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강의노트]

[변상근 칼럼] 'SNS의 정치', 10·26 보궐선거의 후폭풍 2011.10.26 09:10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어느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전'으로 불린다. 트위터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인터넷 공간에서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과 야권연합 간의 마지막 한판 맞대결이 이날 펼쳐지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여 왔다. 따라서 누가 각자의 ..

[변상근 칼럼] 한·미 FTA 비준안, 합의 처리가 국익이다 2011.10.19 08:5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가 여야 간 견해차로 난항을 거듭 중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이 비준한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10월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의 피해 대책으로는 불충분하다며 '10+2재재협상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신중 처리하자고 맞선다. 기대를 모았던 17일 외교통..

[변상근 칼럼] '아랍의 봄', '아메리카의 가을', 그 다음은? 2011.10.12 08:50 미국 뉴욕 월가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가 4주째로 접어들면서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여타 도시는 물론이고, 유럽과 세계 각국으로 들불처럼 번져 가고 있다. '아랍의 봄'에 영향받아 '아메리카의 가을'(American Autumn)로 불리는 시민들의 '분노의 날' 궐기는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소득 상위 1%에 집..

[이경근 칼럼] 관세 평가와 이전 가격의 조화(上)–최근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1.10.10 09:10 외국의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많은 기업은 국세목적상 적용되는 이전가격세제와 관세목적상 적용되는 관세평가제도의 규정이 서로 달라 이로부터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즉, 국세목적상 과세소득이 작다(즉, 수입가격이 과대하다)는 이유로 국세를 추징당했음에도 관세평가목적상 이러..

[변상근 칼럼] 판 커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1.10.05 08:45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의 박원순 후보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말이 보궐선거이지 이 땅의 정치지형(地形)을 뒤바꿔놓을 수도 있는 '운명의 한판'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 내년 총선·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야의 승패가 어떻게 갈릴 지, 시민사회진영의 정치적 실험이 과연 성공할 지 등 흥미를 끄는 요소는 ..

[변상근 칼럼] '제2의 금융 위기?', 방심(放心)도 패닉도 금물 2011.09.28 08:50 유럽 재정위기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 것인가. 위기국면이 오고 있다는 경고들이 쏟아지고, 시장이 과민반응하면서 금융위기로 이미 전이(轉移)됐다는 진단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은 '솥뚜껑 보고 화들짝 놀라는' 단계이고 위기의 기폭제인 '자라'의 출현 여부는 앞으로 몇 주(週)가 중대 고비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

[옥무석 칼럼]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 공청회의 의미 2011.09.26 08:30 기업회계기준의 '조용한 변화'해마다 가을이 되면 세제분야에서는 세법개정안의 정기국회논의가 국정감사와 함께 국민의 관심사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세법개정안 논의의 이면에 파묻혀 언론들이 큰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않았지만 기업회계기반의 새로운 터잡기에 중요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월요일 선을 보인 '중소기업 투명경..

[변상근 칼럼] '안철수 신드롬', 제대로 읽자 2011.09.21 08:50 '안철수 바람'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정작 본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의 뜻을 접고 학교로 돌아가 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번 몰아친 바람은 좀체 수그러들 것 같지가 않다.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소용돌이가 꼬리를 물고, 언론은 경쟁적 여론조사 보도로 바람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출마보도가 처음 나온 지난 1일 밤부터 서..

[주식평가 주요 쟁점 10選-⑦] 상황 따라 다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모르면 불이익(上) 2011.09.20 08:50 K씨는 A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면서, A법인과 함께 B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의 자격을 갖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K씨는 A사와 자신이 갖고 있는 B사 주식을 모두 아들인 S씨에게 양도, B사 경영을 S에게 맡기기로 했다. K씨는 B법인 주식을 어떤 가격으로 넘겨줄까 알아보던 중 그 거래가격을 당해 주식의 시가대로 넘겨..

[주식평가 주요 쟁점 10選-⑥] 추정이익으로 주식평가…절차요건 지켜야 불이익 없다(下) 2011.09.15 08:50 부동산 시행사업이 주업인 X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6년 9월에 부동산 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대규모 매각차익을 실현했고, 그 후로부터 약 1년 6개월 휴업을 했다. 이후 A씨는 새롭게 할만한 사업을 물색하다가 2008년 3월 새롭게 건물을 사들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6월 회사지분을 ..

[변상근 칼럼] MB노믹스의 실패, 그 다음은? 2011.09.14 09:35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계획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청회의를 통해 추가감세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던 날,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당정청회의 결과를 기다리던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전한다. &n..

[주식평가 주요 쟁점 10選-⑤] 추정이익으로 주식평가…잘만 활용하면 절세비법(上) 2011.09.07 09:00 K씨는 식료품매장 사업부와 제법 짭짤한 수입이 되는 고급레스토랑 사업부로 구성된 법인 X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식료품 매장사업만 스스로 운영하고 수익성이 좋은 레스토랑 사업은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법인 X를 두 개의 회사로 나누기로 결심했다. 레스토랑 사업은 법인 X에 그대로 남겨 그..

[변상근 칼럼] IT '반쪽강국'의 일그러진 자화상 2011.09.07 08:40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요즘 '모바일 빅뱅'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털어놓았다. 매출기준으로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기업인 삼성전자가 미국의 애플·구글 등이 스마트폰·태블릿PC를 앞세워 세계 IT산업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다. 애플의 아이폰 폭풍에 혼쭐이 났..

[주식평가 주요 쟁점 10選-④] 회사실적 나빠도 순손익가치로 주식평가 못하는 이유 2011.08.29 08:50 수십 년 동안 꽤나 돈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높은 세율의 소득세(38.5%)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회계사로부터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낮은 법인세율(24.2%)을 ..

[주식평가 주요 쟁점 10選-③]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은? 2011.08.22 08:50 비상장회사 K사는 대주주인 A씨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 49%는 종업원들을 비롯한 다른 소수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2008년 10월 A씨는 특수관계에 있는 S사에 자신이 가진 K사 지분 51%를 양도하기로 했다. S사는 A씨의 아들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K사 주식을 가급적 싸게 팔고 싶었던 것이 A씨 생각. ..

[구재이 칼럼] 물량 몰아주기 과세, 이번에는 가능할까? 2011.08.18 08:50 '완전포괄주의'를 뛰어넘는 편법 증여 세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벌세법'이라는 말이 있다. 재벌 기업주가 세금을 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나 상속기법을 선보이면 정부는 뒷북치듯 세법을 바꾸는 일이 반복돼 생긴 말이다. 공익법인을 활용한 증여 및 상속,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사채를 이용한 편법증여, 상장주식의 임..

[변상근 칼럼] '공생(共生)발전', 포장만 바꾼 새 구호? 2011.08.17 08:50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의 새로운 화두로 '공생발전'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한다"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의 새 시장경제의 모델을 강조하고 나섰다.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추..

[주식평가 주요 쟁점 10選-②] 국세청과 마찰 잦은 비상장주식 시가문제 어떻게 대비할까? 2011.08.16 08:50 불필요한 문제 만들지 않으려면 '객관적인 가격협상자료' 갖춰야 A씨는 비상장회사 K를 직접 세워 일으킨 창업주이자 회사를 경영하는 최대주주다. 고령으로 회사경영이 벅차다고 느낀 그는 자녀들에게 회사를 넘기고 싶었지만 자녀들은 대를 이은 경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결국 편안한 노후를 위해 어쩔 수없이 회사를 청산..

[변상근 칼럼] 주가대폭락, 또 '개방경제의 저주'인가 2011.08.10 08:32 미국경제의 더블딥(불황을 벗어난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 우려에다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미국 국가신용등급의 강등이 겹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대외변수에 유독 취약한 한국증시가 요동을 치고, 외국인들이 다투어 주식을 내다팔면서 코스피 지수는 엿새 연속 2% 이상씩 하락하며 370포인트가 넘게..

[주식평가 주요 쟁점 10選-①] 양도대상-'개인 or 법인' 따라 달라지는 상장주식 시가 2011.08.08 08:40 국세청이 최근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면서 주식의 시가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의 시가를 세법에 규정된 요건과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해야 하며,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가격이 시가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등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 특히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양..

[변상근 칼럼] 잇따른 '독도도발', 실효지배 매뉴얼로 맞서라 2011.08.03 08:36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의 외교적 충돌로 치닫고 있다. 울릉도를 방문하려던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의 입국소동은 일단 '극우파들의 계산된 정치이벤트'로 끝났다. 그러나 그 외교적 파장과 한일관계에 미치는 후유증은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우리정부의 입국거부에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

[변상근 칼럼] '물가난국(難局)', MB정부의 딜레마 2011.07.27 08:50 이명박(MB)정부의 '물가와의 전쟁'이 3년 반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물가안정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올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단 한번도 4%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이다. 취임 초기 대통령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52개 생필품 물가, 소위 'MB물가지..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정부출연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나? 2011.07.25 15:57 중소벤처기업을 상담하다 보면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상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적인 측면에서 정부기관(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부출연금을 수령받은 벤처기업은 정부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상담을 필자는 자주 ..

[홍기용 칼럼] 일감몰아주기와 과세방안 2011.07.21 08:59 세금 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공익법인, 명의신탁, 역외거래, 미술품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세금 없는 일감몰아주기는 건전한 상거래 및 공정사회를 이루는 데 큰 반칙이며, 많은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소급과세는 과세요건불명확으로 한계 일감몰아..

[변상근 칼럼] '헌법 119', 민생 지킴이 '특급소방수' 되나? 2011.07.20 08:32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앞다투어 서민정책을 내세우면서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에 관련된 헌법 제119조 2항이 새삼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

[변상근 칼럼] 친서민 '좌(左)클릭'과 '표(票)퓰리즘' 2011.07.13 08:57 새로 출범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중도(中道) 좌클릭'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 지난 10일 홍준표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정책위 연석 워크숍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계속 추진함은 물론,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 경제 정책)'의 핵심이었던 법인세 추가감세(減稅)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끝장토론이 될 것이란 ..

[정성권의 통쾌한 토지보상] ④수용 보상금에 불만인 경우…뭘 해야하지 ? 2011.07.12 14:09 보상금을 통보받았는데 불만이 있다면 첫 번째 불복절차인 '수용재결'로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수용재결은 가만히 있어도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내 재산을 다시 산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재결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다. 수용재결을 위해서 주민은, ①감정평가서에 대하..

[변상근 칼럼] 스마트폰 특허전쟁, 삼성-애플 '루비콘 강' 건너나? 2011.07.06 08:34 스마트폰 특허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40건 이상의 스마트폰 소송이 물고 물리는 가운데 글로벌 IT기업들이 저마다 '밀리면 망한다'며 사활을 건 특허전쟁에 나서고 있다. 특허 '세계3차대전'으로까지 불린다. 특히 두 스마트폰 거인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특허소송은 글로벌 법정싸움으로 번지면서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곽태원 칼럼] 왜 감세철회가 어리석은 선택인가? 2011.07.04 08:59 감세철회는 어리석은 선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장기적으로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 이유를 정리해 본다.첫째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 감세철회의 가장 강력한 명분은 재정건전성이다. 그러나 감세철회야말로 사실상 재정건전성에 '독'이 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높은 세율은 당장 세수를 크게 한다. 그러나..

[변상근 칼럼] '대기업 때리기', 정치 아닌 정책으로 문제 풀어야 2011.06.29 09:20 정치권과 재계가 '감세(減稅)철회'와 '반값등록금' 등 일련의 '포퓰리즘 정책'을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일제히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재계 또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자못 결연한 자세다. 불씨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이 던졌다.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감세하면) 투자와 고용이 많이 된다. 내년..

[옥무석 칼럼] 중국부동산세의 논의를 보고 2011.06.27 08:40 이달 초 중국 상해 화동정법대학(華東政法大學)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관동(關東)과 관서(關西)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중국도 어떻게 보면 양쯔강 이남의 '강남'과 양쯔강 이북의 '강북' 간 상호 견제 속에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부동산 세..

[변상근 칼럼] 내수(內需) 활성화에 '묘수'(妙手)는 없다 2011.06.22 09:14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지표경기의 회복세를 계속 따라잡지 못하자 내수확대로 문제해결을 시도한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달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출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수시..

[정성권의 통쾌한 토지보상] ③보상금 통보를 받았는데...어떻게 해야할까? 2011.06.16 14:03 지난 칼럼에서는 토지보상 통보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금번 칼럼에서는 보상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보상통보는 '협의요청서'라는 문서로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게 송부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협의'라는 부분이다. '협의요청서'에서 '협의..

[변상근 칼럼] '반값등록금'의 정치와 경제 2011.06.15 08:32 '반값등록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재원마련 대책이나 정밀한 정책설계없이 불쑥 말부터 앞세웠다가 여야 정치권이 호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등록금부담 완화는 대학가의 해묵은 숙제였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선심쓰듯 공약으로 내세워 불을 질렀다가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반값아파트'에 '반값등록금'은 ..

[이경근 칼럼]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명암(明暗) 2011.06.14 09:50 역외탈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작년 말 국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 6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지난해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해외 금..

[변상근 칼럼] 금융감독 총체적 부실, 감시자를 감시하라 2011.06.08 08:30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나? 저축은행사태는 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를 조장한 정치권의 압력 등 정부·은행·정치권이 합작한 일대 '금융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견제장치가 없는 독점적 감독체제가 감독기관을 도덕적 해이에 빠뜨려 감시하는 쪽과 감시받는 쪽이 한통속이 됐을 때 어떤 사태가 빚어질까. 일본 후쿠..

[변상근 칼럼] 북·중 밀착, 언제까지 구경만 하나 2011.06.01 08:50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7박 8일간 중국 방문 의미와 결과를 놓고 갖가지 추측과 진단이 무성하다. 공식 보도 내용이 제한돼 있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세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중국방문을 전후해 흘러나온 단편적인 말들을 끼워 맞춰 이런저런 짐작을 하는 분석 아닌 분석이 고작이다. &n..

[변상근 칼럼] 연기금 주주권 행사, '경영 빙하기' 오나? 2011.05.25 08:30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年基金)의 주주권 행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조건부로 합의하고, 강하게 반발하던 재계도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정부도 이에 화답하듯 주주권 행사는 포스코나 KT 등 주인 없는 기업들 견제에 주력할 것이라며 '전의'(戰意)를 누그러뜨렸다. 연..

[정성권의 통쾌한 토지보상] ②토지보상(보상금액 통보까지)은 어떻게 진행될까? 2011.05.23 16:29 지난 칼럼에서는 토지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금번 칼럼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받기까지의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 물론 보상을 해주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불편하겠지만... 보상절차는, (1) 토지/물건 등 기본조사를 실시 - 사업시행자가 주민..

[구재이 칼럼] 성실신고확인제도 성패의 열쇠 2011.05.23 08:40 □ 성실신고확인제, 과연 성실신고를 달성할 수 있나?정부가 강력하게 도입하고자 했던 세무검증제가 진통끝에 지난 4월 초 성실신고확인제로 입법되고 최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다. 일정한 규모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사로 하여금 기장 및 신고의 성실성을 검증하게 하여 과표양성화를 이루기 위한 이 제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 ..

[변상근 칼럼] 대형 국책사업은 나라 쪼개는 사업? 2011.05.18 09:26 대형 국책사업의 입지선정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지역 간 갈등과 이해다툼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진주 일괄이전에 따른 경남과 전북간의 지역갈등, 게다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이 지정된 데 따른 경북·울산·대구와 전남·..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국제회계기준에서 상환우선주는 부채? 아니면 자본? 2011.05.12 17:59 2011년은 국제회계기준도입의 원년인 바, 드디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1/4분기(2011년 1월1일~3월31일) 실적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시기인 5월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대해 일선 상장회사의 경리실무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올 상반기 들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담당임직원들로부터 국제회계기준..

