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13년 금융권 국정감사]관련기사 98개

  • [2013년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베일에 싸인 KIC(?)…"위탁사·수수료율 공개 못해" 2013.10.30 18:29 정부의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경영방식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위원은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투자공사는 위탁사에 대해선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연기금조차 전부 공개하는 투자 풀(Pool)을 공사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위탁..
  • [2013년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KIC의 외국계 선호현상?…"국내 증권사 외면했다" 2013.10.30 16:26 정부와 국민의 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금융사보다는 외국계 운용사 이용을 선호하고 있어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투자공사는 (자산운용에 있어) 국내 금융사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동참해야 하지 않나"고 ..
  • [2013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수출입銀, 예산지침 위반"…방만경영 도마 위 2013.10.30 12:07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 (사진 = 김용진 기자)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지난 3년간 63억원에 달하는 등 한국수출입은행의 방만 경영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3년 동안 60.7..
  • [2013년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野 "국감 앞두고 최종석 사표 수리한 정부 사과해야" 2013.10.30 10:50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피감기관 대표의 사임을 허용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종석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표제출은 지난 9월이었지만 정부가 국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한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 국감장에..
  • [2013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수은, 탈세기업에 금융지원…대기업 편중도 심각" 2013.10.30 09:43 "문화산업 지원명목으로 식품 대기업 부당지원"지난 2년간 재벌기업에 총1536억원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행하는 문화컨텐츠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당행위가 이뤄져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원취지와는 무관한 기업들에 대출을 시행하고, 개중에는 탈세기업도 포함돼 있어 정책금융 운영방식에 대한 의문점이 던져진 것이다.  30일 홍종..
  • [2013년 기업은행 국정감사] 조준희 은행장 "계열사 부당노동행위 송구스럽다" 2013.10.29 18:30 조준희 기업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계열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받고 고개를 숙였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기업은행의 계열사인 IBK투자증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실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실적이 부진하면 원격지로 발령을 하거나 영구퇴출을 자행하고 있..
  • [2013년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정금공은 'SKY'를 좋아해"…지역인재 채용은 외면 2013.10.29 17:29 정책금융공사의 특정 대학에 편중된 인재 채용이 구설에 올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금융공사가 지난 2010년 설립 이래 지역인재 채용이 매년 5% 안팎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정한 30%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정해 공공기관과 민간..
  • [2013년 산업은행 국정감사] 뇌물비리 얼룩진 대우조선해양은 누구 책임? 2013.10.29 17:07 42명이나 되는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뇌물과 비리로 법적 처벌을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책임론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29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으나 산업은행은 단 한 차..
  • [2013년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산은 통합 실패하면 정금공 부산으로 이전? 2013.10.29 17:04 5년 전 분리된 KDB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이 실패할 경우 정책금융공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대통령 공약이었던 한국선박금융공사(가칭) 설립이 무산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정부가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공사 노조의 반발이 거셌지만, 만..
  • [2013년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신보, 대기업 2·3차 협력업체는 보증 외면 2013.10.29 16:15 신용보증기금이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이 같은 논란에 휩싸였으나 지원 실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협력업체 중 규모가 영세한 2차, 3차 협력업체들에게 상생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나 지원이 이..
  • [2013년 기업은행 국정감사] 기업銀, 신용등급 낮은 中企 대출 기피? 2013.10.29 15:33 올해 들어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9.5%까지 내렸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에는 대출을 오히려 줄여 비판이 일었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기업은행이 신용등급 CCC 이하의 중소기업 대출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 조사에 따르면 CCC 이하의 여신 비율은 지난해 ..
  • [2013년 산업은행 국정감사] "산업銀, 대기업과 유착…국가에 막대한 손실 초래" 2013.10.29 14:42 정부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KDB산업은행이 대기업과의 유착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재원을 투입하고 채무 기업들에는 사외(社外)이사를 파견하면서도 대기업의 부실과 비리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은행은 이익을 취하면서 국가에는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 [2013년 산업은행 국정감사] 산은, '신도 부러운 직장'…퇴직후 전원 낙하산 재취업 2013.10.29 13:57 퇴직임원 전원이 3개월 내 재취업에 성공하고 이중 77%는 퇴직하자마자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등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 있다. 바로 산업은행 퇴직임원들의 이야기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퇴직 임원 중 재취업에 성공한 35명 전원이 3개월 내에 다른 기업(관)으로..
