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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지방소득세 징세제도 보완 필요하다 2015.03.19 08:30
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다.  전혀 새로운 세금인지 무엇이 변형되어 이름만 바꾼 것인지 알기 어렵다. 1977년1월1일부터 시군세로서 주민세가 부과된 것이 그 연원이다. 주민세 중 소득할인 소득세할, 법인세할이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일정비율로 지방세로서 납..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