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자동차 관련세수 26조원, 굴러다니는 '세원(稅源)'자동차 등록대수 10년전 비해 2배, 세수규모 3배 증가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 '자동차 경제'의 규모도 몰라보게 성장해 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1997년) 자동차 경제의 주도층(생산자)의 변동도 눈에 띄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자동차와 관련한 일반적 '인식의 성장'이라고..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찬성여론 66%‥과세 당위성 입증업계, "과세는 해야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열린우리당은 최근 세원확보의 일환으로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가 여론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자 하루만에 태도를 바꾸는 웃지못할 '촌극'을 연출했다. 정부도 부정적이지만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
조세전문가들, "세수확보용 NO, 조세체계정비 YES"특정계층에 주어지는 '특혜성' 조세감면 과감히 정리해야 지난해 말 한 신문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후원금 내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정치권이 그닥 잘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시키지도 않은 정치후원금을 내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과거엔 예우차원에서 마련해 준 자리에 특별한 역할없이 앉아만 있어도 됐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생존하기 힘들게 됐죠" 불과 얼마 전까지 국세청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한 로펌(법무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인사의 탄식이 배어있는 말이다. 최근 론스..
세무사회, 지난 6월 대대적 양정규정 완화 정부에 건의업계-'다소 낙관적', 정부-'다소 비관적'‥엇갈린 행보정부는 올해 들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세무대리인(세무사, 세무사 업무를 하는 회계사 포함)들을 처벌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세무사징계위원회'를(5월, 11월) 열었다. 통상 1년에 2∼3번 정도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이는 평년수..
온·오프라인 '전방위' 저가(低價)기장서비스 시도"세무대리 시장 대대적 '지각변동' 가시화"《대한민국 세무대리시장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의 운명에 처할 것인가. 세무대리시장의 근저(根底)가 흔들리고 있다. 기장료 '파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움직임(기장료 파괴)은 '찻 잔 속 태풍' 수준에 머..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 마감을 20여일 앞둔 지난 7일 국세청은 지난해 성실신고 개별안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59개 법인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성실신고 개별안내를 받는 회사는 국세청이 지금까지 축적한 자료와 업종별·유형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산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뚜렷하다고 판단한 회사로, 성실신고 안내장에는..
국민이 낸 세금을 흔히 '혈세'라고도 한다. 그만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그런 세금을 잘 쓰고 있을까. 세수확보를 위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한다. 아니다]. [봉급생활자들에 비해 자영업자들의 과표는 투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과표를 끌어 올려야 한다. 아니다]. [상속..
1977년 박정희 유신정권-'증세수단'으로 도입 국가 기간 세목으로 자리잡은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지 30년을 맞았다. 1976년 도입돼 1977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가가치세제는 왜, 어떻게 도입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 왔을까. 조세일보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돼 우리 경제와 세제에 미친 공과의 역사를 시리즈로 하나 하나 되짚어 본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사실상 폐지‥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수영장·체육도장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공제대상 확대 내년부터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공제혜택을 주어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 내년부터 근로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학원..
비영업용 자동차 세부담 영업용 승용차 수준으로 낮춰야배기량따라 과세 재산세적 성격 반영 못해‥차량 가격별 과세 필요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담이 재산세에 비해 과중해 자동차세 체납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과기준 설정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형준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한 ..
2008년 1단계 시행→2013년 이후 전체 납세자로 확대1단계 시행시 1500억 예산소요, '한국형 EITC'시행 방안"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모토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EITC(근로소득지원세제, 이하 EITC)'가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행초기 대상자는 근로자 등으로 제한적이나 오는 2013년 이후 사업자 등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제..
"장기적 관점 공급정책만이 부동산 시장 해법"그린벨트 풀어 택지공급‥선진국형 '전원주택지' 공급해야"취득세·등록세 존재이유 없어‥폐지 바람직"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그 동안 참여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대책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온 학자이다. 김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