[정성권의 통쾌한 토지보상] ① 토지보상이 뭐야 ? 2011.05.11 17:52 불과 10년 전만해도 토지보상이라고 하면 '그게 뭐야', '누가 토지보상 받았대...부자 됐구만'이라는 말을 했었다. 요즘은 '혁신도시', '보금자리', '4대강' 등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는 말이 됐다. 그만큼 국가에서 공적인 개발사업(이하 '공익사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토지보상이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의사와..

[변상근 칼럼] 기름 값이 계속 묘한 이유 2011.05.11 09:25 정유사들이 휘발유 값 '100원 인하'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제 주유소에서의 할인 폭이 50원대에 그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국제유가와 함께 국제석유제품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기름 값 인하분이 상쇄됐기 때문이라지만 복잡한 유가 가격결정 구조를 틈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기이익을 챙긴다는 의혹 또한 가시지 않는다. ..

[변상근 칼럼] 양극화 성난 민심, 국가적 위험신호다 2011.05.04 08:39 4·27 재·보궐선거 결과를 한나라당 참패-야당 압승이라는 도식(圖式)적 승패로만 보아 넘긴다면 큰일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전반의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로 부글부글 끓어온 민심이 투표를 통해 표출됐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한 정권을 넘어선 국가적 위험신호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하는 현장의 민심은 흉흉하다. "삼성이 수조원의 이익..

[변상근 칼럼] 카드대출 거품, '가계부실 폭탄' 뇌관 되나? 2011.04.27 09:13 신용카드 '버블'이 심상치가 않다. 금융지주회사들이 카드 등 비(非)은행영역으로 '성역'없는 영업경쟁을 벌이면서 카드론 실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카드론 이용자의 상당수가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저(低)신용자들, 은행부채를 떠안은 채 다시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아 2003년 '카드대란'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카드대..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임원명의 보험료 대납 시 소득구분 2011.04.20 08:40 임원퇴직으로 인한 저축성보험의 명의변경에 따른 법인부담 보험료는 퇴직소득일까? 아니면 근로소득일까?지난 몇 년동안 금융기관의 PB, FP, FC는 CEO플랜을 통하여 오너인 임원을 대상으로 한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활동에 주력한 면이 있다.과연 이경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보험증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

[변상근 칼럼] 'FTA 선진국', 영어번역은 삼류? 2011.04.20 08:39 'FTA(자유무역협정) 선진국' 한국이 영어에 발목을 잡혔다. 한국·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이 오역(誤譯)논란에 휘말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통상교섭본부가 번역한 1200여 쪽 짜리 한·EU FTA협정문 한글본에서만 207군데 오역이 발견돼 국무회의를 세 번 거치고, 국회에도 세 번째 제출되는 소..

[변상근 칼럼] 원전산업, 다시 암흑기 오나 2011.04.13 09:10 대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일본 후쿠시마(福島)원전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 이후 최악의 방사능 유출 속에 냉각기능 등 복구 작업은 난항을 거듭 중이다. '피난구역'이 확대되면서 사고등급도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의 '등급5'에서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원전사고 때의 '등급7'로 두 단계 껑충 ..

[김유찬 칼럼] 재정건전성과 조세정책 2011.04.11 08:30 국가채무의 규모가 GDP 대비 비율로 2008년 30.1%에서 2010년에는 36.1%로 늘었고 규모는 407조에 달하게 되었다. 연금재정, 공기업,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재정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은 우선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수요가 불리한 재정환경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 정부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정..

[박일중 세무사의 IFRS] [K-IFRS]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조정 2011.04.08 13:17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라 한다)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정가치 측정이다. 이는 역사적 원가에 비해 공정가치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데 근거한다. IFRS에서 공정가치 측정하는 여러 항목 중에서 IFRS 전환시점 최고의 관심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있다. 특히,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

[변상근 칼럼] 공약-파기-사과의 악순환 2011.04.06 08:30 선거 때 유권자에게 한 약속 즉, 공약(公約)은 지켜지지 않는 공약(空約)으로 조롱받은 지 오래다. 미국 정가에서는 '공중에 뜬 파이'(pie in the sky), 우리 식으로 '그림의 떡' 같은 실현성 없는 약속을 빗대는 말로 통용되기도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민을 상대로 내놓은 대선 공약들이 줄줄이 파기..

[변상근 칼럼] 구제역, 대재앙 뒤의 '외양간 고치기' 2011.03.30 08:30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확인돼 겨울 내내 전국을 뒤흔들었던 구제역(口蹄疫)이 마침내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주 대국민 담화에서 구제역에 대한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이후 구제역 신규 발생이 없는 데다 ..

[옥무석 칼럼] 세정(稅政)에서 사정(司正)과 공정(公正)사이 2011.03.28 09:56 최근 우리국민들에 널리 읽히고 있는 비문학분야의 스테디 셀러는 '정의론'에 대한 서적들이라고 한다. 원래 정의론은 비중있는 철학과목이기는 하나 난해하다고 하여 그동안 일반인에게는 외면되던 분야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나라 전체가 이러한 고담준론을 탐닉하는 흐름을 보이고 정부도 납세, 국방 등 국민의 기본의무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

[변상근 칼럼] 대재앙과 일본의 역설(逆說) 2011.03.23 08:30 3․11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재앙을 일본 언론들은 '동북관동대진재'(東北關東大震災)로 부른다. 진도 9.8의 대지진과 최고 23m 높이의 쓰나미, 게다가 원자력발전소(원전:原電)의 방사능유출사태까지 겹친 일본열도 동북 해안지대의 대재앙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선 재앙의 엄청난 규모다. 3․11 대지진은 지구의 지..

[변상근 칼럼] '이익공유제', 취지는 살려야 2011.03.16 08:20 '초과이익공유제'(profit sharing)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생산과정에 참여한 중소기업에도 나누어주게 하자는 '이익공유제'는 지금까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문제제기에 정치권과 익명의 재계관계자들이 맞서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국내 재계 1위 그룹 총수 이건희 삼성전자회장이 특유의 '직설'..

[변상근 칼럼] 중동사태와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 2011.03.09 08:30 리비아사태가 내전(內戰)양상을 띠며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제사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급등하는 국제유가가 당장의 걱정거리다. 민간인 살상을 막기위해 군사개입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시아파와 수니파 간 충돌로 불안해지고 있는 바레인상황도 예사..

[변상근 칼럼] 'CEO대통령'의 '불통'(不通) 3년 2011.03.02 09:14 이명박(MB)정부가 집권 4년차에 들어갔다. 취임 3돌인 지난 25일 이대통령은 별도의 기념행사를 갖지 않고 월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3년 전 취임 당시의 '초심'(初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특강연사로 초청받은 송호근 교수(서울대)는 생생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정보가 흐르게 하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주문했다고 들린..

[김유찬 칼럼] 선거와 복지제도 2011.02.28 08:30 사회복지의 문제가 향후 선거에서 핵심 쟁점사항이 될 전망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개별 구성원들의 복지(Welfare)증진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선거에서 복지문제가 쟁점사항이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프로그램과 정책을 가려내는 과정이라고 ..

[홍기용 칼럼] 대통령과 납세자대표가 빠진 '납세자의 날' 2011.02.23 11:25 2011년 3월 3일은 제45회 '납세자의 날'이다. 1967년에 '조세의 날'로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납세자의 날’로 변경해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과 납세자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납세자의 날'과 관련하여 몇가지 지적해 두고자 한다. □ '납세자의 날'은 납세자에게 감사하는 날 첫째, '각종 기념일 등에..

[변상근 칼럼] 저축은행 사태, 정부가 화(禍) 키웠다 2011.02.23 08:20 구제역에다 물가폭등, 전세대란도 모자라 저축은행 부실 쓰나미가 서민가계에 밀어닥치고있다. 저축은행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다. 지난 한 달 새에 7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면서 예금을 찾아 나선 인파가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이 부실의 바이러스가 구제역처럼 저축은행 전반으로 전염되지 않을까 서민 예금자들이 마음을 조이고 있..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신입사원에 지급되는 체육복..개인적인 공급에 해당하나요? 2011.02.21 09:10 저희 회사에서 2011년 상반기에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회사로고가 인쇄된 체육복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무처리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보아 체육복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

[변상근칼럼] 전·월세대책, 백약이 무효? 2011.02.16 08:20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한 달 간격으로 거푸 발표됐지만 봄 철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세가는 전반적으로 여전 강세이고, 전세 물건이 달려 값을 올려도 순식간에 계약이 성사되는 상황이다.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일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요구하는 집주인이 갈수록 늘고, 임대매물의 70~80%가 전세 아닌 월세..

[변상근칼럼] 미·중의 '한반도 딜', 위기를 기회로 2011.01.26 08:50 한반도 정세가 연초부터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추가도발에 선을 그으면서 남북 간 대화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으로부터 포탄 대신 '무조건적인 남북대화 재개' 등 평화공세가 쏟아지고, 마침내 한국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개최 제의로 화답하게 됐다. 대화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氣)싸움과 함께 미·중과 ..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과세당국이 가공의 경비 조성으로 의심하는 이유는? 2011.01.25 14:31 당사는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인 경우도 관리적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원 미만이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는데 제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과세당국은 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나요?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

[변상근 칼럼] 물가대책, 뒷북치고.. 겉돌고.. 2011.01.19 10:37 경기회복이 채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물가비상이 걸렸다. 불과 6개월 전 만해도 세계경제의 걱정꺼리는 디플레이션, 즉 지속적인 물가하락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산가격이 떨어지고, 너도나도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이면서 물가가 다시 떨어지고, 그 결과로 경기가 움츠려드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었다. 일본은 여태 이 디플레이션 ..

[김유찬 칼럼] 시장경제와 사회복지 2011.01.17 08:20 기획재정부 장관이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에 대하여 트워터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장관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수준에 머무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홍수방지를 위한 투자이며 복지예산은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소비성 예산이라고 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전문적으로 ..

[변상근 칼럼] '복지전쟁', 선심만 있고 정책이 안 보인다 2011.01.12 08:20 새해 벽두부터 복지논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연말 '한국형 복지론'을 제시하자 다른 대권예비주자들과 야당이 일제히 이를 비판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복지가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여야의 대권후보들은 너도나도 복지이슈 ..

[이경근 칼럼] '역외탈세(域外脫稅)' 문제에 대한 개관(槪觀) -(하) 2011.01.10 08:30 □ 역외펀드 관련 조세제도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역외펀드 또는 역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크게 소득세법상 펀드에 적용되는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조세피난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소득세법상 펀드에 적용되는 규정을 보면, 국내투자자가 받는 이익은 역외펀드가 회사형(會社型)인 때에는 '외국..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2010년 귀속 연말정산 따라하기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2011.01.05 09:30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2010년 귀속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경리 및 인사부서 담당자들이 본격적으로 바빠질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필자는 최근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아온바 이중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관련 주요항목을 요약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반기..

[이경근 칼럼] '역외탈세(域外脫稅)' 문제에 대한 개관(槪觀) -(상) 2011.01.05 08:20 □ 문제의 제기2008년 초 리히텐슈타인의 LGT사건 그리고 2009년 UBS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재정악화가 초래되자 전 세계적으로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LGT 사건( Liechtenstein tax affair)은 독일 국세청이 내부자의 CD를 통한 제..

[원단 칼럼] 2011년의 세계와 한국 - 한 템포 늦추며 돌아가자 2011.01.03 08:30 2011년 신묘(辛卯)년은 토끼의 해다. 토끼와 관련된 사자성어(四字成語)로 교토삼굴(狡兎三窟)이 있다. 꾀 많은 토끼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도피 굴을 3개나 준비한다는 뜻이다. 국내외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증폭될 2011년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토끼의 지혜'가 절실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증폭되고, 한..

[곽태원 칼럼] 2010년과 재정 2010.12.31 08:30 금년 우리 경제는 6%가 넘는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경제지표들도 대체로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금년 초만 해도 출구전략의 타이밍과 내용을 가지고 열띤 논쟁들을 했었는데 어느 덧 우리 경제는 출구를 한참 벗어나서 광활한 들판을 신나게 달리고 있는 기분..

[권태형 칼럼]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의 표준세율 적용문제 2010.12.27 15:54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건축법 제1조 제1항 제2호)을 말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정의는 "'건..

[변상근 칼럼] '머리만 숨기고 꼬리는 드러낸' 2010년 2010.12.22 08:30 2010년 경인년은 '백호랑이' 해로 유난히 기대를 모았었다. 한반도의 생김새가 호랑이가 쪼그려 앉은 형상이고, 그것도 금새 뭔가를 향해 뛰어오를 태세여서 2010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어흥'하고 포효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세계적 불황속에 수출이 세계 9위로 올라서고, 유럽연합(EU)과 인도 미국 등 주요경제권과의 계속적인 자유무역협..

[변상근 칼럼] MB 대북정책의 딜레마 2010.12.15 08:22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북정책의 기본전제인 북한의 비핵화는 농축우라늄시설 공개로 물 건너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은 데 이어 '북한주민의 변화를 주목해야한다', '통일이 머지않았다'며 북한붕괴 임박설을 은근히 지피고 있다. 이에 발끈해 "교전확대든 전면전이든 다 준비돼있다"고 북측은 연방 으름장이다...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부가세법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정산 방법 2010.12.13 09:30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정산 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에서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박훈 칼럼] 변호사시험을 통해 조세전문가 배출이 가능한가? 2010.12.13 08:20 2012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비율을 놓고 논란이 많다. 첫해 합격률을 75% 이상으로 한다는 12월 7일의 법무부 변호사 시험관리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 합격비율의 정도에 따라 증가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변호사의 숫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에 대한 해석상 문제 2010.12.09 11:13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대한 해석상 논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를 해석함에 있어 자가..

[변상근 칼럼] 동맹 대(對) '이익의 균형' 2010.12.08 08:3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됐다. 당초 우리 정부는 "협정문에서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FTA 논의는 실무차원의 추가적 협의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미 서명까지 마친 협정문을 고쳐 새로 협정문을 만들고 국내비준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는 점에서 추가협상보다는 재협상이란 표현이 제 격이다...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해석상 문제점(하)-2 2010.12.02 14:29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 이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안분계산방법의 적용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이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 국세청 유권해석(서면3팀-3068,..

[홍기용 칼럼] "미술품 양도과세의 연기를 반대한다" 2010.12.02 09:10 최근 TV드라마에서는 미술품이 뇌물사건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미술품을 매입, 보유 및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재산세, 소득세 등 어떠한 세금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50억원의 미술품이든 80억원의 미술품이든 매입, 보유 및 매도하는 과정에 1원 한..

[변상근 칼럼] 세금 더 내게 해 달라 …미국 부자들의 '반란' 2010.12.01 08:20 미국이 쇠락 길에 접어들었지만 그 쇠락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미국의 양심이 녹슬지 않고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연간 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백만장자 45명이 연명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올해 말로 끝나는 부자감세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탄탄한 재정을 위한 애국적 백만장자들'(Patriotic Mi..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해석상 문제점(하)-1 2010.11.29 15:56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의 적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공사 착공 이전에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에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김유찬칼럼] 잊혀진 경제학자 'Haavelmo' 2010.11.29 15:45 노르웨이 출신의 경제학자 하벨모(Haavelmo)가 주창하고 그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Haavelmo-Theorem'의 내용은 이러하다.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킬 때 그 증가분을 전부 세금으로 충당하면, 재정적자를 야기하지 않고도, 바로 그 증가된 정부지출만큼 국민소득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예를 들어, 소득세 10조를 더 거두어 이를 도로건설과 같은..