  • [2013년 기업은행 국정감사] 기업銀, '송해 효과'로 인지도↑ 매출액·순이익↓ 2013.10.29 13:33 기업은행이 원로 방송인 송해 씨를 내세운 광고로 인지도를 대폭 올렸지만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거품 논란이 일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지난 2012년 한해 홍보비로 지출한 금액은 519억2000만원이다. 이는 2010년 287억3100만원, 2011년 282억7000만원을 지출한데 비하면 2배..
  • [2013년 산업은행 국정감사] 홍기택 "산은, 최악 상황서 1조 가까운 적자 예상" 2013.10.29 13:20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산업은행이 올해 최악의 상황에 몰릴 경우 1조원 가까운 적자를 낼 수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산은이 1조원 미만으로 당기순이익이 떨어지고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부진한 실적을 낸데 대해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nb..
  • [2013년 산업은행 국정감사] "동양 특혜 의혹" 홍기택 회장도 논란 못 피해 2013.10.29 12:25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도 동양그룹 계열사 부실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지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동양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청와대 회의에서 조원동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부터 동양 계열사 지원에 대한 압력..
  • [2013년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이동춘 부사장 "정부 결정 따를 것"…무소신 발언 질타 2013.10.29 12:24 KDB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국회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쳤다.  지난 정부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분리된 정책금융공사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장직무대행으로 출석한 이동춘 정책금융공사 부사장(사진)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발언을 해 비난을 받았다. 29일 열린 ..
  • [2013년 기업은행 국정감사] 기업銀, 일감몰아주기?…"한감원에 담보평가 87% 위탁" 2013.10.29 10:19 기업은행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담보평가를 위탁하면서 평가대상의 87%를 한국감정원에 몰아주며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이 부동산 담보평가를 위탁하면서 평가대상의 87%를 한국감정원에 몰..
  • [2013년 산업은행 국정감사] '산은 재편' 쉽지 않네…국감서 부작용 우려 속출 2013.10.29 10:16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통합을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재편작업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속출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공약으로 창업·벤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 8월 '정책금융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금융시장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이후 수차례 정책금융을 조정해왔..
  • [2013년 기업은행 국정감사] "기업銀, 경남銀 인수로 中企 피해 우려" 2013.10.29 09:07 대주주 예보→재정부…"우리금융 민영화 취지에 위배" 기업은행이 경남은행 인수전에 뛰어든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은행 모두 정부 소유의 국영은행이라는 점에서 당초 매각의 목적인 '민영화'가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대출 축소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
  • [2013년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거래소 직원 1인당 주식 '740만원'…"부당거래 우려" 2013.10.24 16:20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주식거래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상장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공시 사항 등 투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공정거래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 [2013년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코스콤, 업무추진비 '수천만원'…"방만 경영 도 넘었다" 2013.10.24 16:05 한국거래소 산하의 코스콤이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끼 수십만원을 오가는 고급식당에서 사용된 것도 모자라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서도 법인카드가 쓰이고 있어 비판을 받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코스콤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방만한 판공비 사용 ..
  • [2013년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공시 위반 기업 65% '상장폐지'…솜방망이 제재 때문? 2013.10.24 14:52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은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불성실 공시를 2회 이상 한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됐다고 밝혔다. 코스피의 경우 2회 이상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 39개 중 20개가 상장폐지됐으..
  • [2013년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벤처 시장 코넥스 흥행 실패? 공기업펀드가 '70%' 2013.10.24 11:38 "공기업 펀드의 시장 개입은 가격 왜곡,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 벤처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코넥스 시장이 공기업 펀드에 의해 주로 거래되며 실효성 없다는 논란이 커진다. 지난 7월 개장 이후 거래량이 계속 줄자 정부 출자 펀드들이 나서며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4일 국정..
