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관련기사 8개

  •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증세 No" 못박은 현오석…기초연금·지방재정 '설전' 2013.11.06 17:57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는 부자감세 철회와 지방재정 국고보조 확대 요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가중,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나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현오석 "세무조사, 대기업·대자산가 중심으로 한다" 2013.11.06 16:50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늘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기업이나 대자산가, 역외탈세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세무조사가 많이 늘었다"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의 지적에 "성실기업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고..
  •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현오석 "부동산대책 효율적, 주택거래 활성화 됐다" 2013.11.06 15:42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현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해 "부동산 대책은 상당부분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층이 어렵기 때문에 행복기금이나 전월세 자금 융자 등으로 ..
  •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현오석 "세법개정안, 서민·中企에 혜택 더 간다" 2013.11.06 14:49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소득자나 대기업보다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가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세법개정안이 세율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서민들에게 보편적 증세를 ..
  •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현오석 "MB정부, 불가피하게 적자재정 운영" 2013.11.06 13:16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MB정부의 국가운용재정계획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경기대응 능력이 필요,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을 운영했다"고 평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MB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주문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4대강 ..
  •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현오석 "법인세 인상, 경기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 2013.11.06 13:15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법인세가 인상되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현 부총리가 법인세 인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에 기고했다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지적에 "세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자리의..
  •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현오석 "취득세 지원보다 소득세·소비세 개편해야" 2013.11.06 11:30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취득세를 직접적으로 보전하기보단 소득세와 소비세를 개편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민주당 유대운 의원의 질의에 "지방재정을 충실히 하려면..
  •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박 대통령, 사기쳐 당선"vs현오석 "기초연금은 우월" 2013.11.06 10:5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로 당선됐다는 언급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월한 제도"라며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공약을 어기는 것이 말이 안된다. 거짓말로 사기를 쳐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