[변상근 칼럼] '켈틱 호랑이', 그 성공과 실패의 교훈 2010.11.24 08:30 아시아에 '한강의 기적'(한국)이 있다면 유럽에는 '켈틱 타이거'(Celtic Tiger : 켈트족의 호랑이)가 있다고 뽐내던 아일랜드였다. 그 성공신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2년여 만에 국제사회의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로 조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우쭐대던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로 1년여 만에 국제통화기금(IM..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개정세법에 따른 토지보상 수령자의 대응방안 -(3) 2010.11.23 10:30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소득법 §97) 현행 &n..

[옥무석 칼럼] 조세징수업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한가 2010.11.23 09:04 최근 들어 지방세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그 논의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있는 것은 지방세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민간 업체인 것 같다.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의 채권추심업무와 동일한 차원의 업무로 이해하고 민간 채권업체들이 업무영역 확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

[박일중세무사의 IFRS]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IFRS도입과 세무-(3) 2010.11.23 09:30 K-IFRS가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011년부터는 K-IFRS를 선택하지 않은 비상장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Local GAAP)를 적용해야 한다. 국제사회로부터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그리고 세계적인 회계기준의 단일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지만, 그 결과로서 국내 회계기준 체계는 이..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해석상 문제점(상)-2 2010.11.22 12:03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개정세법에 따른 토지보상 수령자의 대응방안-(2) 2010.11.18 10:20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조특법 §133) 현행 &n..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해석상 문제점(상)-1 2010.11.18 09:5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 및 판매목적으로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분 모두 포함)과 상가 등을 신축하는 현장에서 과세사업(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상가)과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공통으로 사용함에 따라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

[변상근 칼럼] '부자감세 철회'의 정치와 경제 2010.11.17 09:00 '부자감세 철회'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홍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대표가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하되, 소득세 감세는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내의 감세철회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게 됐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소득세 감세철회,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 추진'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감세철회 논란에 가세했..

[박일중세무사의 IFRS]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IFRS도입과 세무-(2) 2010.11.16 08:50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기업간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중시하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기업의 회계부담을 감안한 간소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은 세부사항을 일일이 정하지 않고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경제적 실질을 중..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개정세법에 따른 토지보상 수령자의 대응방안 -(1) 2010.11.15 13:50 전반적으로 2011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개정세법과 세제개편안은 2010년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폐지' 같은 토지보상을 받는 분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양도소득세 규정이 있는가 하면 상속의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같은 유리한 규정도 있다. 따라서..

[박훈 칼럼] 드라마 주인공으로서 국세청 직원의 매력은? 2010.11.15 08:40 최근 일본 한 TV에서는 국세청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중이다. '나사케의 여인 국세국 사찰관(일본원어로 쓰면 ナサケの女・国税局査察官)'이 그것이다. 일본 목요일 가을드라마로서 10월 21일 첫 시청률 17.6%로 그 즈음 일본 다른 방송국 드라마와 비교하여 1위를 차지할 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박일중 세무사의 IFRS]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IFRS도입과 세무-(1) 2010.11.12 14:13 국제적 무역거래 및 자본거래의 확대로 세계경제의 통합화가 진전됨에 따라 회계기준을 국제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였고, 이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EU를 포함하여 세계..

[변상근 칼럼] G20의 허(虛)와 실(實) 2010.11.10 08:30 단군 이래 최대 국제행사라는 G20(주요 20개국) 서울정상회의가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G20은 선진 7개국그룹이었던 G7의 확대판이다. G7이 아닌 나라에서 G20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G20서울정상회의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이벤트다.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달라진다고 정부가 홍보에 ..

[변상근 칼럼] 한국 보수의 위기 2010.11.03 08:40 정치권에 '중원싸움'이 치열하다.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중도층 표심을 잡기위해 여야가 다투어 좌측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 강령에서 '중도개혁주의'를 빼고 '진보'를 전면에 내세우며 왼쪽으로 더 나아갔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을 개혁적 중도보수정당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

[곽태원 칼럼] '조세법률주의'를 생각하며 2010.11.01 08:09 근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주인 됨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데 소위 조세법률주의가 담당한 역할은 막중했다고 할 수 있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 '조세는 일반 평의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 되었고 1689년의 권리장전을 통해서 근대적 의미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헌법적인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변상근 칼럼] 환율전쟁, '대타협'이라뇨? 2010.10.27 08:37 G20(주요20개국) 경주회의 성과에 대한 국내의 자가발전(自家發電)이 좀은 거슬린다. 환율전쟁의 '대타협에 성공'하고, '예상을 넘는 파격적인 성과들'로 내달 G20서울 정상회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들 호들갑이다. 경주회의는 내달 서울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뒷받침하는 예비적 성격의 모임이다. 경주에서 논의된 모든 사안은 서울..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직원 통신지원금, 업무관련 판단 '객관적 증빙자료'란? 2010.10.26 09:00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활용하도록 하고 매월 일정액(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는데, 통신사로부터의 개인별 통신내역서를 뽑아야 할 정도인지, 휴대폰 요금 지원금 지급시행 공문이면 충분한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도대체 무엇인..

[권태형 변호사의 지방세실무] 증개축, 대수선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시 주의점 2010.10.25 14:35 '신축년도'와 '할인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 전반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가액을 의미하고,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서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에 종류..

[변상근 칼럼] G20서울회의는 환율해법의 시험대다 2010.10.20 08:22 3주 앞으로 다가온 G20(주요20개국) 서울 정상회의가 '환율전쟁터'로 돌변하게 됐다. 총성 없는 환율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고 모두를 공멸시키는 속성을 갖는다. 결전을 피하면서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 이상 글로벌경제에 화급한 일도 없다. 환율해법을 찾아내기 위해 예정에 없던 정상회담도 일부러 열어야 할 판에 이미 예정된 G20 서울정상..

[김유찬 칼럼] 소득세 최고세율과 샌델의 정의관(2) 2010.10.18 08:10 지난번 조세일보 칼럼에서 박훈 교수께서 흥미로운 논제를 제시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올리자는 세법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해 마이클 샌델(정의란 무엇인가? 감영사, 2010)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다. 그의 정의관에 입각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최고세율은 올라야 하는가? 샌델은 저서에서 벤담, 밀과 같은 공리..

[변상근 칼럼] 일본의 15명 째 노벨과학상이 부럽다 2010.10.13 08:10 해마다 10월이면 우리 과학계는 '노벨 신드롬'(노벨상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웃 일본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꼬리를 물고 배출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는 일종의 '노벨상 스트레스'다. 물리학과 화학, 의학, 생리학 등 일본인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2000년 이후 급..

[박훈 칼럼] 샌델의 '정의론'은 세법개정안에 어떤 영향력 있나? 2010.10.11 08:10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과 그의 대학강의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그의 국내 인기를 반영하듯 2005년 9월에 한국에 방문할 때와는 달리 올해 8월 방문시에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의 대중강연에 4500여명이 참석한 바 있다. 정치인들의 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그의..

[변상근 칼럼] 재정건전성은 숫자놀음? 2010.10.06 08:10 재정건전성과 복지 포퓰리즘은 반대방향으로 내달리는 두 마리 토끼다.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정부가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주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10-2014)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은 재정건전성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친(親)서민'복지와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투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

[김유찬 칼럼] 금융위기는 이제 우리에게서 극복되었는가? 2010.10.04 08:49 은행세, 금융거래세, 혹은 금융부담금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세금에 대한 논의는 유럽의 일부국가에서만 제한적인 흔적을 남기고 글로벌화된 이 세상에서 다시 조용히 침잠하고 있다. 금융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바젤 III 협약을 통하여 2019년까지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2010년 11월에 한국에..

[변상근 칼럼] 미·중·일 환율전쟁, 그 불똥 어디까지? 2010.09.29 08:43 미국과 중국, 일본 간의 환율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위안화 절상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엔고 저지를 위한 추가 개입가능성을 일본정부가 배제하지 않고 있는 등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미, 중, 일 세 경제 대국간 갈등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 체제가 붕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자국 ..

[이경근 칼럼]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 간 문제점 및 대응방안 2010.09.27 08:40 □ 양 제도 간 문제점에 대하여외국의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라면 국세목적상 적용되는 이전가격세제와 관세목적상 적용되는 관세평가제도상의 규정이 서로 달라 이로부터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적어도 한 두 번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모회사로부터 기계부품(S)을 단위당 $150에 수입하여 그 ..

[변상근 칼럼] 남북관계, 중대변화의 기로에 2010.09.15 08:10 천안함 사태로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중대 변화의 기로에 섰다. 최근 들어 대북수해지원과 대승호 선박 선원 송환, 이산가족 상봉논의 등이 꼬리를 물면서 남북관계에 해빙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인도주의를 매개로 한 남북 간 소통이 국면전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직은 속단을 불허한다. 그러나 긴장 완화의 낌새는 범상치가 않다. ..

[정재완 칼럼] 여우와 황새 2010.09.13 08:20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두고 얘기들이 많다. 양극화니, 불공정한 거래관행이니, 상생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제기되는 문제는 수없이 많다. 해묵은 숙제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발전 양상에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고, 대통령이 공언한 '공정한 사회'가 화두이기도 하다. ..

[이경근 칼럼] 교육세 운용에 대한 제언 2010.09.06 08:57 교육세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 12월 5일 신설된 세목이다. 당초 정부는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주세의 납세의무자▲제조담배의 제조자 ▲대도시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지방교육세)에게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간이과세자인 시골식당에서 거래처 접대 하는 경우 주의점은 ? 2010.09.01 11:05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입이 안 된 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 면지역에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식당에서 거래처 접대비를 1만원을 초과하여 현금 지출한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이 경우 적격증빙미수취로서 해당 접대비에 대해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

[why]'귀신(鬼神)' 쫓아주고 받은 돈, 세금은? 2010.09.01 09:00 1990년대 초반, 생소하기만 했던 '퇴마사'라는 직업을 소재로 한 판타지 소설이 PC통신을 통해 등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영화로까지 만들어 진 적이 있다. 퇴마사는 굿이나 기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몸에 들어있다는 귀신이나 나쁜 영혼을 빼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칭한 직업군. 일반적 개념의 '무속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들어 TV를..

[김유찬 칼럼]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2010.08.26 08:53 매해 되풀이 되는 세제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수년전부터 추구했던 중장기 세제개편의 방향과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하면서 동시에 그해에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된 이슈에 대한 정부의 처방이 담겨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시점의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국면을 잘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기상..

[변상근 칼럼] 뜨는 중국, 지는 일본...한국의 전략은? 2010.08.25 08:40 중국경제 규모가 마침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엊그제 일본정부가 공식 집계 발표한 올 2분기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달러환산 1조 3370억 달러로 일본의 1조 288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상하이의 거리 신호등에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을 자축하는 '02' 숫자가 깜박였다고 한다. 2분기 중 중국은 10.3% 성장한 데 반해 ..

[옥무석칼럼] 세제개편안에 나타난 일자리창출 세제지원의 명암 2010.08.24 10:39 2010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어 세제를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어제 발표된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보니 지속가능한 성장을 최상위의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지원을 첫번째 하위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의 세제 및 예산정책은 정부의 성격에 따..

[박훈 칼럼]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본 언론의 역할과 세제 2010.08.23 08:30 8월 8일 개각으로 40대 총리가 내정되고 여러 부처의 장관이 바뀌면서 향후 국가정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놓고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온 바 있다. 이번 개각 이후 심기일전하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변상근 칼럼] 일본은 왜 독일처럼 사죄 못하나 2010.08.18 08:30 일본은 그들 군국주의 과거사 사죄에 왜 그토록 인색한가. 독일처럼 왜 깨끗이 사죄하지 못하는가. 한일강제합병 10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의문이다. 간 나오토(菅直人)일본총리가 '일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 10일 발표한 '총리담화'는 얼마간 진일보한 것이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표명'이라는 '큰 ..

[2010 특별기획]한국의 '명품 세무팀'을 찾아서-삼일회계법인편⑱ '稅務名家' 삼일을 이끄는 사람들-문상태 상무보 2010.08.18 08:20 25년 공직생활 관세전략가…이론·실무 두루 겸비 글로벌 비지니즈 수행 위한 관세 전략 제공 국경 넘나드는 조세협력-"Tax는 평생반려자" 세계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악재 등이 이어지며 각국의 무역정책은 수시로 변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국제 무역기조에 맞춰 최적화된 관세 계획 수립 및 외환관리를 진단해 ..

[변상근 칼럼] 반성 외면한 MB의 '마이웨이' 2010.08.11 08:20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후반기를 떠받칠 '8.8개각'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청와대는 '세대교체, 소통, 친서민 중도실용'을 위한 내각구성임을 강조했다.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내용은 측근들을 대거 기용한 '친위내각'이었다. '40대 젊은 총리'라는 깜짝 카드로 소통과 통합을 포장했을 뿐이다. 국민여론은 청와대의 소통과 국정운영 ..

[정재완 칼럼] 세금 덜 내고 수출 잘하기(?) 2010.08.09 08:20 요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파산지경이란다. 들어올 세입은 생각지 않고 마구잡이로 생색용 일을 벌인 탓이다. 날씨도 더우니 세금 덜 낼 일이나 궁리해 볼까. 가뜩이나 죽을상인 지자체가 곤란하지 않게, 너도 나도 장려하는 수출하면서 세금 덜 내는 법이 좋겠다. 아니, 세금을 덜 내면서 수출은 잘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상품을 파는 기업..

[변상근 칼럼] '자본주의 4.0'과 '상생(相生) 3.0' 2010.08.04 09:29 자본주의도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1.0에서 2.0, 3.0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인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고 개선된 버전 '자본주의 4.0'이 그 대안(代案)으로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이자 시사주간지 타임의 한 에디터 아나톨 카레츠키(Anatole Kaletsky)는 최근 ..

[곽태원 칼럼] 자치단체 재정 정상화의 길 2010.08.02 08:00 최근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이 매우 문제가 많고 그것이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이 분야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

[권태형 변호사의 지방세실무]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의 의미 2010.07.30 09:3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봅니다.(대법원 1998...

[변상근 칼럼] 친(親)기업에서 친(親)서민으로? 2010.07.28 08:34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와 대기업 실적 등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 얼어붙어있다고 아우성들이다.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도무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좋아졌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울컥 화가 치민다는 격한 반응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에 얼마간 괴리는 있기 마련이다. ..

[김유찬 칼럼] 재정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2010.07.26 10:10 6월 말 토론토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간에 긴축적 재정정책이 합의된 것은 다소 의외다. G20 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독일이 선택한 긴축정책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 지도자들의 비난 발언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에서 긴축으로 글로벌 차원의 재정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됐다. 세계경제는 정..

[홍성대의 자본이익과 조세] 신주인수 및 신주인수포기와 부당행위계산-(2) 2010.07.23 09: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고가매입)와 제8호 (나)목(고가인수)의 과세요건 등의 동이점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요건 등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고가매입)와 제8호 (나)목(고가인수)은 서로 다른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신주인수포기와 부당행위계산불균등증자에 의한 신주저가..