  • [2013년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경평 최하위 거래소 임원진은 모피아 동문 모임" 2013.10.24 10:11 한국거래소 본부장급 이상의 임원진 상당수가 옛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의 이른바 '모피아'로 드러났다. 모피아는 재무부의 영문 약자인 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고위 경제 관료들의 연대나 금융계를 장악한 것을 빗대어 부르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
  • [2013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수출입銀, 업무상 항공 마일리지 개인사용 방치 2013.10.23 17:01 연간 200여회 해외출장서 쌓인 마일리지만 484만 마일이용섭 의원 "사적 사용 조사하고 관련 지침 마련해야" 한국수출입은행이 업무상 쌓은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수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은은 공무상 항공 마일리지에 대..
  • [2013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수은, 잠재부실 여신 5조8000억…4개 조선사에 80% 몰려 2013.10.23 16:06 "조선업계 불황으로 잠재부실 증가"대손충당금도 5년간 7배 늘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요주의여신이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수은의 요주의여신은 총 5조7916억원이었으며, 이는 5년 사이 3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요주의여신..
  • [2013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수은 보유 기업투자정보, 과세당국과 공유 필요" 2013.10.23 16:05 "당국 간 정보공유 통해 세수확보 해야"수은, 지난 5년간 조세피난처에 1조6000억 여신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기업투자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해 세수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세피난처 국가에 총 1조 6438억원의 여신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中企 외면하는 정부(?)…"수은에 단기대출 축소요구" 2013.10.23 15:58 수은, 단기대출비중 77%→40%"중소기업 지원 대출액 연간 6조원 줄어든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시행되던 단기대출 비중 축소는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
  • [2013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수은, 1억 육박 연봉에 150만원 상품권까지 '펑펑' 2013.10.23 14:16 한국수출입공사의 과도한 예산 낭비가 국정감사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작년 한해 평균 연봉이 9000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하는 수은이 임직원 한사람에게 1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예산 운영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23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수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원들에 대한 '묻지마 상품권 지급'을 문제 삼았다. 올..
  • [2013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수출입銀, 단기대출 비중 77%…"일반은행과 부당경쟁" 2013.10.23 11:32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에 주력해야 할 수출입은행이 단기금융 대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수은은 일반 시중은행들보다 유리한 금리를 내세워 수익을 낸 뒤 임직원들의 연봉을 대폭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
  • [2013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수은, 사외이사 임명않고 유명무실 이사회 운영" 2013.10.23 09:05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두 자리의 사외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채 10개월 간 이사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열린 16번의 이사회 중 15번이 문서로 대체되는 등 유명무실한 운영을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1월31일로 임기 만료된 ..
  • [2013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수은, BIS비율 5년내 최저…배당성향은 사상최대 2013.10.23 09:04   수출입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난해 실적에 따른 수은의 배당성향은 23%로 사상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뜻하며, 주로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23일 박원석 정의당..
  • [2012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수은, 히든챔피언 육성 맞어?"-선정후 수익성↓ 2012.10.22 10:59 엄청난 지원 쏟아 붓고 기업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져히든 챔피언 선정도 기준 모호-육성사업 취지 실종"작은 기업 육성. 사업 취지 맞춘 개선방안 강구해야" 국제적 중견기업을 배출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이 선정전보다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
  • [2013년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KIC 운영위는 기재부 낙하산 자리(?)…정치권 맹비난 2013.10.23 15:57   "후보자군 선정없이 기재부 장관 추천 따라"회의 없어도 회의 수당지급…연간 2억원 지출 한국투자공사(KIC)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구나 투자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민간위원을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관련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
  • [2013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김주현 예보 사장, 국감서 자질론 질책에 '쩔쩔' 2013.10.21 19:09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기식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장 자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받고 진땀을 흘렸다.  예금보험공사가 21일 진행된 국정감사 중간에 일부 언론매체의 '예보가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257명에게 회수한 재산이 0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
  • [2013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저축은행 인수전서 대부업체 '밀어주기' 의혹 2013.10.21 18:55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법적 물꼬를 터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호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이나 예보의 부실저축은행 매각방식을 보면 대부업체에 대한 특혜성 조치들이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기존 상호저..
