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8.31 부동산 종합 대책

[8·31 부동산 종합 정책-세제분야] 종부세 내년1조 징수‥전국27만6천세대 양도세 重課 2005.08.31 10:30 2주택자 양도세 50%-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 각각 0.5%씩 인하조정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공시가격 9억원(과표 4억5000만원)에서 6억원(과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인별합산 과세에서 세대별합산 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전국 16만여 세대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

8·31 부동산 종합정책 한 줄 핵심정리 2005.08.31 10:30 □ 서민주거 안정정책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분야] ▲국민주택기금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공공택지 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확대▲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 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 확대▲무주택자 등의 비투기지역내 25.7평형 이하 주택구입 지원 위한 '모기지 보험' 제도 도입▲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공..

2003년 이후 '부동산 정책'‥5.23에서 5.4까지 2005.08.30 10:00 □ 2003년 5월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재..

내년부터 '다운계약서' 원천 금지된다 2005.08.31 10:30 실가신고의무화-위반시 취득세의 3배 '과태료'부동산 등기부 실가기재 의무화-하반기 관련법 개정 추진 그동안 부동산 거래시장의 관행이나 다름 없던 '다운계약서' 작성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모든 주택 매매자들은 매매가액을 실가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취득세·등록세)도 실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31일 과천 정부종..

내년부터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세법상 '1세대' 란? 2005.08.31 10:00 배우자 없어도 30살 넘거나 소득 있으면 1세대로 판정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인별합산이 아닌 세대별합산 과세로 전면 전환된다. 그동안 부부간, 세대원간 주택이나 토지를 분산등기해 종부세 과표기준을 교묘히(?) 피해가는 회피사례를 막고 과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에서 나온 방안이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

[초점]내년 16만세대 주택 종부세‥강남에 48% 집중 2005.08.31 10:31 양도세 중과대상 세대수도 전국 27만6000세대 정부가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등에 대해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첫 부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정부가 세웠던 기준이 별다른 '실효성' 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Q&A-②] 8·31 부동산대책‥'세금강화 정책' 어떤것 담겼나 2005.08.31 10:30 -2주택 양도세 50%,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 적용도 배제 정부는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헌법 만큼 고치기 힘든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소위 8·31부동산 대책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수요와 공급 조절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했다. 여러 가지 대책을 포함하기는 했지..

[Q&A-①] 8·31 부동산대책‥'세금강화 정책' 어떤것 담겼나 2005.08.31 10:30 -주택·비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 정부는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헌법 만큼 고치기 힘든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소위 8·31부동산 대책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수요와 공급 조절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했다. 여러 가지 대책을 포함하기는 했지만 이번 ..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부활‥'노력없는 땅값차익' 환수 2005.08.31 10:30 정부는 사업자에 부담, 사업자는 소비자에 떠넘길 우려 정부의 부동산제도 개혁안에 따라 지난 2004년에 수명을 다한 개발부담금제가 전격 '부활'된다. 이는 개발로 인해 직접 혜택을 입는 사람에게 시설비용도 부담한다는 '기반시설부담금'과는 달리,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주 목적으로 토지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차익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시행에 따..

[Q&A] 8·31 부동산대책‥'주택공급·토지 대책' 어떤 내용? 2005.08.31 10:30 정부는 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미니신도시 건설·판교신도시 공급물량 확대 등 그동안 협의된 다양한 주택공급·토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세제강화로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한편, 미니신도시 건설·판교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강남의 주택수요에 부응한다는 생각이다. 또 개발부담금·기..

韓부총리,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 2005.08.31 10:30 "투기이익 세금통해 거의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정부,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공식발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 이라며 "투기를 통한 편법적 이익은 세금을 내고마면 거의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한덕수 부총리 담화문 전문 2005.08.31 10:33 국민 여러분 ! 저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서, 오늘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8·31 부동산 종합 정책-공급확대 분야] 송파·거여지구 200만평 규모 미니신도시 개발 2005.08.31 10:32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송파·거여지구의 국·공유지에 200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가 건설돼 5만가구 가량의 주택이 공급된다. 또 판교신도시의 중대형아파트도 공급량을 3100가구 가량 늘려 모두 9700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재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공급확대 정책이 포함된 서민주..

[해설]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의미와 전망' 2005.08.31 10:00 당초 거론됐던 수준서 상당폭 '뒷걸음질'조세전문가들, "세금강화로 부동산 투기 잡기 어불성설" 최근 몇 개월 동안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잡아왔던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31일 껍질을 깼다. 그동안 언론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대부분이 공개돼 왔지만 이 외에 여러 가지 대책도 종합적으로 담겨져 나왔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단연 '세금강화' 다...

