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13년 국정감사]관련기사 49개

  • [2013년 기재위 종합감사] 현오석 "부가세 인상, 검토無…법인세 단일세율 지향" 2013.10.31 11:38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단일세율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재로서는 부가세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 [2013년 기재위 종합감사] 현오석 "경기 회복세…올해 2.7%·내년 3.9% 성장 가능" 2013.10.31 11:12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2.7%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3.9%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로서는 올해 2.7%, 내년도 3.9%의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기가 회복세에 들..
  • [2013년 기재위 종합감사] 김덕중 국세청장 "탈세제보 포상금 20억원 상향조정" 2013.10.31 11:10 김덕중 국세청장이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국세청장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높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제안에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 [2013년 기재위 종합감사] 9월 현재 세수진도비 72.5%…전년동기 대비 5%p ↓ 2013.10.31 11:09 세수상황이 좀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현재 세수진도비(내국세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5%p 낮은 72.4%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기준으로 4조6486억원이 부족한 상태로, 좀처럼 세수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세청이 징..
  • [2013년 기재위 종합감사] "납기도래해도 못 걷는 돈, 매년 증가"…'속수무책' 2013.10.31 10:07 지난해 정부가 거두지 못한 벌금, 과태료 등 미수납액이 총 2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방치되는 체납 국가채권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정부 세입(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총계 기준)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25조7000억..
  • [2013년 공정거래위 종합감사] 전직 공정거래위 고위직들, 무더기 '위증 논란' 2013.10.31 10:00 4대강 사업관련 담합 조사를 했던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담합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감에서 거짓 답변을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3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동수 전(前) 위원장을 포함해 김순종 한국공정..
  • [2013년 기재위 종합감사] "개방형 직위,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이 독점했다" 2013.10.31 09:30 기획재정부의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모두 기재부 관련 경력자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초 취지와는 엇나가고 있고, 특히 이를 통해 또 다른 내부 승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임용 총 16명중 50%..
  • [2013년 기재위 종합감사] "서울국세청, 동양그룹 7000억 비자금 알고도 덮었다" 2013.10.31 08:53 2009~2010년 세무조사 비자금·탈세 혐의 포착2011년 국세청 직원 '진정서 제출'…"국장 지시로 과세 못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양그룹의 7000억원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외압'에 의해 이를 덮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31일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동양 세무조사 '조사..
  • [2013년 농림수산위 국정감사] 농협銀, 계열사 대출 알선 등 일감 몰아주기 '구설' 2013.10.29 13:59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해 정부가 규제를 하지만, 금융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 계열사들이 서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대출을 중개하면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남 민주..
  • [2013년 서울고법 국정감사]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김기춘 실장이 내정 통보" 2013.10.29 15:07 野 "연줄 작용"에 與 "청문회장 아냐" 반발 서울고법 등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감사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황찬현 서울 중앙지법원장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황 법원장에 대한 예비청문회 성격으로 국감이 흘러가면서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인 것. 이날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황 법원장의 감사원장 ..
  • [2013년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2억 받고 퇴직후 재취업…기보 회전문 인사 '논란' 2013.10.24 16:22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직원들을 내보냈다가 다시 재취업시키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퇴직자의 경력과 관련 없는 분야에 취업시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젊은 인재들의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 [2013년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기보 지원, 지역 차별 심해"…영남 높고 호남 낮아 2013.10.24 14:54 기술력을 평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의 지역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이후 상위 50개 기업 중 호남권은 5개(10%)에 그치는 반면, 영남권은 18개(36%)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광주가 2개, 전남이 1개, 전북이..
  • [2013년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정책자금 한곳에만 우르르" 피해 입는 기업들 2013.10.24 12:37 기보·신보·정금공, 중복 지원한 기업 '37곳' 달해 2011년 이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3개 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기관들은 법적 한도만 지켜지면 중복 지원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이 경우 일부 기업에는 특혜가 주어지는 반면 정부 지원..
  • [2013년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무늬만 기술 보증"…감사원 경고에도 중기 보증 거절 2013.10.24 11:2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보증을 거절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신기술 사업자의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통보했음에도 불구, 기보는 여전히 기술 외적인 사유로 대출 보증을 거절하고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간사는 24일 국정감..
  • [2013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논란…"법무부, 기소여부 관여" 2013.10.21 17:40 윤석열, 보고체계 정당성 강조…조영곤 주장과 배치 '일촉즉발'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과 공소장 변경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서 전격 배재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21일 국정원 댓글 작업 수사 당시부터 외압이 심각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들을 쏟아내 논란이 거세지..
  • [2013년 HF공사 국정감사] 목돈 안드는 전세, 월세 대신 이자부담…실효성 논란 2013.10.21 14:43 최근 전셋값이 60주 연속 상승 중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표적 전세 정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실적이 미미하거나 사실상 세입자의 부담이 여전히 커,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
  • [2013년 HF공사 국정감사] 서민 안정 위한다는 전세대출제도 '허점투성이' 2013.10.21 12:24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전세대출제도가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다. 은행 대출에 비해 큰 유인책이 없거나 금리가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어 '무늬만'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분할상환 대출 상품은 지난해 15만건 이상 팔..