  • [2013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퇴직연금, 정부 보호 확대해야"…정부·국회 '합의' 2013.10.21 17:56 정부가 보증하는 퇴직연금의 예금액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현행 예금자보호법상 퇴직연금은 다른 예금과 합해 원리금 5000만원까지 정부에 의해 보장되지만, 근로자의 노후 대비라는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1일 국회 정무..
  • [2013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예보, 벌크선 매각시점 잘못 잡아 8000만불 날릴 판" 2013.10.21 15:52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벌크선 매각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최소 8000만불(한화 약 850억원)을 손해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소속 SPC(유동화 전문회사)가 매입한 벌크선 7척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예보는 지난해 6월 영국의 클락손(Clarksons)과 한국의 장수 컨소시엄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
  • [2013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우리금융 민영화 '세금 암초' 특별법으로 정면 돌파 2013.10.21 15:25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세금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거론됐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지금 준비된 방안대로 (지방은행 매각을) 추진하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매각안에 따르면 총 6574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
  • [2013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예보 단독조사권 '유명무실'…집행률 12% 그쳐 2013.10.21 14:26 저축은행 부실 사전 차단위해 조사권 부여"시행 않는다면 단독조사권 갖고 있을 이유 없어" 저축은행 부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여된 예금보호공사의 단독조사권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한을 예보에 부여했지만 사실상 이 권한이 제대로 쓰이지..
  • [2013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가교저축은행은 돈 먹는 하마(?)…5년간 손실액 '1300억' 2013.10.21 12:01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 8곳의 누적 손실액이 1299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교저축은행이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고객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예보가 운영하는 저축은행을 의미한다. 21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지되거나 매각된 가교저축..
  • [2013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연 이자만 5300억…저축은행 파산에 허리휘는 예보 2013.10.21 10:56 예보, 저축은행 사태에 23조3000억원 투입"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계획 없어" 지난 2011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들어간 공적자금 26조5000억원 중 23조3000억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된 가운데 이를 통해 연간 지급되는 이자만 53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보 국..
  • [2013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예보, 론스타와 버뮤다에 제2 페이퍼컴퍼니 설립? 2013.10.21 10:40 김기준 "론스타와 공동설립…2000년부터 운영" 예금보험공사가 버진아일랜드에 이어 버뮤다에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기존에 해명했던 것 외에도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일부 언..
  • [2013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동양 불똥이 예보까지…"사태 예견하고도 수수방관" 2013.10.21 09:41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사태를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1년 금융감독원과 함께 동양증권을 상대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부실을 인지했지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렸다는 것.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예보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주..
  • [2013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저축銀, 밑 빠진 독 물 붓기?…대출회수율 '3.2%' 2013.10.21 09:20 정치권 "예보 등 상환계획 세워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투입된 저축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회수율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21일 예보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부동산 경기 등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의 채권회수율은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
  • [2013년 캠코 국정감사] "세금으로 물납한 비상장주식, 탈세 수단으로 악용" 2013.10.21 17:19 2010년 이후 물납한 비상장주식서 1625억원 결손  주식 물납후 3년후 본인이 저가 재매입…국가는 손실 정부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물납제도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국세물납제도란 납세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중 절반이 부동산 및 주식이면서 세금이 1000만원을 초..
  • [2013년 캠코 국정감사] "국민행복 아닌 은행행복기금"…서민층 차별 논란 2013.10.21 15:44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국정감사에서 비난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5년 후 은행권이 얻을 수 있는 수익만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포함해 대학생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혜택을 배제시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0..