[변상근 칼럼] '주택의 덫'에 걸린 한국사회 2010.07.21 08:30 주택시장에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하락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쌓이고, 준공 후 미입주 아파트까지 늘면서 건설사들의 새 아파트 분양연기가 꼬리를 물고 있다. 주택거래는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기 훨씬 전부터 거의 '올스톱' 상태다. 그나마 팔리던 급매물도 금리가 오르면서 매수문의마저 끊겼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새 입주 아파..

[홍성대의 자본이익과 조세] 신주인수 및 신주인수포기와 부당행위계산-(1) 2010.07.20 10:03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8호 (나)목 -신주고가인수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 사이의 자본거래(불균등증자)와 주주와 신주발행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주주와 신주발행법인 사이의 거래로 보는 경우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으로 이 경우 신주고가인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자산의..

[박훈 칼럼] 국세청과 변화 2010.07.19 08:52 최근 청와대가 수석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국세청의 수장도 바뀌게 됐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국세청 수장으로 오기 전, 그리고 재임중,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돼 국세청을 떠난 이때 그를 둘러싼 다양한 예측과 평가가 있었고 현재도 그 평가는 진행중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후임 청장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지와도 연..

[변상근 칼럼] MB외교, 이제부터 진짜 위기 2010.07.14 09:33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임을 국제사회에서 공인받게 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유엔외교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 침몰을 '공격'(attack)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condemn)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공격주체는 적시하지 않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애초 목표로 했던 '안보리 결의'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북한..

[변상근 칼럼] 월드컵은 축구 아닌 상업주의 잔치? 2010.07.07 08:20 2010 남아공 월드컵을 현지에서 지켜보고 있는 포르투갈의 살아있는 축구전설 에우제비오는 지난주 "상업주의가 축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1960년대 저희 세대 때 저희들은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축구는 하나의 상업이벤트( a commercial)가 되어버렸어요"하며 못마땅해 했다. 에우제비오의 질타는 공교롭게도 대회 ..

[정재완 칼럼] '짝퉁'의 피해자 2010.07.05 08:20 최근 LG그룹이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내·외에서 LG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고객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LG그룹에게도 브랜드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모양이다. '짝퉁'은 유명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 물품을 일컫는 것이지만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것도 '짝퉁'이다. 최근 수년간 주요 한국기업의..

[변상근 칼럼] 한미동맹,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2010.06.30 08:20 한미정상이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3년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MB-오바마 밀월(蜜月)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정부의 고위 관계자 스스로 '최상의 동맹관계'로 표현할 정도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수락한 것은 일대 '사건'이다. 한국 쪽 사정이야 어떻든 양국정부가 일단 공식 합의했고, 전환을 위..

[곽태원 칼럼] 성급한 복지지출 확대의 함정 2010.06.28 08:24 우리나라에서 복지지출의 확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인기가 높은 '아젠다'이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스스로 저소득층 또는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복지지출의 확대는 진보적인 가치이고 약자의 편에서는 정의로운 주장이라는 인식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킨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

[변상근 칼럼] 메가뱅크는 위험한 실험 2010.06.23 10:49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위험성이 드러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은행대형화 논의가 금융계의 뜨거운 화두(話頭)로 다시 떠올랐다. 'MB맨'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이 국내 최대금융그룹 KB금융 회장으로 내정되면서부터다. 어 내정자는 "국외에서 원전을 수주할 때 우리나라 은행들은 보증을 설 수 없다. 보증을 설 수 있는 세계 50위권에 드는 국내은..

[박훈 칼럼] 세금, 기부, 그리고 복지 2010.06.21 08:33 기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일생 동안 모은 돈을 대학에 기부하여 김밥할머니로 유명하신 고(故) 이복순 여사, 기부천사로까지 불리우는 가수 김장훈 씨, 기부도 퀸이라는 김연아 양, 잭팟 당첨금을 기부한 안승필 씨 등 뉴스에서 훈훈한 소식의 주인공을 접하게 된다. 세제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부에 대한 ..

[이경근 칼럼] 유럽 재정위기, 타산지석의 기회 2010.06.18 09:28 세계 경제의 분위기가 자못 심상치 않다.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유로 존(Euro Zone)의 여러 나라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른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 규모가 큰 스페인은 올 7월에 대규모 국채 만기 도래를 예정하고 있어 상환 ..

[변상근 칼럼] 스마트폰 전쟁, TV도 넘본다 2010.06.16 08:52 스마트폰의 역사는 1992년 IBM의 사이먼(Simon)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갖고 다니는 이동전화에 휴대정보단말기를 부착해보자는 것이 제품의 컨셉트였다. 1996년 '노키아9000'이 사실상 첫 제품이었고 제품의 카테고리를 오늘의 스마트폰으로 이름붙인 것은 1997년 에릭슨(Ericsson)사였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 할 때까지 스마트폰은 모바일 폰이라기보..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상속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란? 2010.06.15 11:37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이전받음에 따라 당해 재산을 받은 자(이를 “상속인”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이다. 이번에는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의 두가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Q1: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소유한 상가건물의..

[옥무석 칼럼]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재론하며 2010.06.14 08:43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세대를 비과세하기 위한 특례적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적 과세단위를 전제로 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내보이기 어려운 실정이다.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이 조문의 역사가 국민의 대부분보다 먼저 태어난 조문의 이력을 가..

[권태형 변호사의 지방세실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은 2010.06.11 09:50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김유찬 칼럼] 지방선거 이후 기로에선 조세정책 2010.06.10 09:42 6.2.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이 선거는 지자체장과 의원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 같다. 이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소속 정당이 단번에 한 방향으로 바뀌어버린 선거결과에서 드러난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주는 메시지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선..

[변상근 칼럼] MB 국정쇄신, 뭘 머뭇거리나? 2010.06.09 08:43 '6·2 국민의 선택' 이후 국정운영의 기로에 선 청와대가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결과 여권에 대한 견제론이 상당 수준 확인된 만큼 국정운영의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한다. 지난 7일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평소와는 달리 참모들의 의견을 주로 듣기만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말 수..

[박훈 칼럼] 지방선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2010.06.07 14:00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를 당했다. 지방선거라 하면 각각의 지방정부마다 그 지자체 행정 및 교육 등을 이끌 적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선거결과를 어느 정당의 승패 여부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현실은 그러한 판단 이외에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지방선거에 ..

[이경근 칼럼] '2009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개정 의미 2010.06.07 08:53 전 세계적으로 가정 권위있는 국제조세 과세기준의 제정 기관인 OECD는 2009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중 제5장 (이전가격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각국의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s)의 한 형태로서 중재제도(Arbitration)가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

[변상근 칼럼] 한중일 FTA '신3국지'? 2010.06.02 09:30 제주도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논의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급적 빨리 협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의 의견 제시로 한중 FTA협상 추진이 탄력을 받자 6년째 협상이 중단된 한일FTA도 협상재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울러 한 중 ..

[김유찬 칼럼]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 2010.05.31 08:34 오랜 세월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던 경제적 주장이 정책적 일상에서 다시 주목받는 모습을 보게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경제학자 토빈이 (너무) 잘 돌아가는 자본시장의 엔진에 모래를 뿌려넣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창한 토빈세가 EU 국가들의 논의의 장에서 재등장하였고, 당초 외환거래에 국한하여 제창된 토빈세가 작금의..

[변상근 칼럼] '천안함 외교'의 딜레마 2010.05.26 09:21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한반도가 졸지에 심각한 긴장에 휩싸였다. 우리 측의 단호한 대응에 북한 측이 '전면전'을 입에 올리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새로운 전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따끔하게 본때를 보이는 묘수를 찾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다. 다시는 도발을 못하도록 제재조치가 충분히 강력해야 하..

[권태형 변호사의 지방세실무] 지방세법상 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 2010.05.25 16:22 지방세법상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해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 가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

[정재완 칼럼] 발전적 검토가 필요한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구역 2010.05.24 08:27 특정 지역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발시키려 할 때 성공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정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세종시 문제도 그렇지만 최근 일부가 퇴출까지 거론되고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을 봐도 그렇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특별법으로 지원해 개발하는 곳이다. 정부의 많은 ..

[변상근 칼럼] 요르단 원전수주, 탈락 아닌 포기? 2010.05.19 09:50 자만과 과대포장도 병이런가? 기술력과 외교력의 총체적 승리라고 쾌재를 불렀던 UAE(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受注)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요르단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탈락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요르단원자력위원회(JAEC)는 지난주 한국의 한전 컨소시엄이 요구한 수의입찰을 거부하고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방식을 바꾸면서 응..

[이경근 칼럼]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한 斷想 2010.05.17 09:03 연결부가가치세 제도 소개우리나라가 1977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한 지 어느덧 30여 년이 흘렀다. 이제는 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관행이 정착된 지 오래이고, 소비자가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즉, 부가가치세는 우리 생활에 깊이 파고들은 세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

[변상근 칼럼] 유로존은 바벨탑인가? 2010.05.12 10:19 바벨탑은 신(神)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부질없는 욕망을 빗대어 말할 때 곧잘 인용된다. 경제력에 있어 격차가 심한 16개 국가를 유로라는 하나의 단일통화로 묶은 유로존(Eurozone)은 근대 인류역사상 가장 야심적 프로젝트로 꼽힌다. 50개 주(洲)를 하나로 묶은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은 인류이상(理想)의 한 실현으로 칭송받기도 한..

[박훈 칼럼] 고용을 위한 세제의 역할 2010.05.10 16:02 고용창출을 위해 세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있는 것일까? 고용 창출과 관련된 세제개편 이야기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어 왔다. 전 세계적인 불황 때문인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고용 창출을 위해 즉각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세제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

[정재완 칼럼]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세 2010.05.10 09:28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침체 또는 둔화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구리가격은 1년 전에 비해 70% 상승했고, 니켈은 120% 이상, 알루미늄은 75% 이상 가격이 올랐다. 원유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고유가 대책이 나왔던 지난 2008년 10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 제일 먼저 어..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2010.05.07 11:05 법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된 유류비, 주차료, 수리비, 검사비등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임직원 명의의 개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할 때 그 소요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개인 차량의 업무상 사용 여부, 차량명의, ..

[변상근 칼럼] 중국은 못 믿어? 2010.05.06 09:25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방문에 청와대와 여권이 허를 찔린 기색이 역력하다. 하필 이 시점에 중국방문이 이루어진 것을 놓고 남·북한 사이에서 중심(中心: 중국의 마음)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도 꼬리를 문다. 지난달 30일 한 중 정상회담을 띄우던 청와대는 천안함 사고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방중을 허락한 것은 이해가 가지 ..

[김유찬 칼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보조금 2010.05.03 14:30 새로이 출범한 일본의 민주당 내각이 제시한 개혁적 경제정책 중 조세분야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 두 가지를 들자면 우선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소득공제의 형태로 제공되던 부양가족공제를 앞으로는 세액공제와 수당으로 전환하겠다는 것과 소비세의 역진성 완화대책으로 기초적인 소비지출에 상당하는 소비세액을 향후 일률적으로 세..

[옥무석 칼럼] 세무 멀티 테스킹(multi - tasking)과 납세자 행복지수 2010.05.03 08:30 어느 미래 학자가 미래 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정의하였을 때만 하여도 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유전인자에는 농경시대 생활주기의 순환적인 반복이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복잡계 현상을 논하면서 우리의 기질도 이를 수긍하는 듯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

[권태형 변호사의 지방세실무] 대도시 내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요건 2010.04.30 09:47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법의 규정(법 제275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또한 재산세도 대도시 중 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야근식대 어떤 증빙서류 갖춰야 비용 인정받나? 2010.04.28 08:38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증빙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연장근무하다 사용인에게 야근식..

[변상근 칼럼] 부동산거품, 언제까지 떠받치나? 2010.04.28 08:36 '부동산 불패(不敗)' 신화에 나라 안팎에서 조종(弔鍾)이 울려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 부동산시장거품 가능성을 경고하고 거품붕괴에 따른 은행 및 가계부실을 막기 위해 세심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현재의 주택가격상승은 주거목적의 구매가 아닌 가격상승기대에 따른 것이며 낮은 정책금리와 부동산 경기부양..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경비란? 2010.04.26 15:11 대다수 일반인들이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인정받을 수 있는 양도 관련 지출비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경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나양도 씨는 2000년 4월 20일 2억원..

[곽태원 칼럼] 출구전략과 재정ㆍ조세정책의 운용 2010.04.26 14:10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출구전략 시행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출구전략은 곧 금리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재정정책 면에서도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미 부분적으로 출구전략이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세율인하의 연기조치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설명될 수 있고 금년도 ..

[변상근 칼럼] 천안함 진실, 미궁으로? 2010.04.21 09:06 천안함 침몰사고가 블랙홀처럼 우리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국론분열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사고발생 후 거의 한 달이 되어가는 데도 원인규명은 오리무중이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침몰원인을 어뢰·기뢰 등의 외부폭발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지만 그에 대한 의문과 반론은 그칠 줄 모른다. 사고 이후 군(軍)과 정..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임원들 골프 단합대회 복리후생비 처리되나? 2010.04.20 16:18 당사는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영업 활동을 위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원들 간의 단합이나 경영관리 회의 및 사기증진을 위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모임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에 비용인정이 되는지, 이 경우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임원 각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

[변상근 칼럼] 위안화 절상(切上), 기대와 현실 2010.04.14 10:15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화가치가 1년 7개월 만에 한때 달러당 1110원대로 치솟았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중국의 자체 절상계획을 고수하겠다고 다음날 한마디 하자 기대감이 꺾이면서 원화가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여전히 1120원대 강세다. 위안화는 오를 시늉도 않는데도 서울 외환시장은 그 기대감으..

[변상근 칼럼] 아이패드 쓰나미, 대비책은 있나? 2010.04.07 09:02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선보였던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iPad)가 지난 주말부터 공식판매에 들어갔다. 태블릿PC는 평판액자(tablet)모양 기기의 스크린을 손가락이나 펜으로 터치해 조작하는 휴대용PC다. 화면만 키웠을 뿐 아이폰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유보적 평가와 넷북을 대체할 신개념의 PC라는 찬사가 엇갈리고 있지만 발매 첫날에만 70만대 이상..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올해 달라진 토지보상 관련 양도소득세제 2010.03.31 10:00 전반적으로 2010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2009년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 및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 같은 토지보상을 받는 분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규정이 있는 반면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변상근 칼럼] 4대강사업, 홍보로 될 일인가 2010.03.31 08:50 4대강사업 홍보에 비상이 걸렸다.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계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적극 설득시키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며 국무위원들에게 불호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청와대수석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앞 다퉈 4대강사업의 당위성 홍보에 나서고, 4대강 공사현장에서는 반대집회와 맞불집회..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중소기업, K-IFRS 회계처리시 오해 없도록 해야 2010.03.30 10:12 2009년 작년 한해 필자는 중소상장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들로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시기가 유예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 왔다. 이처럼 유예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지만 상장법인의 경우 2011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다만, 비교재..

[변상근 칼럼] 한국경제, 자만(自慢)할 때인가 2010.03.24 09:04 한국경제가 자기도취에 빠져들고 있다. 금융위기 탈출의 모범국가,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의장국, 삼성 현대차 LG 등 주요 글로벌기업들의 약진, 게다가 동계올림픽의 기대 밖 선전은 우리 모두에게 아찔한 성취감을 안겼다. 해외언론들로부터 찬사가 꼬리를 물고, 국운(國運)상승 무드까지 얹히면서 우쭐함을 넘어선 자만의 경지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스마트폰 근로소득 해당될까? 2010.03.18 09:52 최근 삼성그룹이나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많은 기업들이 주요 업무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임직원에게 스마트 폰을 지급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스마트 폰을 회사가 전액을 보조하여 지급하는 경우 스마트 폰의 개통은 임직원 개..

