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전문가들이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의 인상에 대해선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23일 서울 송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개인소득세의 ..
◆…7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계 부채 정책 청문회'를 열고 경제 부처 장관들과 가계 부채 해법을 모색했다.(사진: 김용진 기자)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서민층의 빚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채무 조정 제도인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의 채무 감면을 시행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업 관련 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대폭 개선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현 부총리는 4일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 정..
올해 세법개정을 앞두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조찬 포럼을 주최한 조세일보 황춘섭 대표이사(사진)는 9일 최근 세수부족 상황의 심각성을 역설하며 "세제개편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조찬 포럼의 사회를 맡은 황 대표이사는 "작년 연말 예산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지급 차질이 빚어질뻔 했..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2.7%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3월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201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난해 연말 예상했던 3.0%의 경제성장률을 2.3%로 깎아 내린 지 3개월만에 0.4%p나 올렸다. 최근 8개월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세..
군복무기간 동안에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약정이자를 전액 면제받는다.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정부는 학자금대출 이용자(일반상환학자금·..
음식점 자영업자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약 7.4%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축소·폐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우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로 종료하고,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도 재설계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6000원에 달했다. 학생들 10명 중 7명은 학원, 과외 등 별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71.3% 가량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성별 대학진학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5.7%p 가량 높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2 한국의 사회지..
제28대 한국세무사회장 및 윤리위원장(1명), 감사(2명) 등 임원진을 선출하는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6개 지방세무회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는 지난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부산(19일), 대구(20일), 대전(21일), 광주(24일)를 거쳐 25일 중부세무사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교원, 소방, 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추진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해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해외취업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청년·중소기업간 인력 ..
"지금도 돈이 너무 없다. 하지만 돈 써야 할 데는 더 많아지고, 벌어들일 소득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돈이 부족할 거 같은데..."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때문에 시름하는 일반 가정주부들이 가계부를 써내려가며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를 책임질 박근혜 정부..
지난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후 100일은 임기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갈 기본 틀을 짜는 시간으로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출범 초 100일에 새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하는 등 정권 출범초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00일간 박 ..
지난 2011년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내달 본격 작동을 앞두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2012년 사업연도 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증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도입 논의 당시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상 작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이전, 2003년 도입된 상속증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