  • [2013년 캠코 국정감사] 캠코, 사장vs감사 막장드라마(?)…국감서 '와글' 2013.10.21 11:3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장영철 사장과 송기국 감사가 서로 음해 공격을 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캠코는 정부에서 소유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업무를 맡은 금융공기업. 지난 7월 송기국 감사는 장영철 사장을 부패 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고, 장 사장은 송 감사에 대해 여직원 성추행 ..
  • [2013년 캠코 국정감사] 서민 위해? 추심 업체에 채무 조정 맡긴 '행복기금' 2013.10.21 09:55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함께 탄생한 서민층 채무 조정 제도 '국민행복기금'이 수많은 제도적 허점들을 보이며 국정감사대에 올랐다.  정부가 채권 추심 업체에 또다시 채무 조정 안내를 위탁해,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없다는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비교섭)은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
  • [2013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김중수 마지막 국감…여전히 소통 논란에 '진땀' 2013.10.18 19:18   직원 폄하 발언 공방· 비상상황 휴가로 리더십 논란 한은, 경제전망 헛발질?…지나치게 낙관 전망 주장도총액한도대출 급조 지적…"제로 금리 등 적극 검토" 내년 3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마지막 국정감사를 치르며 여전히 내부 직원과 시장과의 소통 부재 논란으로 진땀을 흘렸다.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끊임없..
  • [2013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한은 고위직, 퇴직후 어디로 갔나 했더니 2013.10.18 15:28 최근 2년간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2급 이상 고위 임직원들이 주로 업무 연관성이 많은 금융사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2급 이상 고위 임직원 8명이 모두 금융사로 이직을 했다. 지난 2011년 12월 퇴직한 연구조정역(1급) 출신의 안모 씨는 BNP파리바 은행으로, 2012년 퇴직한 장..
  • [2013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우유부단 한은, 영세자영업자 지원한도 축소 왜? 2013.10.18 13:40   ◆…18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영세자영업자 지원의지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한은이 지난해 9월 고금리로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5년간 1조5000억원을 15만명에게 지원하겠다던 장미빛 공언이 불과 1년만에 초라한 실적과 지원한도 축소로 이어..
  • [2013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어디 숨었나 5만원권…지상경제 지하화? 2013.10.18 13:12 5만원권의 환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상경제가 지하화되고 있는 증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5만원권 지폐의 환수율이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5만원권 2억6800..
  • [2013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김중수 "휴가 간 것이 아니라 일 하러 갔다" 2013.10.18 11:14 추석 연휴 기간 한국은행 직원들이 비상대기를 하는 상황에서 최고급 리조트에서 휴양을 즐겼다는 의혹을 받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일하러 갔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놔 빈축을 샀다. 18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중수 총재에게 일부에서 제기된 한은 직원들의 비상대기 상황에서 강원도 홍천의 최고급 ..
  • [2013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한은, 장애인 고용의무 '나몰라라'…벌금만 '10억' 2013.10.18 09:50 한국은행이 법이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새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세금만 10억원에 달했다. 18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한국은행과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해 2억5000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10억원..
  • [2013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한은 직원들은 비상대기…총재는 휴양 떠나 2013.10.18 09:24 ◆…이낙연 의원은 18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 FOMC와 겹쳐 직원들이 24시간 비상대기 근무를 해야 했던 추석 연휴 기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고급 리조트에서 휴양을 즐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리조트 내부 풍경. 추석 연휴 기간 한국은행 직원들이 외환시장 급변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기를 한 상황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 [2013년 금감원 국정감사] 동양사태 집중포화에 금감원장 위증의혹 '폭발' 2013.10.18 20:24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수현 금감원장(오른쪽) 뒤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가운데)이 눈을 감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동양사태 질문공세 집중…"은행권 웃고 있다" 자조도금감원, 동양 봐주기 논란…금감원장 발언번복 해프닝 지난 3월 취임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첫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험난했다. 지난달부터 불거..
  • [2013년 금감원 국정감사] 최수현 금감원장 발언 번복 "동양사태 논의" 2013.10.18 19:20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다. 18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 원장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 조원동 수석, 홍기택 회장과는 가끔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동양건도 다른 주요 그룹 외 여신상태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동양에 대..