[홍성대의 자본이익과 조세]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에 대한 세법적용-(2) 2010.03.18 09:50 2. 합병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1주당 현금 1,800원을 지급한 경우)① 합병에 따른 총이익＝(1주당 합병대가－합병 전 1주당 평가액)×합병 후 주식수 5,600,000,000원＝(5,300원－2,500원) × 2,000,000주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이익＝(1주당 액면가액－1주당 평가가액)×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변상근 칼럼] 한은총재가 '정부 도우미'? 2010.03.17 10:39 중앙은행총재는 뒷전에서 조용하게 일하는 자리다. 한 나라의 통화가치를 수호하는 보루인 중앙은행을 성전(聖殿)이나 사원(寺院)에 비유하고, 그 총재를 속세의 영향력을 떠나 도를 닦는 수도승에 비유하기도 한다. 금리와 통화정책을 놓고 대통령 말도 잘 듣지 않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나라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앙..

[홍성대의 자본이익과 조세]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에 대한 세법적용-(1) 2010.03.10 09:41 이 규정의 의미는 일반적인 계산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제1호와 제2호)으로는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는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합병대가를 주식 등 ..

[변상근 칼럼] '김연아 효과'의 숫자놀음 2010.03.10 08:37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 그 나라 국가브랜드 가치를 과연 얼마만큼 끌어 올릴 수 있을까.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종합 5위의 성과를 거둔 이후 그 경제적 효과를 놓고 즐거운 숫자놀음들이 한창이다. 어느 유력 민간연구소는 동계올림픽 선전(善戰)의 경제적 가치를 20조2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해외방송 및 언론에 코리아가 집..

[홍성대의 자본이익과 조세]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법)과 세법 적용-(2) 2010.03.09 09:53 불공정한 합병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과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피합병 법인 ○○○의 주주들에게 69,790,504주(발행주식수 87,768,829주－공정 발행주식수 17,978,325주)의 주식을 더 교부하게 되어 합병법인 ○○의 합병 후 주주의 총지분율은 38.2%(공정 지분율)에서 14.6%(신고 지분율)로 낮아지고(소액주주의 경우에는 58.2%에서 22.1%로 낮아짐), ..

[홍성대의 자본이익과 조세]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법)과 세법 적용-(1) 2010.03.04 09: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 중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수익가치를 미래의 이익인 추정이익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정이익은 미래의 불확실한 추정치로 그 산출근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합병당사법인들은 추정이익의 불확실성과 사후 ..

[홍성대의 자본이익과 조세] 기업 무형가치에 대한 세법적용은 어떻게 하나 2010.02.18 16:38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경영권 평가 노하우 영업권과 경영권대가는 세법상 과세체계와 평가 및 조세회피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한다. M&A유형은 M&A 당사자들의 경영상 판단에 달려있기는 하나 그 선택이 조세부담과 귀속의 선택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다음 사례와 같이 M&A유형 선택에 따라 기업무형가..

[변상근 칼럼] IT '반쪽' 강국이 흔들린다 2010.02.17 13:21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다. 세계적인 경제력 분석기관인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닛)가 조사한 한국의 IT(정보기술)산업 경쟁력은 2007년 세계 3위였다. 2008년에 8위로 떨어졌고, 2009년에 다시 16위로 추락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호주와 싱가포르 일본 대만에도 뒤지는 5위다. 불과 3년 사이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것..

[홍성대의 자본이익과 조세] “자본이익과 조세?” 무엇인가? -(4) 2010.02.05 10:47 홍성대 교수 : 세무법인 천일 대표세무사(현),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중부청 조사국

[홍성대의 자본이익과 조세] “자본이익과 조세?” 무엇인가? -(3) 2010.02.03 16:34 홍성대 교수 : 세무법인 천일 대표세무사(현),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중부청 조사국

[변상근 칼럼] 도요타 품질신화 이대로 무너질까? 2010.02.02 13:20 도요타자동차는 하나의 자동차회사를 넘어 전체 제조업의 품질과 신뢰성을 상징하는 둘도 없는 모델이었다. 도요타생산방식은 1980년대 미국 MIT(메서츄세츠공과대학)연구진이 소위 '린'(Lean)생산방식으로 일반화해 지구촌의 많은 생산공장에서 교본(敎本)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제조공정에서 군살과 군더더기를 제거해 제품 및 제조공정 전반에 걸..

[홍성대의 자본이익과 조세] “자본이익과 조세?” 무엇인가? -(2) 2010.01.29 09:30 홍성대 교수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 세무법인 천일 대표세무사(현),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중부청 조사국

[홍성대의 자본이익과 조세] “자본이익과 조세?” 무엇인가? -(1) 2010.01.27 16:24 ▣ 합병·증자·감자·분할·자기주식·영업권·경영권대가 등 ⇒ 조세 대책 및 CONSULTING☞ 증자·감자 후 합병, 합병 후 증자·감자, 분할 후 증자·감자, 감자·증자 후 분할, 분할 후 합병, 자기주식소각 전 감자·증자·합병, 합병 후 분할·증자·감자, 자기주식취득 후 증자·감자·합병 등☞ M&A 유형을 활용한 영업권과 경영권대가, 위 합병..

[변상근 칼럼] 국격(國格)이 뭐 길래 2010.01.26 09:20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 국격(國格)이 있다고 한다. 힘만 있고 사람다운 인품이 없으면 뭇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국력만 세고 국격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나라다운 체모를 갖추고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행세하려면 국력과 국격을 함께 배양해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연초부터 이 국격이 온통 화두..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계부모와 자녀간의 증여재산공제란? 2010.01.25 16:09 필자가 금융권의 PB업무 담당자들과 상담하다보면 은행․증권․보험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액자산가를 위한 PB활동 중 세무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하여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다.절세전략(Tax-Planning)이란 고객에게 개정된 세법내용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이번에는 2010년 1월 1일..

[홍성대의 자본이익과 조세] “자본이익과 조세”라는 주제로 글을 쓰면서 2010.01.18 16:17 “자본이익”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손익거래인 전통적인 손익과 대비되는 용어이나 “자본이익과 조세”에서 자본이익이 무엇인지 조세법에서는 분명하지 않다(다만, 2003년 재경부 개정세법해설에서 자본거래 관련 증여의제를 7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본거래가 무엇이며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내용..

[안내]마감임박!! 40조 토지보상금 100% 활용법 2010.01.12 14:16 40조 + α가 풀리는 토지보상, 실제 재무설계 사례 제시!!보험FC · 은행 PB · 증권 FP가 알아야 할 토지보상 마케팅 프로세스 지난해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에서 [알기 쉬운 토지보상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는 세일즈 전략]이라는 테마로 강의를 담당했던 조영복세무사(사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 토지보상 200%라는 주제로 2010년을 엽니다. 지..

[변상근 칼럼] 세종시 논란, 이슈의 블랙홀 될라 2010.01.12 09:01 세종시 논란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첨단경제도시' 대 '원안 플러스알파' '원안고수'를 놓고 여야 간은 물론 여권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갈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새해 정국이 한 치 양보도 없는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및 여권은 여론의 향배가 판도를 좌우한다고 보고 충청지역..

[안내]40조 토지보상시장 .. 올 부동산시장 판도 바꿀 듯 2010.01.07 11:37 40조 + α가 풀리는 토지보상, 실제 재무설계 사례 제시!! 보험FC · 은행 PB · 증권 FP가 알아야 할 토지보상 마케팅 프로세스 지난해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에서 [알기 쉬운 토지보상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는 세일즈 전략]이라는 테마로 강의를 담당했던 조영복세무사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 토지보상 200%라는 주제로 2010년을 엽니다. 지난해..

[변상근 칼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2010.01.05 08:42 2010년 '백 호랑이 해'를 맞아 대한민국의 포부가 자못 당차다. 선진화에 고품격, '세계의 선두 달리기'가 새해 벽두의 희망찬 화두(話頭)다.일제강제합병 100주년에 6·25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등등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이 한 둘이 아니다. 동북아 끝자락에 호랑이처럼 웅크린 대한민국이 호랑이해를 맞아 세계를 향해 포효할 것인가. 이..

[변상근 칼럼] [새해 아침에] 2010년의 세계와 한국경제 2010.01.01 06:00 2010년 새해는 세계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는 원년(元年)으로 불린다. 세계경제는 지난 2~3년간의 위기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국면에 들어섰다. 선진 경제권은 새해에도 1%대의 마이너스성장이 예상되지만 신흥 및 개발도상국들은 줄잡아 5%대의 성장이 전망돼 세계경제 전체로 3% 내외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회복국면에 들어..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향후 토지보상 규모와 FP의 초기 대응전략-(2) 2009.12.29 16:17 그렇다면 이렇게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에 영업을 하기로 결정한 FP들은 초기에 어떻게 영업을 전개할 것인가? 물론 특정하게 정형화된 영업프로세스는 없으나 다음에 필자가 제시하는 초기 대응전략을 참고로 하여 각 토지보상 지역의 상황 및 영업조직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토지보상 영업..

[변상근 칼럼] 녹색리더십은 어디 갔나? 2009.12.22 08:30 기후변화 세계정상회의가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라는 어정쩡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막을 내리자 영국의 BBC 방송은 한 분석기사에서 "알맹이는 어디 있느냐"(Where's the beef?)"고 다그쳤다. '합의'(Accord)는 구속력 있는 협정이나 협약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를 들러리로 끼워 넣은 5자회의의 ..

[변상근 칼럼] 아이폰 돌풍과 IT강국 2009.12.15 08:40 애플의 인기 스마트폰(PC기능을 갖춘 휴대폰) 아이폰(iPhone)돌풍이 국내 통신·휴대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출시 2주 만에 구매자가 10만 명을 넘고 네이버의 아이폰 카페 멤버수가 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국내업체들은 스마트폰 신제품들의 대거 출시로 아이폰 공세차단에 나섰다. 경쟁제품인 삼성전자의 T옴니아2는 두 차례에..

[변상근 칼럼] 문제는 소통의 리더십이다 2009.12.08 08:00 어떤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우선 정책의 질(質)이 좋아야하고, 다음으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공감과 자발적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정책콘텐츠는 정책성공의 필요조건이고, 국민과의 소통은 충분조건에 해당한다. 아무리 잘 디자인된 정책일지라도 소통이 원활치 못하면 정책집행이 지연되고 사회적 갈등&..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향후 토지보상 규모와 FP의 초기 대응전략-(1) 2009.12.07 13:44 전국에 걸쳐서 신도시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금 규모는 내년까지 40조원 이상으로서, 전체 토지보상 시장에서 1%도 아닌 0.01%만 자산을 유치하겠다고 세일즈 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약 40억원 규모의 자산유치와 세일즈가 가능한 것이다. 보험 FP입장에서는 다른 시장에서 열심히 고객 확보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성..

[변상근 칼럼] 두바이모델의 추락 2009.12.01 07:50 두바이신화를 이끌어 온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 월드'가 590억 달러 채무에 대해 사실상 디폴트(default · 채무불이행)를 선언해 세계금융가를 경악시켰다. 두바이 재무부는 지난주 부동산개발회사인 나킬(Nakheel)과 모(母)기업 '두바이 월드'의 채무구조조정을 위해 내년 5월말까지 6개월간 채무를 동결해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다. 나킬이 누..

[변상근 칼럼] 대미외교 중심 좀 잡자 2009.11.24 08:34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한국을 다녀간 후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 여당은 두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고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이명박 실용외교의 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들은 북핵문제는 추상적 원칙의 재확인에 불과했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는 오히려 후퇴한 느낌이라며 '알..

[변상근 칼럼] 한국은 FTA 선진국? 2009.11.17 10:15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국가 간, 지역 간 '짝짓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된 FTA 체결건수는 무려 402건(2008년 7월 현재)에 이른다. 1990년까지 40여 년 동안 WTO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보고된 자유무역 짝짓기는 80건에 불과했다. 짝짓기의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 특히 WTO가 발족한 1995년 ..

[변상근 칼럼] 온실가스감축 너무 앞서 간다 2009.11.10 08:30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의 제 1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정부가 구상중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국내온실가스 배출량목표를 BAU(Business as usual)대비 각각 21%(1안, 2005년 대비 8%증가), 27%(2안, 2005년 수준 동결), 30%(3안, 2005년 대비 4%감축) 줄이는 3가지 시..

[박상진의 Tax Planning] 연금개시 후 연금수령권의 평가-(3) 2009.11.05 17:29 (2)현행예규-2 [문서번호] : 재산 -616 [생산일자] : 2009.02.23 [제 목]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사실관계) 금융상품 : 바로(즉시)연금보험(종신플랜)계약자 = 수익자 = 피상속인피보험자 : 상속인(배우자) 위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분기초 발표된 공시이율(예 : 5.0%)에 의해 다음..

[변상근 칼럼] GDP와 삶의 질 2009.11.03 08:27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78년부터 2008년까지 7배로 올랐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한다. 지난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3차 OECD세계포럼 '삶의 질'세션에서 이인실 통계청장이 공식으로 실토한 말이다.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빈약해 복지관련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미국..

[박상진의 Tax Planning] 연금개시 후 연금수령권의 평가-(2) 2009.11.02 15:23 [정기금 평가의 의미] 실무적으로 무기정기금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금 평가는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둘 다 기간차이가 존재할 뿐 연금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때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시장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2009.8.1부터 2012.7.31까지 6.5..

[변상근 칼럼] 국제유가, 롤러코스트 탄다 2009.10.27 10:08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서 한국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주말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유가는 배럴당 80.50달러로 마감했다. 최근 한 달 사이 무려 25%가 올랐다.배럴당 80달러는 우리정부나 민간연구소 모두 국내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보고있다. 유가가 앞으로 90달러, 100달러대로 계속 오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국제..

[변상근 칼럼] 작아지는 노벨경제학상 2009.10.20 09:03 2009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선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끌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에 대한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노벨경제학상의 공식명칭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려 스웨덴중앙은행이 수여하는 경제과학(Economic Science)상'이다. 생전의 노벨과는 무관하고, 스웨덴중앙은행 창립3..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비상장주식 저가 유상증자후 보충적 평가방법(5) 2009.10.14 16:27 2) 사례에서 희석효과를 반영한 증여주식 1주당가액의 평가 사례에서 저가 유상증자 후 희석효과를 반영한 증여주식 1주당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2년 증여주식 1주당가액(순손익가치) = {(303,329 × 10,000) + (10,000 × 140,000)} / 150,000 × 130% = 38,421원 □ 2003년 증여주식 1주당가액(순손익가치) = ..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연말 '채권보상'이냐 내년 '현금보상'이냐 2009.10.13 15:38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식 출범하였다. 그 동안 통합작업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각 지구의 토지보상이 통합법인 출범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 4분기 수도권에서 보상이 시작되거나 보상계획 공고에 나설 지구는 인천검단, 평택고덕 지구 등 11곳에 이르는 것으..

[박상진의 Tax Planning] 연금개시 후 연금수령권의 평가 -(1) 2009.10.13 11:41 1.의의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으로 확정된 보험금이 현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되므로 별다른 상증법상 평가를 할 필요 없이 전액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 후 만기수익자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에 의해 연금수령 잔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동 연금 수령권을 상증법상 정..

