들의 접대 문화와 접대비 지출 풍속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최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기업들이 향락성 접대비 사용을 줄이고 대신 '문화 접대' 등에 접대비를 지출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기획점검]접대비실명제 21개월-③ "기준액 논란 여전히 진행중" 2005.09.20 13:28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게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 필요 최근 전경련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2005년 세제개편 종합 건의서'를 통해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재계의 이 같은 요구사항은 이내 증발해 버렸다. 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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