  • [2013년 금감원 국정감사] 최수현 금감원장 위증 의혹에 국감 중단 '파행' 2013.10.18 18:11   ◆…사진 = 김용진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정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최수현 원장은 18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조원동 경제수석과 홍기택 산업은행장을 만났으나 동양그룹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식 민..
  • [2013년 금감원 국정감사] 동양證, 고객 몰래 투자성향 조작 의혹 2013.10.18 14:39 동양증권이 소비자 몰래 고객의 투자성향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김영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동양증권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조작했다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투자성향이 공격적으로 변경됐다는 피해자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투자상품은 시장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
  • [2013년 금감원 국정감사] "동양 투자자중 70대 이상 투자액 가장 많아" 2013.10.18 14:00 동양그룹의 CP(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구매한 투자자 중 70대 이상 고령층의 평균투자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강기정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 계열사의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피해자는 4만9561명, 금액은 1조5776억원에 달했다. 이중 70대 이상 소비자는 평균 5075..
  • [2013년 금감원 국정감사]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4329억원…과태료는 5000만원? 2013.10.18 10:53 금융당국의 잘못된 과태료 부과체계가 금융사들의 위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솜방망이 처벌관행이 증권사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현행 감독규정 상 과태료 부과 체계의 경우 제재수단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
  • [2013년 금감원 국정감사] 최수현 금감원장 "동양사태 제대로 대응 못해 송구" 2013.10.18 10:28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동양그룹 사태 발생에 대해 사과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은 이미 2006년부터 일반투자자로부터 CP(기업어음), 회사채 등 시장성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 왔으나, 금감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
  • [2013년 금감원 국정감사] 논란 붙은 불완전판매…보험권으로 옮겨붙나? 2013.10.18 09:25   ◆…자료제공 : 송호창 의원실 이른바 '동양사태'로 불 붙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보험권으로 옮겨붙었다. 18일 송호창 국회의원(무소속)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율은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국민들이) 보험에 대한 불신을 갖는 큰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 [2013년 금감원 국정감사] 위기의 은행들(?)…적자점포 느는데 흑자점포 줄어 2013.10.18 08:49   저성장·저금리 구조가 날로 심화되면서 국내은행들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나날이 적자점포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관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이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어윤대 리스크 ING?…ISS 유출 사전교감 의혹 2013.10.17 19:16 어윤대 전 KB금융회장이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과 시중을 시끄럽게 달궜던 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에 비공개 정보를 유출하며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어윤대 전 회장이 정보유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했다고 한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17일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동양 사태로 고개 숙인 '한국 금융' 2013.10.17 18:58 현재현 동양 회장 등 다수 증인들 출석"동양 사태에 묻혀 정책 검증 부족했다"금산분리·우리금융 민영화·정책금융 짧게 논의   ◆…사진 : 김용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4일째인 17일, 금융위원회 국감장은 '동양그룹 부실 사태'로 시끄러웠다. 더군다나 이날은 법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기업회생절차(법정..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신제윤 "지방은행 매각, 지역으로 환원 아냐" 2013.10.17 17:15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신제윤 금융위원장 (사진 : 김용진 기자) "지방은행 매각은 정부로부터 국민으로의 환원이지 지역으로의 환원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은행으로서 토착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지방은행 매각방침에 대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넥슨 회계 조작 의혹, 또다시 국감장 등장 2013.10.17 17:13 게임 회사 넥슨이 회계 조작 의혹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국정감사대에 올랐다. 지난해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이 넥슨과 엔도어즈의 인수합병(M&A) 후 회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넥슨의 회계 조작에 대해..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1.3조 부실책임 있다" 2013.10.17 17:04 정호준 의원 "우리銀 전현직 임직원 부실책임만 6.7조원"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우리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이 타 은행들에 비해 2~3배가 많은 5조1000억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이순우 현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17일 정호준 민..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현재현 "진심으로 사죄한다"…CP 판매 책임은 '회피' 2013.10.17 16:18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투자자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는 기업인뿐 아니라 상당수 금융인들이 국회에 불려나왔다. 특히 최근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부실 사태로 관련자들이 국감에 출석, 입장을 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1..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은행도 일감 몰아주기(?)…계열사 위탁운용 '심각' 2013.10.17 15:46 은행들이 자산운용을 그룹 계열사에 위탁하는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은행의 위탁자산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은행의 자산운용을 계열사의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형태의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위탁..