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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결정, 합당하지 않.. 2015.08.20 08: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원(2014년 7월 1일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되어 있다. 2010년 1월 1일 신설되어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조항이다. 헌재는 최근 위 조항에 대하여 6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합..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 경희대 법학 박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한국세법학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한국후견협회장(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현)
  • '아름다운 납세자상'과 세금 한 푼 안내는 48% 2015.08.06 08:30
  •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국세청이 5년째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포상제도의 하나이다. 아직은 덜 익숙한 상이다. 그러면 나는 아름다운 납세자인가? 아니라면 평범한 납세자이거나 추한 납세자가 될 것 같다.  납세자란 세금을 실제로 냈건 안 냈건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다. 납세의무자가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 추한 납세자가 될 것 같다. 아름다운 납세자 선..
  • 미납부가산세율은 환급가산금의 4배…'놀부 셈법' 2015.07.09 08:00
  • 납세자가 제때에 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시부터 일정율의 가산세 명목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과 금전의 시간적 가치를 인정한 결과이다. 가산세 부과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다는 납세자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세법상 미납부가산세 비율은 10.95%이다. 반면 국가의 조세부과가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되돌려..
  • 약탈적 조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폐기해야 2015.06.11 08:00
  • 헌법재판소에서 여태까지 가장 많이 지속적으로 위헌문제가 제기된 것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세금를 부과하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조항이다. 다섯 번 이상 위헌 여부가 판단대상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아직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거듭 계류되고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 과세는 친족 간의 증여세 회피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
  • 입막음 돈, 연말 재정산 소동 2015.05.28 08:30
  • 작년부터 벌어진 원천징수 소득세액 연말정산 파동. 결국 지난 5월 12일 유래없는 소급입법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입막음 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단은 가라앉은 듯하다. 엄청난 국가력을 낭비한 바보 같은 행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국 세무서는 5월 각종 신고업무에다가 대상자가 638만명에 달하는 원천징수 재정산 업무까지 겹쳐 대란이 일 것이라고 한다. 재..
  • 탈세포상금 해마다 개편은 법 안정성 해쳐 2015.05.07 08:30
  • 국가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국민의 자발적 협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 협조로 인하여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된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 포상금제도이다. 요즈음은 각종 행정영역에서, 특히 위법사항의 신고에 대하여 각양각색..
  • 명의신탁 주식 조세사면 재검토할 때다 2015.04.16 08:30
  • 작년 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가 신설되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을 자진신고한 경우에 가산세와 과태료를 감면하고 명단공개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국제적 과세정보 공유 협약도 맺고, 세법규정도 정비하였지만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일종의 부분 조세사면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이..
  • 세법 쉽게 쓰기, 왜 이렇게 더딘가 2015.04.02 08:30
  • 기재부 세제실은 2011년부터 5년의 장기과제로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세법령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법은 국민으로부터 공공경비의 충당을 위해 다양한 경제활동에 강제적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근거법인 만큼 간단하고 명확하기는 당초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알기 쉬운 세법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세제입법의 과제였지만 속성상 쉬울 수 없는 것이다. 세법이 애매한 상황에서..
  • 지방소득세 징세제도 보완 필요하다 2015.03.19 08:30
  • 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다.  전혀 새로운 세금인지 무엇이 변형되어 이름만 바꾼 것인지 알기 어렵다. 1977년1월1일부터 시군세로서 주민세가 부과된 것이 그 연원이다. 주민세 중 소득할인 소득세할, 법인세할이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일정비율로 지방세로서 납부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