[변상근 칼럼] 금 값, 황금기 오나 2009.10.13 08:00 국제 금값이 온스 당 1000달러를 훌쩍 뛰어넘으며 고공 행진을 거듭 중이다. 금값은 올해 첫 개장에서 온스 당 850달러로 시작했으나 지난 주 1,05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달러화 가치하락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2011년에 온스 당 1,650달러, 10년 내 2,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예상도 나돈다. 금값은 지난 2001년에 온스 당 250달러였다..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주유소 기름 값 비교!!…의미있나? 2009.10.08 15:49 최근 고유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차량유지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값이 싼 주유소를 찾게 된다. 그렇다면, 주유소마다 기름 값 비교가 의미가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주유소마다 시설, 운영방식 등이 다 다른데 단지 기름 값 자체로 비교한다는 것이 왠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 가격비교는 다른 요..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비상장주식 저가 유상증자후 보충적 평가방법(4) 2009.10.07 08:24 (2)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희석효과 반영방법 1) 유상증자시 희석효과를 반영한 순손익가치 계산식의 도출 김희만 세무사 :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국세청(1986~200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청 산하 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남대문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

[변상근 칼럼] 환율효과, 득이냐 실이냐 2009.10.06 08:41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가 깨지면서 경제회복에 '환율비상'이 걸렸다.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1일 원·달러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1166원 60전까지 떨어졌다가 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1170원대로 반등했다. 말이 구두개입이지 실제 시장개입이 동시에 진행될 정도로 상황은 긴박했다. 추석이후에도 1170원을 놓고 공방이 거듭되는 양상이다.&n..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비상장주식 저가 유상증자 이후 보충적 평가방법(3) 2009.09.30 14:13 4. 유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의 필요성 먼저 유상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수치)로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있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가치의 희석효과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문제될 바는 아니나, 순손익가치의 경..

[변상근 칼럼] G20의 새 질서와 한국 2009.09.29 08:30 무릇 위기는 낡은 틀을 부수고 새 질서를 잉태하기 마련이다.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자본주의질서가 세기의 금융 쓰나미로 무너지면서 글로벌 리더십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이제 어제의 그 미국이 아니다. 조지 부시대통령이 2008년 11월 워싱턴에 G20정상들을 급거 불러 모은 이래 지난 4월의 런던, 지난 주 피츠버그 등 불과 열 달 새에 G20..

[변상근 칼럼] '금융위기의 죄와 벌' 2009.09.22 08:45 금융위기는 흔히 시스템위기로 불린다.개인의 잘못을 넘어서는 제도의 위기이고 시장의 실패와 정부실패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속에서 개인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나 도덕적 해이를 가려내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글로벌금융위기가 어느새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상각 처리한 손실액..

[변상근 칼럼] 국가경쟁력평가 바로 읽자 2009.09.15 09:13 국가경쟁력은 정(靜)적인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표적과 같다. 경쟁력의 정의에 관해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방법 또한 꾸준한 조정과 보완을 거듭 중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은 한 나라 또는 그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국가 또는 그 기업에 비해 보다 많은 부(富)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 잣대로 따지면 ..

[변상근 칼럼] 부동산 통한 경기부양 접어야 2009.09.08 15:29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큰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의 집값상승을 '시장의 정상화과정'이라고 줄곧 우기던 정부가 부랴부랴 수도권전역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라는 칼을 빼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집값상승은 강남뿐 만이 아니고 과천과 서울 양천 강동구 등 재건축이나 학군수요가 높은 주변지역으로 번져 정부대책이 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우려도 ..

[변상근 칼럼] 경제회복, 너무 빨라서 불안? 2009.09.01 10:35 글로벌 금융위기가 9월로 벌써 1년이다. 각국이 다투어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쏟고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회복속도가 나라안팎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속에서 한국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의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가운데 ..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비상장주식의 저가 유상증자 이후 보충적 평가방법(2) 2009.09.23 14:55 3. 사례 및 문제의 제기 사례는 2002년 및 2003년 중에 2차례에 걸쳐 수증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으로서 2003년 12월 30일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개전 전에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부부간 재산증여 얼마까지 증여세 안내나? 2009.09.23 10:28 과거에는 흔히 증여세는 부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및 추후 부동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절세전략(tax-planning)에 활용할 목적으로 부부간의 재산증여가 일반화되는 경향이다. 이번에는 부부간의 재산증여에 따른 절세..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비상장주식 저가 유상증자 이후 보충적 평가방법(1) 2009.09.17 14:49 1.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과세대상물품의 화폐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종가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과세물건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결정은 곧 산출세액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실무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때 원가의 변화 2009.09.02 16:00 부가가치세란 개별소비세로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면세제도와 부가가치세율을 0(zero)으로 하는 영세율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재화가 과세재화..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계열사간 거래시 이전가격 얼마로 책정해야 하나? 2009.08.19 14:26 외국의 다국적기업들로부터 시작된 사업다각화와 분권화는 이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중소기업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사회의 거대화와 다양화로 인하여 소수 경영자로부터 집중되어 있던 과거방식에서 탈피하여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으면 더는 기업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권화라 함은 조..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종합원가계산에 의한 과일쥬스의 가격 결정 2009.08.04 14:59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음료 중 하나가 과일쥬스다. 과일쥬스도 일종의 제품으로서 특정 과일을 믹서기에 넣고 일정시간 동안 분쇄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물론, 분쇄과정에서 기호에 따라 물과 일정 당분을 위해 시럽 등이 첨가된다. 과일쥬스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알아야 한다. ..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닭가슴살, 닭다리, 닭날개의 원가는? 2009.07.31 11:55 원가계산이란 제조공정에 집계된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경비를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에 배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물론, 공정의 복잡 정도에 따라서 또는, 완성품과 미완성품에 대한 원가의 투입 정도가 다르므로 실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제품원가계산이 도출될 수 있다.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K-IFRS-건설공사의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2009.07.21 14:26 필자는 최근 경리실무자․세무공무원․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담당자들로부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일반용역제공에 따른 수익인식방법과 건설용역제공에 따른 수익인식방법의 차이에 관한 상담을 많이 받아왔다.이에 이번에는 2007년 11월 23일 채택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에 규정된 건설공사에 관한 수익인식방법..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지연 교부 정상 계산서로 인정 가능한가? 2009.07.20 16:02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은 공급시기마다 발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빈번한 경우 편의상 거래명세서를 월말 정산하여 한꺼번에 교부할 수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웬만한 기업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거래건수를 생각해보면 실로 엄청난 매수의 세금계산서를 매일같이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서 ..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가정용 미역국의 원가는 얼마일까? 2009.07.13 08:49 최근 학생들이 제출한 실제 원가계산사례 중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미역국의 원가계산인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원가계산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제품원가계산이란 제품에 소비되는 제조원가를 집계하여 생산된 제품에 배부하는 절차를 의미하..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임직원의 헬스클럽 이용 비용 처리는? 2009.07.07 14:41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사내에 체력단련 장을 설치 운용해 왔으나, 장소가 협소할 뿐 더러, 운동기구가 부족하고 노후 되어 효과적인 운용이 어려워서 비용이나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 헬스클럽과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회사 근처의 헬스클럽과 계약을 맺고 매월 이용자 수에 대해 회사와 헬스클럽간의 계산에 의해 이용료를 지불..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K-IFRS 투자 부동산의 회계처리 2009.06.22 11:20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별도로 투자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2007년 11월 23일 채택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투자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에는 국제회계기준 제1040호에 규정된 투자부동산에 관한 회계처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I. 투자부동산의 정의 투자부동..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보금자리주택지구 공식지정 보상대상자 대처방법(2) 2009.06.16 13:26 보금자리주택지구 공식지정 보상대상자 대처방법(1) 칼럼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언론 발표에서부터 협의기간까지의 보상절차와 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기술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의 불복절차 및 대응요령에 대해서 알아본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협의에 응할 수 없다면, 보상대상자들은 계약을 체결하..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직원해외연수 여행사는 왜 계산서 발행안할까? 2009.06.16 08:12 임직원들이 해외로 연수를 가는 경우 어떤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 놔야 비용으로 인정 되는지, 또 항공, 숙박과 관련 여행사를 통하여 예약하고 여행사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재까지는 여행사에서 청구서를 받아서 법인카드결제 또는 은행송금을 하였으며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다면 이때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여야 하는지 알..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2010년 CPA·CTA 수험준비생의 연말정산과 인적공제 2009.06.10 09:30 "국세청 조사요원시험 주관식에도 출제경향 높아"2009년도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이 막바지에 다다른것 같습니다.수험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내일의 또다른 도전을 위해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내년도 이후 시험에서 '합격'의 기쁨을 바라는 수험생들이라면 이제 곧 다가올 여..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보금자리주택지구 공식지정 보상대상자 대처방법(1) 2009.06.09 14:40 하남미사와 강남세곡 등 4곳이 첫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공식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6월 2일,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절차를 마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해 5월 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하남미사와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등 4곳의 시범지..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이익이 발생하지만 계약포기!! 2009.06.05 09:15 최근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면서 내부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무실 내부수리를 위해서 몇 개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였다. 제시된 견적 중에서 적절한 견적을 제시한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해당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공사일정을 늦출 수 없어 지인에게 요청하여 내부수리..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원가 이하로 팝니다~ 정말 그럴까? 2009.06.02 11:07 최근 경기악화로 인하여 명품에서부터 일반소비재까지 모든 제품에 대한 가격할인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원가이하, 회사정리, 이월상품처리 등” 갖가지 표현과 함께 소비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렇다면, 기업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일까? 인터넷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직업별 거짓말이 있다. 예를 들어..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보험 FP의 토지보상 영업 노하우…동탄 2지구 사례 2009.05.22 09:07 필자는 최근에 필자의 토지보상 강의를 듣고 “토지보상 영업에 본격적으로 매진하겠다”는 모 GA소속 FP들과 계약을 맺고 동탄 2지구 토지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FP들과 동행방문(Join Work)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동행방문과 FP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큰 결실을 맺게 될 하나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보..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K-IFRS(제1017호) 판매후리스의 회계처리 2009.05.13 09:19 이번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17호에 규정된 판매후리스(Sales and leaseback)의 처분손익인식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I. 정의 판매후리스(Sales and leaseback)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는 거래를 말한다. II. 판매후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분손익 인식방법 금융..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K-IFRS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2009.05.12 12:59 이번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02호에 규정된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절차중 표준원가적용에 관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 회계처리)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I. 표준원가의 인정여부현행 기준서 제10호에서는 재고자산을 실제원가로 측정하는 것만을 인정하지만국제회계기준하에서는 표준원가와 실제원가가..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금융기관 종사자를 위한 재무제표분석(동영상) 2009.05.11 10:09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무수히 많은 재무제표를 분석해야 한다. 증권회사 종사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건전성 파악을 위해, 여신담당 은행종사자는 대출대상 기업의 대출결정 참고 자료로 쓰기위해, FC·FP들은 고객에 대한 재무컨설팅 자료분석을 위해서 재무제표 분석을 필요로 한다.조세일보 재무교육원에서는 각기 다른이유로 ..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금융상품의 손상차손․환입 회계처리 2009.05.11 08:30 이번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39호에 규정된 금융상품 중 지분상품(주식)의 손상차손과 환입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일반적으로 기업회계상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손상차손”이란 당해 주식의 가치감소가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주식가액을 감액하여 당기손실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손실”이..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낱개 팔기와 묶음 팔기 2009.05.08 08:53 최근, 불황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는 점차 보수적인 성향을 띄면서 가급적 필요한 재화만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한다. 이러한 추세에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는데, 그 중 하나가 묶어팔기(번들링, bundling)이다. 번들링(bundling)이란 둘 이상의 재화를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시장..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오종원의 절세영상]접대비·소비성경비 적격증빙은? 2009.05.08 08:31 국세청의 절세 10계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세무회계처리의 기본인 '증빙'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실무시 일어나는 '지출'은 대단히 방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늘 골치아픈 과제중 하나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조세일보 재무교육원에서는 실무상 꼭 필요한 '지출증빙'에 ..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오종원의 절세영상]3월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특례제도" 2009.05.07 10:08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각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칼럼에서는 2009.3.25.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와 2009.4.21.신설된동법 시행령 제96조에 규정된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에 대하여&..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가벼운 주머니 사정 식단을 바꾼다 2009.04.30 08:51 최근 경제불황 때문에 주부들의 식단이 이왕이면 좀 더 값이 저렴한 식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값이 싼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식단에 포함된 영양소 등과 기타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이외의 요소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오종원의 K-IFRS] K-IFRS 종업원급여제도란? 2009.04.27 11:34 이번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19호에서 규정된 종업원급여제도 중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에 관한 회계처리를 살펴보기로 하자.“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란 회사가 호황으로 인하여 내부유보이익이 일정규모 이상이 된 경우 그 일부를 종업원에게 성과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성과급의 한 형태를 말한다.이..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표준원가계산…잘 모르겠는데요? 2009.04.24 08:59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표준원가계산이라 하면 상당이 어렵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표준원가계산은 그렇지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다.한가지 예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께 삼겹살 1인분의 가격이 5,000원이라면 1인분 판매하면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정하자. 1인분에 2,00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1인분의 원가는..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불황의 늪'…잘못 대응하면 더 깊이 빠진다 2009.04.23 09:51 검도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큰 고심에 빠졌다. 사실 검도장 운영비의 대부분은 사무실 임차료, 인테리어 설치비 등 고정비로 구성되어 있어 월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최근 불황으로 인하여 체육관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존 인테리어 설치비를 회수하고 건물임차료,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를 충당하려면 평균 월..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K-IFRS 유형자산재평가의 회계처리 가이드(동영상) 2009.04.21 09:28 오종원 회계사의 K-IFRS 핵심 전환실무(1,2부) 무료 동영상 강좌 기존 기업회계기준은 지난 2001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허용하지 않아 그동안 자산가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상존해 왔으나, 이번 K-IFRS 도입으로 자산재평가가 다시 허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이번 개..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ㆍ판례 [세무상식] 월합계세금계산서와 교부방법 2009.04.21 08:28 세금계산서란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물건의 판매자(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발행하여주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직장인의 경우 고정거래처와의 거래발생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당황하는 경우를 필자는 많이 보아왔다.따라서 이번에는 실무상 고정거래처와의 세금계산..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보릿고개' 넘고 있는 보험 FC를 위한 조언 2009.04.20 11:19 보험 FP가 토지보상 영업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지난 3월 31일부터 보상금만 무려 7조 9천억에 달하는 동탄2지구에 대한 보상협의가 시작되었다. 필자는 동탄에 소재하고 있는 D증권사 토지보상상담센터에서 세무상담과 현금보상 수령용 세무확인서 발급,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필자와 계약을 맺은 ..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동탄2지구 토지보상 현장에서 느끼는 안타까움 2009.04.16 14:33 -보상협의 전에 세무상 반드시 확인할 사항들 지난 3월 31일부터 보상금만 무려 7조9천억에 달하는 동탄2지구에 대한 보상협의가 시작되었다. 필자는 동탄에 소재하고 있는 D증권사 토지보상상담센터에서 상주하면서 세무상담과 확인서 발급,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따른 경기한파로 ..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광고비 회수하려면 얼마를 더 팔아야 하나? 2009.04.08 13:08 기업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전략을 활용한다. 그러한 다양한 전략 중　하나가 광고일 것이다. 광고(advertising)란 기업이나 단체가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세상에　알려 소기의 목적을 얻으려고 투자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광고는 광고료가 지출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PR(public relations)과 선전(prop..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중고집기 구입시 증빙은? 2009.04.08 06:35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 집기, 비품(의자, 책상, 가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적격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며, 만일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정규영수증수취의무 면제거래..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판매량이 적은데 왜 이익은 더 커질까? 2009.04.06 08:59 판매가격과 원가구조가 동일한 상황에서 판매량이 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더 크게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모든 제조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현행 전부원가계산제도는 이익이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단위당 제품원가가 감소..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매출실적이 높다고 우수고객일까? 2009.03.26 09:04 기업은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는 회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고객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과 추가적인 매출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시행한다.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수고객 선정 및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내가 만드는것보다 경쟁업체에서 구매하면 싸다? 2009.03.13 16:29 기업들이 생산비용을 이유로 자체생산보다 경쟁업체에서 필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발생할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는 생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공정에서의 대폭적인 원가절감을 이루거나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토지보상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일까? 2009.03.10 14:47 토지보상금을 잘 지키는 방법(3)…절세전략 필자는 그동안 조세일보의 지면을 빌어 ‘토지보상시 양도세신고 필수 검토사항-체크리스트’라는 연재기사를 실었다.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보상주민 및 세무사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사항 9개 항목을 선정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법내용을 설명..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IFRS도입이 원가회계에 미치는 영향은？ 2009.03.09 11:09 최근 기업경영의 세계화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 간 비교가능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회계환경변화는 ２００９년부터 유럽연합중심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발표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에 이르렀다．IFRS의 채택으로 기존의 회계처리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원가회계에도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IFRS가 원가..