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신제윤 금융위원장, 동양 사태 추궁에 '진땀' 2013.10.17 15:45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동양증권 사태에 대해 정무위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포화처럼 쏟아지자 진땀을 흘렸다. 17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의도 밖에는 현재 동양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 구호가 어떻게 바뀐지 아냐"며 "바뀐 구호는 '청와대가 책임져라, ..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동양사태 키운 금융당국 책임자는 누구? 2013.10.17 15:02 김기식 의원, 책임자 지명…"동양, 제2의 저축은행 사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라고 규정하고, "현재현 회장, 정진석 사장 등 동양 관계자들은 물론 정책과 감독을 직접 담당했던 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기식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가 시..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신제윤 금융위원장 "공매도 잔액 공시 추진하겠다" 2013.10.17 14:31 17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매도 잔액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고를 하지 않아도 적발할 방법이 없고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는 순기능..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선박금융공사가 뭐길래…정치권, 금융위 '송곳 질책' 2013.10.17 11:46 대선 공약이던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무산시킨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양산 송전탑 사건처럼 여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며 "정책금융역할 TF를 만들고 회의도 10번 이..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동양 사태는 저축은행 재방송?…여야 '집중포화' 2013.10.17 11:44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신제윤 위원장이 국회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준비중이다. 사진 : 김용진 기자 "동양 사태를 보면 작년 저축은행 사태도 그렇고 재방송을 보는 것 같다. 정책당국은 구조적 문제로 미루고 국회는 인재라고 질타하고 대기업 분 중 감옥에 가는 사람도 나올텐데 피해자들은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언제까지 ..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한국 금융산업 순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3.10.17 11:09 한국 금융산업의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외에서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와 모(母)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제한 규정이 집중 부각됐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WEF(세계)에서 매년 국가경쟁력 지표를 발표하는데, 그중 한..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우리금융 민영화 발목 '세금'…정부 세법 개정 '분주' 2013.10.17 10:57 정부의 세법 개정 지연으로 우리금융의 분할 매각이 6574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원입법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14개 자회사를 지방은행, 증권, 우리은행계열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예금보험공사 또는 우리금융지주가 매..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11세 어린이가 120억 예금(?)…"증여세 사각지대 있다" 2013.10.17 10:21 미성년자 고액예금자가 5만명 이상인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녀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1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만4728좌로, 5억원 이상 계좌도 92좌나 있..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3% 부족한 정책금융…'글로벌 IB' 육성 물 건너가나? 2013.10.17 09:31 정책금융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불 붙었다.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2008년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당시 산은을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육성해 금융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현재현 동양 회장, 작년에 고객 피해 이미 예견" 2013.10.17 09:10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이미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회장이 고객들의 금융상품 피해를 예견하면서도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위험한 불장난'을 지속했다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정진석 동양證 사장, 허위 사실로 CP판매 독려" 2013.10.17 08:53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과 경영진이 수시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직원들의 CP(기업어음)판매를 독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정진석 사장은 그룹의 위기를 앞둔 지난 9월 9일 동양증권 강남본부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허위 사실로 직원들의 CP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호창(무소속)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신한銀, 정관계 고위직 '불법 사찰'…솜방망이 안돼" 2013.10.17 08:49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야당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정보를 불법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큰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통해..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금융위, 동양 읍소에 봐주기?…책임론 '와글' 2013.10.17 08:46 국정감사 나흘째,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부실 사태는 금융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인 금융위원회와 동양그룹 간 내부 문건이 오가며 부실 사태를 키웠다는 사실이 밝혀져 당국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금융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동양 사태는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금융위-금융연 밀월? 정책연구사업 예산 물 쓰듯 2013.10.17 08:35 정부가 정책연구에 관한 용역사업의 계약을 경쟁이나 입찰 없이 임의로 의뢰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특정한 민간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 사실상 정책 검증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연구 용역사업의 대부분이..