  • [2013년 HF공사 국정감사] "보증은 정부가, 이자는 은행이"…전세대출 장삿속 2013.10.21 10:24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HF공사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판매를 하는데, 은행들이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수료를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비교섭)은 21일 HF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
  • [2013년 농림수산위 국정감사] 금융 비중 커진 농협 국감, '살얼음판' 건넜다 2013.10.18 19:05 IT 사고·보이스피싱 등 비난사업구조개편 후 수익성 저하 신경(信經)분리 2년째를 보내는 NH농협금융지주가 예년과 달리 경제부문에 비해 금융 등 신용부문에 질의가 집중되며 '살얼음판'을 걸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1년 이후 대량 피해를 양산한 전산 사고를 비롯해 사업구조개편 후 경영 악화 문제, 부실 대..
  • [2013년 농림수산위 국정감사] "농협은행, 학자금 빌려주면서 펀드 가입 강제" 2013.10.18 17:27 흔히 '꺾기'라 불리는 은행들의 금융 상품 강요가 학생이나 주부들에게 더욱 가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단속을 하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감시의 눈을 피한 꺾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H농협은행이 학생이나 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
  • [20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與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은 수서비리 축소판" 맹공 2013.10.18 16:53 與, 국정조사 요구…朴시장 "특혜 없어, 감사 요청할 수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강남구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 시장에 대해 날..
  • [20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서울시 국감, '박원순 시정' 싸고 '창과 방패' 팽팽 2013.10.18 16:32 여야, 민주당 천막당사·4대강 입장·채무감축 등 '신경전'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과 시정 등을 두고 여야가 격한 대립을 보였다.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이번 감사에서 국토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시장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반면 민주당은 시정에 대한 지지와 엄..
  • [2013년 농림수산위 국정감사] 농협금융, 브랜드 사용료 핑계로 경영부실 은폐? 2013.10.18 16:29 NH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들이 '농협' 브랜드를 이용하면서 낸 사용료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최근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2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브랜..
  • [2013년 농림수산위 국정감사] "농협銀, PF 부실 '심각'…심사 기능도 미흡" 2013.10.18 13:43 NH농협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며, 심사 기능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시중은행들과 비교해도 연체율이나 부실채권비율이 유난히 높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농협은행의 고정이하(3개월..
  • [2013년 농림수산위 국정감사] 농협銀, 변함없는 해킹·피싱으로 골머리 2013.10.18 12:28 NH농협은행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도 전산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2926만2000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황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개인 정보가 유출될 ..
  • [2013년 농림수산위 국정감사] 신경분리 2년 결과? 농협은행 이익률 저조 2013.10.18 12:27 정부가 NH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경영의 효율성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농협의 경제사업부와 금융사업부가 분할, 신경(信經)분리가 이뤄진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현저하게 줄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은 "NH농협은행 당기순이익..
  • [2013년 농림수산위 국정감사] 농협금융, 우투증권 인수 추진…국회서 제동 거나? 2013.10.18 11:16 NH농협금융지주에서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추진중인 것에 대해 국회가 우려를 표했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금융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할 경우 실익이 없거나 위험을 떠안게 가능성이 제기됐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수합병(M&A)을 통해 급성장한 웅진그룹이나..
  • [2013년 국정감사] 국감 '이건희·이부진 증인 채택' 등 싸고 파행 거듭 2013.10.17 17:04 환노위→이건희, 기재위→이부진 증인 채택 공방 가열 복지위 '기초연금 야당 의원 대응안'에 野 강력 반발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증인채택 문제와 정부 지침용 문건, 여당 내 이견 돌출 등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감 나흘째인 17일 총 13개의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
  •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 "일감몰아주기 과세, 10명이 718억 냈다" 2013.10.17 13:10 올해 처음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 총 1859억원 중 상위 0.1%(10명)의 납부자가 718억원(38.6%)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자 상위 10명(0.1%)의 납부세액은 718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 1859억원의 38,6%를 차지했고 1%..
  • [201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위 '기초연금 야당의원 대응안' 파문, 국감 '파행' 2013.10.17 11:43 민주 "이해할 만한 설명 못한 복지부 차관 사퇴해야"새누리 "지나친 정치 공세…야당 의원 실명은 유감"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 논란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결국 파행을 맞았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었으나 지난 15일 드러난 복지부의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
  • [2013년 공정거래위 국정감사] 대기업 문어발 경영 봐준 공정위…"국감 타깃 됐다" 2013.10.15 18:23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하며 난처해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정부의 봐주기식 처벌이 국정감사 타깃이 됐다.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 [201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민연금 연계안, 朴대통령 과거 자문 교수가 제안 2013.10.15 17:41 "국민행복연금위, 공약 불이행 근거 제공 위한 들러리"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의결 권한 없는 자문위원으로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안해 논란을 빚은  전문가는 과거 한나라당 국민연금 TF에서 활동했던 한양대학교 전영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민행복연금위에 국..
  • [201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 "기초연금 공약은 선거용" 2013.10.15 15:49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15일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기초 연금 공약이 과도..