[일문일답]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이제부터 진짜 전쟁 시작" 2005.08.31 10:36 "경기위축 최소화‥영향 적을 것"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1일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을 다 끝냈다고 보지 않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종부세를 통해 더 걷히는 세수를 지방 세수 결함을 메우는데 쓰겠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

'국민참여 부동산정책' 어떻게 만들었나 2005.08.31 10:41 정책형성과정 투명하게 공개..사상 첫 공론조사도 실시고위당정협의 정례화..실무팀 `호텔합숙`도 불사言路 통제안돼 혼란 초래..여론추종식 대책 비판도 `국민참여 부동산정책` 듣기에도 생소한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8·31대책`이라는 말에 눌려 버리긴 했지만,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이 만든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의 공식 ..

[초점]주택·비업무용 토지 종부세 강화‥세부담 얼마? 2005.08.31 10:52 내년부터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이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6만세대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또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세율체계도 4단계로 구분돼 각 구간별로 각각 1%, 1.5%, 2%,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적용률도 70%로 늘어나게 되며 세부담 상한캡..

韓부총리, "집값-10·29대책 이전 환원 바람직" 2005.08.31 10:55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과 관련해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10·29대책 이전 가격수준까지 환원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 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 이주성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집값에..

韓부총리, "부동산 투기 끝났다는 발언-책임지겠다" 2005.08.31 10:58 종부세-지방균형발전 연계, "어느 정부도 깨기 힘들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부동산 투기가 오늘로서 끝났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발언에 대한)책임을 지겠다" 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제도 개선방안 발표와 관련한..

'8.31부동산 정책' 靑 정문수 경제보좌관 일문일답 2005.08.31 11:09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과거 정책들과 다른 것은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미온적 대책이 아닌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킨 것"이라면서 정책 배경 및 기본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모두발언> 정부가 정책을 배포하면서 시장은 관망사태로 간 것 같다. 아직 정부 정..

[보도자료]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전문> 2005.08.31 11:12

[보도자료]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세제부문 문답풀이<전문> 2005.08.31 11:12 [보도자료]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세제부문 문답풀이

李국세청장 "송파·거여 투기혐의자 239명 세무조사 착수" 2005.08.31 11:13 이주성 국세청장은 31일 "송파·거여 지역 등 국지적 개발지역에 대해 투기조짐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며 "이 지역에서 가려진 투기혐의자 239명에 대한 오늘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해 투기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 국세청장은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부의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해 이 같이 ..

韓부총리, "앞으로 세제차원 추가조치 자제할 것" 2005.08.31 11:21 "부동산 거품 심해 터질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제대책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는 앞으로 가능하면 자제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제도 개선방안 발표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

송파신도시 예정지 투기혐의자 239명 세무조사 착수 2005.08.31 12:00 국세청이 강남신도시 예정지역으로 거론되는 송파구 거여동·장지동·마천동 등에서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고 보고, 토지 투기심리를 조기차단하기 위해 토지투기혐의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39명에 대해 31일 오전을 기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선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세대원까지 2000년 이후 모든 부동산거래내역 및 ..

[일문일답] 국세청 조사국장, "아줌마 부대는 추적중" 2005.08.31 12:09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31일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투기를 일삼고 특정지역 개발이익을 챙기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정의에도 맞고 국세청 임무로 본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또 (개발로 인한)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부동산개발이익은 공공이익으로 올라간 값에 상당하는 것을 환수해서 활용하는 ..

秋건교, "송파·거여지구 투기거래 근절시킬 것" 2005.08.31 13:10 "재건축은 부동산 안정에 부작용 일으킬 수도" "새로 개발될 송파·거여지구에 대해서는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국세청의 협조를 통해 투기를 근절시키겠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3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와 함께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상승은 비슷한..

韓부총리,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종합) 2005.08.31 13:13 "투기이익 세금통해 거의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정부,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공식발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 이라며 "투기를 통한 편법적 이익은 세금을 내고마면 거의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

"8.31대책은 서민위한 대안부족, 투기재현 우려"-NGO 2005.08.31 13:20 경실련, "정부는 투기근절 의지도, 능력도 없다" 강력 비판참여연대, "세제개편은 환영,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서민들을 위한 대안부족 및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인한 투기재현 등을 우려하며 비판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30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자유기업원, "8·31대책 국민 부담만 가중" 2005.08.31 13:23 자유기업원은 세금 중심 정책에서 부동산의 공급 부족문제를 인식하고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금 인상이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박양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8.31 부동산 대책 논평을 통해 부동산 중과세는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떨어뜨릴 수 ..

[8.31 부동산대책] 반응은?‥세부담 가중, 경기악화 우려 2005.08.31 13:21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장기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장과 국민들의 반응은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등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다주택 소유자 및 건설업계 관계자 등 정부 정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이들의 경우 심한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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