  • [2013년 금융위 국정감사] 거래소 코스닥위는 정부 낙하산 위한 자리? 2013.10.17 08:34 정부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분리·독립시키는 것을 두고 정치권이 비판에 나서고 있다. 민간 거래소로 도약을 앞두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고, 관료 출신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스닥시장..
  • [금융권 국감 전망]⑩ 중기 금융 지원, 제자리걸음…'꺾기' 관행도 여전 2013.10.14 09:31 경기 침체와 산업 양극화로 정부와 금융 당국이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금융권은 여전히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빌미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펀드나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금..
  • [금융권 국감 전망]⑨ '무늬만' 금융 중심지 육성?…공기업, 부산 이전 '논란' 2013.10.14 09:26 정부가 '부산의 금융 중심지 육성'을 10년 넘게 추진중이나 인력 및 예산의 서울 편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 업무 비효율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될 가능..
  • [금융권 국감 전망]⑧ 꺼져가던 '금산분리' 논란, 동양 사태로 재(再)점화 2013.10.14 09:22 대기업 자본이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는 '금산분리'(金産分離)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며 재계를 떨게 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기업들이 자기자본 대신 고객 예금을 이용해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그룹·현대자동차·현대그룹·..
  • [금융권 국감 전망]⑦ '빚' 공화국 구원투수로 나선 행복기금 운명은? 2013.10.11 09:48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은행들이 사전에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변동 금리 대신 고정 금리 대출을 늘리고 장기간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대출 ..
  • [금융권 국감 전망]⑥ 거듭된 낙하산 '논란'…관치금융 홍역치르나 2013.10.11 09:48 해마다 국감장의 단골 현안으로 올라오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 문제는 올해에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 공공 기관뿐 아니라 대형 금융지주사의 물갈이가 잇따랐다. 최근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취임을 앞두고 노조가 반발하는가 ..
  • [금융권 국감 전망]⑤ 산으로 가는 금융 개혁…국감 '빅매치' 2013.10.11 09:47 권력 교체 시기마다 등장해 온 금융감독기구 조직 개편과 공기업 개혁 문제는 올해도 금융권 안팎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 감독 체계 개편', KDB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5년 만에 다시 합치는 '정책금융 체계 개..
  • [금융권 국감 전망]④ 우리금융 민영화, 지역경제vs시장경제 2013.10.10 10:26 새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우리금융 민영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수차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한 만큼 정부의 의지도 남다르다. 그러나 계열사인 광주은행, 경남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순탄치 않은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은행 매각은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정치권 ..
  • [금융권 국감 전망]③ 불붙은 차명계좌 논란, 국감으로 번지나 2013.10.10 10:25 새 정부 들어 CJ그룹,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비리가 속속 밝혀지며, 차명거래는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의 타깃이 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이용하는 증권 범죄도 불공정거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에 힘입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납부 계획이 ..
  • [금융권 국감 전망]② 대부업 양성화 논쟁 '여전'…서민금융 해법은? 2013.10.08 09:42 서민금융정책 실효성 검증…연체 증가 등 대책 추궁 금융위조차 우려한 대부업 양성화 놓고 날선 공방 예상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비자 보호'가 금융권의 화두인 가운데 정부의 서민금융 대통합, 대부업 양성화 방안을 놓고 국감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초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중앙재단·한국자산관리공..
  • [금융권 국감 전망]① 동양 사태 후폭풍, 국감장 달군다 2013.10.08 09:42 제2의 저축은행 사태? 민원 접수 7396명 달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국감 증인 채택…'뜨거운 감자' 부상 새 정부 첫 국정감사장에 동양 사태의 폭풍이 몰아칠 기세다.  최근 금융권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문제는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부실 사태이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잇따르며, CP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