  • [2013년 공정거래위 국정감사] 하나證 등 리니언시 악용?…담합 주도하고도 면죄부 2013.10.15 15:29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자진신고제도, 리니언시가 실제로는 기업들이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도적으로 담합을 한 뒤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있다는 것.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리니언시가 자진신고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인데 담합 업체가 공정위 조사 이후 신고를..
  • [2013년 감사원 국정감사] 감사원 "MB, '4대강은 대운하'추진 책임 있지만…" 2013.10.15 14:34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야당 의원의 질문에 곤혹스러운 듯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15일 말했다. 이날 진행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4대..
  • [201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민행복연금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안 반대했다" 2013.10.15 14:28 의결권한 없는 자문위원 제안 논란, 野 "국민행복연금위는 들러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 수정안과 관련, 수정안을 정부에 제시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의 제안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행복연금위 전 위원인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행복연금위원들은 국민연금 연계방안을 모두 반대..
  • [2013년 공정거래위 국정감사] 이건희 회장 친족 편법 납품…"일감 규제 유명무실" 2013.10.15 11:20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계열사가 아닌 친족의 회사에 대해서는 편법 납품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두고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
  • [2013년 감사원 국정감사] '박풍'에 원장도 '아웃'…"감사원, 독립성 훼손됐다" 2013.10.15 10:56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양 전 감사원장은 이임식 당시 "재임기간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을 절감했다"고 밝혀 논란을 가중시켰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
  • [2013년 감사원 국정감사] 감사원, 4대강 사업 허술 감사…MB정권 감싸기 '급급' 2013.10.15 10:13 15일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최대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감사원의 MB정권 감싸기 실태와 4대강 사업으로 위장한 대운하에 대한 감사원의 허술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4대강 감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책임을..
  • [2013년 공정거래위 국정감사] 5년간 5조770억원 깎아준 공정위 '수상한 과징금' 2013.10.15 09:32 공정거래위원회가 MB 정부 5년 동안 기업 과징금을 5조770억원이나 깎아준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감면율을 더 높인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 정부 과징금 총액은 8조6824억원이었으나 1~2차 감면을 거쳐 최종 부과된 금액은 3조6050억원으로 ..
  • [2013년 공정거래위 국정감사] 효성·LG, 위장 계열사 '들통'…솜방망이 처벌 도마위 2013.10.15 09:29 효성그룹과 LG그룹이 위장 계열사를 숨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켰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 봐주기식 징계에 대해 질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효성과 LG는 계열사를 차명으로 위장하거나 친족 소유로 해 신고를 누락했으나&nb..
  • [2013년 공정거래위 국정감사] 슈퍼갑(?) 삼성생명, 시중은행 '압박'…공정위 유야무야 2013.10.15 09:26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판매 수수료를 담합했다가 적발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한 조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즉시연금이란, 목돈을 예치한 뒤 가입 직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이 시중은행들에 자사의 즉시연금 판매..
  • [2013년 공정거래위 국정감사] 아모레퍼시픽 막말 논란 카톡 메시지 봤더니 2013.10.15 09:01 ◆…사진 : 이학영 의원실 제공 아모레퍼시픽 직원의 막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가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모레퍼시픽 본사 직원과 대리점주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고 이를 문제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아모레퍼..
  • [2013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낙하산' 그만…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임명 제고해야" 2013.10.14 15:32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 농성 진압을 지휘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며 임명을 제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석 송호창 의원은 14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수위 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낙하산 인사는 우리 정부에 없다고 했었는데, 현 정부..
  • [2013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부풀려진 수요, 국책사업 '혈세'먹는 하마로 돌변 2013.10.14 14:27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90%가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13년 6월말까지 시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사업 256건을 분석한 결과 수요가 당초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건수는 228건으로 89%에 달했다. 또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적이 10%에도 미..
  • [2013년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내 재산 아니다" 재산허위신고 공직자 늘어났다 2013.10.14 10:54 2011년 322명, 2012년 385명 적발…19.6% '↑'허위신고자 경찰청 87명 '최다', 국세청 11명 지난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재산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가진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공직자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
  • [2013년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연간 5조원? 지방재정 이전 방안 '뻥튀기' 됐다" 2013.10.14 10:25 정부가 매년 5조원을 지방정부에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실제로 지방에 이전되는 재원은 연 1조9300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보전 방안은 연 5조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보전 2조400..
  • [2013년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정부 곳곳 휩쓴 '창조(創造)앓이'…신설조직 '우후죽순' 2013.10.14 10:03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조직과 직위가 '창조'나 '창의'라는 이름이 붙어 무더기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개 정부 부처에 공통으로 창조행정담당관,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이 생겼다. 이와 더불어 창조경제의 핵심부서로 꼽혔던 미래창조과학부에..
  • [2013년 국정감사 프리뷰]-기획재정위원회 박근혜 경제성적표 첫 점검…'복지재원·세수부족' 첩첩산중 2013.10.08 13:56 정치권 최대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정책성과를 국민의 이름으로 평가하고 견제하는 국감은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MB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대선 공약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