[구한수의 병의원과 세무예방접종] 병원장들이 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궁금할까? 2009.03.09 08:55 병의원 원장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다. 부동산을 취득하자니 세무조사를 받을 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세무조사 때문에 적당한 투자처로 생각했던 부동산을 포기하자니 재테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과세관청이 자금출처부족자로 판단하게 되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며 이때 자..

오종원의 '실무핵심 재무전략' [오종원의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란? 2009.03.05 13:24 12월 결산법인인 상장회사의 경우 2008년 귀속 회계연도(2008.1.1.~12.31.)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다.최근 들어 필자는 상장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들로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절차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다.필자는 10 여년전 회계법인의 국제감사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계회사(외국인투자..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아파트 관리비 평수에 따라 달라야하는 이유? 2009.03.05 10:10 오늘 아침 우편물을 수거하여 정리하던 중 우연히 아파트 관리비 부과명세서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원가회계를 연구하는 나에게 아파트 총관리비를 세대별로 부과한 방법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다. 그 부과내역서상에 내용은 첫째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이 나름대로 상세히 분류가 되어 있고, 둘째는, 항목별로 배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세대별로 ..

[구한수의 병의원과 세무예방접종] 병의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개정세법 2009.03.04 13:21 급변하는 경제환경에따라 조세환경도 시시각각 변화는 시대다. 그렇다고 세법을 시시각각 고칠수는 없다. 1년에 한번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되는게 보통이다. 세법은 각업종의 환경변화에 따라 개정되기도 하지만 정책적 목적에 의해 개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다면 투자의 시기나 절세방법..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확정된 토지보상금 더 많이 받고 싶다면? 2009.03.04 08:00 토지보상금을 잘 지키는 방법(2)...토지보상채권대외적인 경제위기로 정책당국의 금리 하향을 통한 경기부양의지 때문에 올 1월에 발행한 토지보상채권의 인기가 상당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부재지주가 아닌 현지인인 경우 대부분 현금보상을 받았으나,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인 콜금리가 2%로 인하됨에 따라 전월 12월 기준의 정기예금 금리로 표면금리..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다고? 2009.03.02 09:55 최근 미국에서 특정 차량의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유가 상승으로 차량 기름 값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보다 연비가 높은 차량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그 차량은 다름이 아닌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현재 신차를 주문할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차량을..

[송경학의 알기쉬운 보험과 세금] 상속·증여의 '택스플래닝 플로우' 2009.02.27 08:48 상속, 증여세의 세무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먼저 대상자산의 파악, 가족 구성상황,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및 관련세법의 이해 등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아래에서 출발하게 된다. 즉 재산이 5억이 있는데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미리 증여행위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

[엄윤의 원가묘수풀이] '야광뿔 판매' 적정 가격결정 기준은? 2009.02.26 08:48 “대박을 꿈꾸며… 오~필승 코리아…” 기업의 경영활동의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미래의 경영상황을 모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러한 예상을 바탕으..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토지보상금 잘못 받으면 "패가망신" 2009.02.25 11:59 토지보상금을 잘 지키는 방법(1)…상속형 연금상품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작년 말부터 보상이 시작된 마곡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의 약 17조원의 보상금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시중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부동산 ..

[엄윤의 원가묘수풀이] 1+1, 또는 50% 할인…어떤게 유리할까? 2009.02.24 17:24 최근 마트나 백화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다. 1+1 은 하나의 제품을 구입하면 제품 1개를 무료로 주는 전략이고, 50% 할인은 가격을 50% 할인 한다는 의미이다. 언뜻 보면 둘 다 비슷한 내용 같아 보이지만 효과는 전혀 다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1 이나, 50% 할인이나 둘 다 반액에 구입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우리가 만들까? 아니면 구입할까?” 2009.02.20 08:37 의료기기제조업체 대표이사인 K씨는 최근 여러 가지 고심에 빠져 있다. 외부적으로는 타 경쟁사와의 치열한 가격경쟁 때문에 원가절감이 불가피하며 내부적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K씨는 외부 부품가공업체로부터의 하나의 제안을 받았다. 즉, 현행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부품 중 일부를 대신 가공하여 납품..

[송경학의 알기쉬운 보험과 세금] FP, 비계량요인 극복할 변액보험 '택스플래닝'의 필요성 2009.02.17 08:00 상속 등과 관련한 택스 플래닝을 설계할 경우 세후 순이익 등 계량적인 요소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반드시 유지해야 할 세금 외적인 가치인 비계량적 요소가 존재한다. 비계량적 요소란 예를 들면 고객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평생을 통해 일궈 놓은 회사를 처분(비상장주식처분)해 그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보너스, 양날의 칼인가!! 2009.02.13 08:58 모제약회사의 마케팅부서에 근무하는 김부장은 최근 두둑한 인센티브를 받았다. 작년에 신제품 런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기대보다 많은 매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격려차원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익의 일정부분을 근속연수와 직급을 고려하여 배분하였다.물론, 김부장도 상당한 보너스를 받았..

[김완일의 상속·증여 카페]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한 기업분석과 가업승계전략 2009.02.09 09:37 ■ 최근 가업승계의 경향최근 가업승계란 용어가 연로하신 사업자들에게는 화두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사장님이 갑자기 사망하여 어렵게 성장시킨 기업이 도산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흔히 봐왔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 부의 대물림 또는 부의 세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왔고, 상속이나 증여에 대하여 ..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가격 할인!! 약인가?…독인가? 2009.02.03 10:00 경영 주체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윤 창출이라 하겠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점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킬수 있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토지보상시 양도세신고 검토사항-체크리스트(4) 2009.01.29 14:20 이번 칼럼에서는 ‘토지보상시 양도세신고 필수 검토사항’ 연재물의 마지막으로서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를 알아본다. 이 사례는 1)사업자가 부담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검토사항, 2)한 과세기간 동안 2회 이상 자산이 수용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문제, 3)이의재결 ..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회사가 택시회사와 이용계약 체결했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2009.01.21 16:22 회사가 밤 11시 이후에 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회사에 대해 월 단위로 이용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법인이 광역콜서비스 택시 회사와 콜택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영업사..

전대규의 '중국세법' 이야기 중국, 세금체납시 세무기관은 어떤 조치 취하나 2009.01.16 09:15 체납세금이란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이하 ‘납세의무자 등’이라 한다)가 규정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을 말한다. 어느 나라에서건 세금을 체납하는 현상이 있기 마련이고 체납세금의 징수는 조세징수관리업무에 있어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업무 중 하나다. 중국에서도 조세징수관리에 있어 체납세금의 징수가 중요한 업무 중..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ㆍ판례 가업승계와 비상장주식 평가의 핵심은? 2009.01.14 13:43 최근 들어 비상장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들의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Tax-planning)이 금융권의 PB업무 종사자들과 기업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실무상 경영권의 승계를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생전에 사전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현행 상속․..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토지보상시 양도세신고 필수검토사항-체크리스트(3) 2009.01.08 13:37 2007.1.1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이 기준시가 과세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부동산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보상시에는 협의매수계약서 또는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손실보상 내역서 등을 통해 양도가액을 쉽게 결..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토지보상시 양도세신고 필수 검토사항-체크리스트(2) 2009.01.05 13:36 이번에는 지난 칼럼 ‘토지보상시 양도세신고 필수 검토사항-체크리스트(1)’에 이어 공공사업에 수용시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고 이주대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수 검토사항을 알아보자. 주택의 경우에는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다른 여타 수용재산에 비해 상당히 많으나 가장 요즘 이슈가 ..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부가세법상 신탁부동산 공급시기·공급자 확정은? 2009.01.02 08:04 건설업의 처분신탁상의 부가가치세 세무문제-(4) 4. 부가가치세법상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 및 공급자 확정 (1) 신탁수익권의 양도 관련 공급시기 이전 세 번의 칼럼에서 (우선)수익권의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과세근거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다는 것의 의미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부..

전대규의 '중국세법'이야기 중국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을까? 2008.12.31 09:09 며칠 전 제가 쓴『중국세법』을 본 한 독자로부터 중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언급이 왜 없느냐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중국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없는 것인지、아니면 있음에도 책에서 빠진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상속이나 증여제도 자체가 없는 것인가..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FC·FP 사업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이다? 2009.01.28 08:50 필자는 최근 보험회사의 PB담당자[실무상 "FC(Financial Consultant)" 또는 “FP(Financial Planner)" 라 부른다)들로부터 보험설계사들이 벌어들인 수입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절차에 대한 세무상담을 많이 받아왔다.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종사하는 FP(FC)들의 경우 상속․증여․양도소득세에 관한 절세전략(Tax-planning)의 설계에 대한 관..

전대규의 '중국세법'이야기 중국에서 비용공제기준 적용 어떻게 하나? 2008.12.24 11:09 최근 한 외신에 의하면 중국은 경기침체를 내수 진작으로 극복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의 비용공제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즉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개인소득세에 대한 비용공제기준 조정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 보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급여소득자의 납부세액 계산 시스템..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토지보상시 양도세신고 필수 검토사항-체크리스트(1) 2008.12.23 12:00 지난 12일자 조세일보에 기고했던 ‘토지보상시 8년 자경농지 양도세감면 필수 검토사항’이라는 기사가 당일 가장 많이 본 기사 중 1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많은 독자들께 지면으로 감사 드리며 이것은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1)토지보상에 따른 양..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사내동호회 활동비 회장명의 통장 송금 비용처리 가능? 2008.12.22 12:22 종업원의 여가 활동을 돕고 단합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사내 동호회를 운영할 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일정한 사내 기준을 정하여 규모(인원)와 활동 실적에 따라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동호회 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금액을 ..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2008.12.19 17:35 필자는 최근에 수많은 기업의 연말정산담당자(인사․노무․경리부서 실무자)들로부터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상담을 많이 받아왔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에 상담받았던 사항 중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관한 주요 관심사항을 살펴보았다. 1. 해외에 영주하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여부 이민이나 영주권의 취득으로 인하여 ..

전대규의 '중국세법'이야기 중국에서 세무등기 안하면 어떤 불이익 받나? 2008.12.15 14:54 중국정부는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게 세무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개인과 고정된 생산․경영 장소가 없는 이동식 농..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수익사업의 구분경리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 2008.12.12 07:48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은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도 원칙적으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영리법인과 똑같은 세금부담을 지우게 ..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토지보상시 8년자경농지 양도세감면 필수 검토사항 2008.12.12 12:20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보상 지역에서는 보상금 지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현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감세’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대규의 '중국세법'이야기 중국에서의 납세분쟁은 '꽌시'로 통한다 2008.12.10 10:44 중국공산당은 2010년을 중국식 사회주의 법치국가건설을 완성하는 해로 설정하고 법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 특히 세법분야의 정비는 미진한 편이어서 납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른바 꽌시(인적관계) 또는 세무기관과의 비공식적인 협상으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

전대규의 '중국세법' 이야기 중국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나 2008.12.02 07:50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세금계산서를 이해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사업 시작의 전제이자 납세와 절세의 기초이다.세금계산서란 상품의 구매․..

[전대규의 '중국세법'이야기] 중국세법에서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2008.11.28 07:55 중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개인소득세라 부른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를 중국 내에 주소가 있는지와 거주기간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납세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거주자는 무한납세의무자로서 그가 얻은 소득이 중국 내에서 얻은 것이든 중국 외의 어떠한 곳에서 얻은 것이든 모..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직장인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전략…교육비공제 2008.11.27 10:10 최근 들어 직장인(근로소득자)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생활과는 별개로 자기발전을 위하여 대학원 진학등 학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인이 본인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공제하여 주는데 이..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현금결재 교통카드충전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할까? 2008.11.27 08:54 항공료와 철도요금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데 유독 버스 및 지하철에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현금으로만 결제를 해야 하는데, 요즘은 현금영수증 발급도 되지 않습니다. 교통카드 충전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의 후불제 지급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2007년 12월 31일까..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비사업자 농어민을 통한 접대사은품 구입 증빙처리? 2008.11.25 10:31 직원과 거래처에게 추석선물로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선물하려합니다. 영지버섯을 판매하시는 분이 농어민이고, 비사업자라 계산서를 받지 못하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이 경우 직원분과 거래처(접대비)분을 구분하는데, 접대비는 3만 원 이상일 경우 법인신용카드로 해야만 경비인정이 가능한..

구한수의 '병의원과 세무예방접종' 병의원 대출금 상환시 반드시 알아야 할 노하우 공개 2008.11.24 09:34 대부분의 의사들이 대출금 상환여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갚아버리면 세무상 불이익, 즉 경비가 부족할까 고민을 한다. 그렇다면 대출금을 갚는게 나은지 아니면 계속 대출금을 유지하면서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나은지 혹은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면 어떻게 상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이자비용으로 인한 순현금지출액..

[김완일의 상속ㆍ증여 절세카페] 상속세 납부세액 없더라도 슬기롭게 신고하자 2008.11.21 08:09 현행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그것은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와 5억원의 일괄공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조사에 의하면 2006년도 사망자수는 242,266명이고, 그 중에서 2006년에 상속세 신고를 한 인원은 국세통계에서 2,354명으로..

[전대규의 '중국세법'이야기] 새 기업소득세법 시행…외자기업의 '초국민적 대우' 배제 2008.11.19 09:43 중국은 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실행한 이래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자기업에 대하여 내자기업과 구별되는 조세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는 개혁개방․외자도입․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2002년 WTO에 가입한 후 국내시장은 대외시장에 더욱 개방되었고 내자기업도 세계경..

[양정훈의 세금과 보험세일즈] 맞벌이부부와 보험계약시 피보험자는 누구? 2008.11.19 08:56 맞벌이부부와 보험계약을 할 때는 피보험자를 잘 정해야 합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때 당해 연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보험료공제액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직장인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전략…의료비공제 2008.11.18 13:20 올해도 예년과 같이 직장인(근로소득자)이 2008년 한해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봉급(근로소득)에 대하여 얼마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인 연말정산시기가 도래하였다.올해(2008년)부터는 연말정산시기가 종전의 1월말에서 2월말로 개정되어 2008년에 근로자가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가 2009년 2월말까지로 연장되었다.흔히..

[김완일의 상속ㆍ증여 절세카페] '이혼'의 상처…재산 '증여'를 통해 보상받자 2008.11.17 09:39 [이혼과 절세전략] 성인이 되면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남녀가 결합을 한다. 그러나 행복을 기대하고 한 결혼도 3쌍 중 1쌍은 이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이혼의 실태는 매주 금요일 저녁 SBS TV에서 부부의 갈등을 소재로 방영되고 있는「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에게 ..

[전대규의 '중국세법'이야기] 중국에서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08.11.17 08:17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적 재원이므로 어느 국가든지 이를 회피(탈세)하는 것에 대한 징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탈세란 무엇이고 탈세를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중국에서 탈세는 조세징수관리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는 탈세행위와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 탈세죄가 있다. 먼저..

[전대규의 '중국세법'이야기] 중국에도 세법있다…하위법규 중요성 더 커 2008.11.12 10:29 중국유학생활을 마치고『중국세법』을 출간하였다고 말하면 혹자는 필자에게 반문을 한다. 중국에도 세법이 있느냐고. 이는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다분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니 무슨 법이 있겠느냐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세금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중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아니 오히..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세제개편안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판정' 어떻게 변하나? 2008.11.11 10:46 각종 세제개편안이 토지보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지난 11월 3일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9월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10월 21일에 내놓은 ‘건설부분 유동성 지원방안’ 등 새정부 출범 후 열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건설경기 활성화 및 감세’를 통해 ..

전대규의 중국세법이야기 800페이지 넘는 '중국세법'이 나오기까지 2008.11.10 12:48 중국 유학생활을 시작할 무렵만 해도『중국세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대법원 장기해외연수법관으로 선발되어 연구과제로 부여받은 것이 중국의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연구라서 학교(칭화대학)에서도 중국민사소송법만을 수강 신청하였다. 중국민사소송절차를 연구한다고 하여 중국민사소송법만을 공부하여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매출환입·에누리·매출할인시의 세무관리 2008.11.06 11:10 기업의 판매활동 이후에 당초의 매출액에 대한 수정사유가 발생하는바 현행 기업회계상 판매이후에 발생하는 수정사항은 크게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의 3가지로 분류된다.따라서 매출환입․에누리․매출할인이 발생하는 경우의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I. 매출환..

전대규의 '중국세법'이야기 중국세법을 가슴에 품고 귀국한 이유 2008.11.04 09:00 1년간의 중국 생활을 마치고 나의 분신이자 중국유학생활의 결정체인「중국민사소송법」과「중국세법」을 가슴에 품고 귀국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다. 중국에서 연구하고 생활하면서 귀국하면 이런 저런 일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많았었다. 중국세법을 비롯하여 중국과 관련한 우리의 자화상을 어딘가에서 이야기해야겠다는 것도 그 중의..

[구한수의 돈버는 병원과 세무전략] 병원장 차 운용리스로 구입시 경비처리 가능할까? 2008.11.03 09:02 얼마 전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 중인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입차 중에서 평소 사고 싶었던 차가 있었는데 영업사원이 운용리스로 차를 차면 100%경비처리가 되니 세금도 줄이고 차도 교체하고 일석이조라며 차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데 그게 맞냐는 질문이었다. 평소 병원과 차량의 관계에 대해 자주 설명을 해드렸지만 경비처리가 된다..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신용카드영수증 분실·훼손시 증빙처리 어떻게? 2008.10.28 13:32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신용카드영수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영수증이 없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의 도입 및 경비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

[송경학의 알기쉬운 보험과 세금] 피보험자 계약에 따른 변액연금보험 소득공제 '택스플랜닝' 2008.10.27 09:24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대상FP들이 착각하기 쉬운 규정중 하나가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대상의 범위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하면 근..

[송경학의 알기쉬운 보험과 세금]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변액연금보험 현가계산 '택스플래닝' 2008.10.24 10:28 연금의 지급형태에 따른 구분 계약자가 연금상품을 계약한 후 연금개시전에 어떠한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인가는 고객의 건강상태 또는 미래의 자금활용 방안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지급형태는 계약자기준으로 계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일정한 연수를 확정하여 지급 받는 확정형 연금이 있으며, 피보험자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생존시 까지 지급하는 종..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다는 의미는 2008.10.24 08:47 건설업의 처분신탁상의 부가가치세 세무문제-(3)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다는 말의 의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관련 심판례 및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주된 의미를 요약 하겠습니다. 가. 실질적인 통제권의 이..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신탁 수익권의 양도 관련 부가세 과세근거 2008.10.21 08:45 건설업의 처분신탁상의 부가가치세 세무문제-(2) 신탁 수익권의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공급은 민법 제18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그 득실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186조), 신..

김희만의 '건설업과 세무전략' 신탁 수익권의 양도 관련 부가세 과세요건 2008.10.17 08:44 건설업의 처분신탁상의 부가가치세 세무문제-(1) 1. 신탁 (우선)수익권의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최근 급격한 건설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 상가 등의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고, 건설사는 이러한 불확실한 경기 상황하에서 공사 미수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물변제로 시행사로부터 처분신탁의 (우선)수익권을 양도받거나, 처..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토지보상엔 '딱지(수분양권)'가 있다 2008.10.16 11:35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다음에 후술할 이주대책은 토지이용계획, 지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즉, 이주대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영업손실 보상과 달리 사업시행자(예: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역개발공사 등)와 주민들과..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 2008.10.23 09:37 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되는바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이를 실무상 ”고유목적사업”이라 부른다)”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수..

[유찬영의 절세토크]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라니요? 2008.10.14 08:05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라니요?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할 적령기가 되면 부모님들은 집이라도 한 채 사주어서 독립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집을 자녀명의로 사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집을 사주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해외출장비 증빙없이 사규로 지급시 인정되나요? 2008.10.10 09:20 국내외출장경비 지급시 회사의 사규에 의해 아예 증빙이 없거나 증빙 대부분이 누락된 상태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장비용의 경우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쓰여진 사실이 명백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나 건당 3만원이상의 경비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해외출장비의 경우 항공요금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수출입법인의 외화환산에 관한 절세전략 2008.10.08 10:20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이라 함)의 회계감사 및 세무업무를 접하다 보면 이들 외투법인을 비롯한 수출입업체들의 수출입에 관한 여러 절차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투법인과 수출입업체들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절차를 수행하는바 이러..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대리운전비는 증빙을 무엇으로 처리하나요? 2008.10.02 13:04 수강생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들이 거래처 접대나 회식 후에 음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대리운전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렵다고 직원들이 말하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택시비처럼 여비교통비명세서로 처리해도 되나요? 강 사 : 대리운전비를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

[유찬영의 절세토크] 증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2008.09.30 06:57 증여세는 증여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액을 확정할 수 있으나,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당시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확정하여야만 합니다. 증여세는 우선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엔 기준시가를 기준..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토지보상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주목하라 2008.09.29 11:20 공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 등이 수용을 당하는 경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나 농민 등은 미래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서는 미흡하지만 영업권 보상의 일종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요건을 ..

[유찬영의 절세토크] 아빠와 삼촌께 각각 1억원씩 받았다면 증여세는? 2008.09.25 06:14 재산을 이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하지만 증여나 상속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는 것을 말합니다.이중 증여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재산의 무상이전에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하여야만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해지도 가능합니..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공휴일에 사용해도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2008.09.24 10:20 업무추진비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 사용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지출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교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관련 증빙 수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경우 해당 교직원 집주소 근처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공휴일에 사용하거나 노래..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축제 등 지원금 학교영수증만으로 증빙처리 가능? 2008.09.23 08:38 학교축제 등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줄때 총학생회나 학생처장 등이 그 금액을 받았다는 학교영수증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 행사(예, 졸업 작품 전시회, 축제, 총학생회수련회, 농활 등)시에 격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격려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받고 있는 것이 수령자의 사인이 있는 영수..

[양정훈의 세금과 보험세일즈] 시장에 숨어 있는 세금의 힘을 느껴라 2008.09.23 07:15 미국의 5대 투자은행 가운데 이미 3개가 무너졌고,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현재의 금융 위기는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사건으로 위기가 해결되기 전까지 더 많은 미국의 대형 금융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와 같은 금융 위기 상황에서 자산 보유자들은 현금..

[구한수의 돈버는 병원과 세무전략] 병의원 세무조사 받는 사업자들의 공통점 2008.09.22 10:09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병의원의 경우도 빈번하게 세무조사를 받는 편이다. 그 중 비보험과인 성형, 피부, 치과, 한의원, 안과의 조사 빈도가 높다. 이러한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 역시 기존에 주위에서 듣던 세무조사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탈세는 분명 위법이고 ..

[유찬영의 절세토크] 강남 아파트 받고도 슬피 운 할머니 2008.09.22 08:23 명의이전도 증여…증여세 내야 젊은 시절 부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할아버지가 늙어서라도 뭔가 보상을 하고싶어 오랫동안 살아온 강남의 아파트를 할머니 명의로 이전시켜주었던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 명의를 이전하면서도 그동안 할머니와 같이 살던 집이고 또 명의만 이전하는 것이라서 세..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공공용지 수용 '토지·지장물 보상' 어떻게 하나 2008.09.19 16:15 공공사업 등을 위한 수용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크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영업손실 보상, 이주대책으로 나누어 진다. 이번에는 보상액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중 토지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비중이 높다. 토지보상액은 2..

[양정훈의 세금과 보험세일즈] FP도 절세포인트 조언할 실무능력 있다 2008.09.19 08:36 FP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갈 때마다 수강생에게서 느끼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강의를 듣는 FP들의 세금지식 수준이 기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반면에 자신이 알고 있는 세금지식을 기반으로 FP의 역할이 있는 절세포인트를 찾으려는 노력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아쉽움으로 남곤 한다. 증여세 강의를 예로 보면, FP는 증여세에 대해 여러 ..

[김완일의 상속ㆍ증여 절세카페]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 그리고 절세대책 2008.09.17 09:07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과세가액 산입으로 세부담 가중될 수 있다. 가족 중에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여 사망이 임박하게 되면 일부 성급한 사람들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기도 하고 채무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런 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한 시도는 절세에는 전..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부도로 인한 채권미회수시의 기업절세전략 2008.09.16 09:27 경기가 좋지않을수록 기업들은 매출액을 증가시키기도 힘들지만 기존에 발생한 외상대금을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필자는 재경(경리)부서 실무자들로부터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권이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절세방안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다. 현행 법인세법은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수표..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토지보상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짚어보다 2008.09.08 15:44 토지보상의 기준과 절차는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한다. 토지보상법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위의 토지보상법에 의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칼럼에서 기술하기로 하고 여기서 미리 ..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고액자산가를 위한 조세불복 대응전략 2008.09.08 10:05 조세불복절차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과세관청(국세청 등)의 과세행위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과세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된 세금을 차후에 적법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다시 돌려받는 절차를 말한다 할 것이다. 영리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

양정훈의 세금과 보험세일즈 고객과 세금이야기를 하기 위한 조건 2008.09.04 11:16 최근들어 대부분의 FP들이 세금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물론 목적은 보험상품세일즈를 위해서일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두 가지를 고민한 적이 있다. 하나는 ‘세금을 알면 보험세일즈에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세일즈에 세금지식..

[김완일의 상속ㆍ증여 절세카페] 유사사례가액 적용의 한계와 절세전략 2008.09.03 08:4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재산가액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 시가는 그동안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관련된 매매·감정&mid..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토지보상 절차 개요…마케팅 프로세스 2008.09.01 10:07 토지보상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된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칼럼(3)에서 기술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토지보상 자산유치를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는 중요한 절차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이 칼럼의 주요 독자가 보험 FC인 ..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개인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를 하는 경우 3만원을 초과한다면? 2008.08.29 14:40 수강생 : 거래처 접대비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인정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신용카드 한도가 부족한 경우와 법인신용카드의 보유수량이 부족하여 대표자 포함 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접대를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로 처리..

[한성욱의 알기쉬운 지출증빙] 거래 건당 3만원 초과 간이영수증 여러 장 나누어서 처리해도 되나요? 2008.08.28 13:23 수강생 :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사무실에 필요한 직원들 복리후생에 따른 물품(휴지, 커피, 음료,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다 보면 한 번에 4, 5만원어치씩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 한 장으로 처리하게 되면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수취하여 3만 원 이..

[김완일의 상속ㆍ증여 절세카페] 상속재산의 분산을 통한 상속세 절세 2008.08.27 09:36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형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유산과세형은 상속인 각자의 지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상속인이 다수인으로 ..

[김완일의 상속ㆍ증여 절세카페]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에게 毒(독)이 될 수 있다 2008.08.21 09:27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전통적으로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국민의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보아왔다. 그러나 주요외국의 경우에 상속과세의 강화는 시장경제하에서 부를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상속세의 과세로는 경제적 기회균등을 가져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

[조영복의 토지보상과 절세전략] FC, FP가 토지보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2008.08.19 09:38 토지보상금 35조원 어디로 가나?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세 등 세금문제 집중해부 대규모 신도시·혁신도시 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지난해와 올해 그리고 내년 중에 토지보상금으로 풀렸거나 풀릴 돈이 전국적으로 35조원을 상회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한 해 정부 예산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풀릴 보상금 규모가 20..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증여세 절세전략 2008.08.11 08:54 평생을 바쳐 기업을 일군 재산가들이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흔히 후진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의 목적으로 공익법인이나 문화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다. 필자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의외로 오너(Owner)인 기업의 경영자들이 상속·증여세법상의 비영리재단법인에 관한 ..

송경학의 알기쉬운 보험과 세금 상속포기 시 종신보험금 받을 수 있나? 2008.07.28 08:35 계약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상속인 또는 특정지정을 하는 경우 계약자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계약자가 자산보다는 부채가 많은 경우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긴다. 기존의 채권자들이 상속..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강의노트, 상속세A to Z-②] 정말 애매한 부동산 상속재산 평가 2008.07.03 08:36 필자는 금융권의 PB를 상대로 한 상담과정에서 고액자산가들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잔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강의노트, 상속세 A to Z-①] 상속재산 주요사례 분석 2008.06.12 08:55 실무상 필자는 금융권의 PB를 상대로 한 상담과정에서 고액자산가들의 상속세 세금신고이후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세무조사시 상속재산의 누락으로 인하여 차후에 거액의 상속세를 추징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망일 이전에 사전적인 절세전략(tax-planning)를 잘 기획하였더라면..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강의노트, 양도세 A to Z-⑧] 배우자 양도세 이월과세 2008.04.14 09:15 소득세법은 부부간에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한 후 당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임의로 조작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이른바 “배우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당해 배우자(양도당시 혼인..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강의노트, 양도세 A to Z-⑦]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2008.04.08 06:30 이번에는 필자가 금융권 PB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정에서 많이 다루었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강의노트, 양도세 A to Z-⑥] 부담부증여 2008.03.20 13:14 ◆오종원 회계사 부담부증여란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당해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강의노트, 양도세 A to Z-⑤] 1세대 2주택 중과세 2008.03.18 14:02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김완일의 상속ㆍ증여 절세카페 [강의노트, 가업승계전략-⑤] 가업승계 최적 시점은? 2008.02.26 08:28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장 절세되는 시점은 평가액이 최저가 되는 시점”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절세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주식가치가 최대한 낮게 평가되어야만 특례제도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가 적게 부담되고, 부모가 사망하는 시점에서 정산할 때도 상속세 부담도 적게 된다.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가..

김완일의 상속ㆍ증여 절세카페 [강의노트, 가업승계전략-④] 이런 기업 승계하면 유리 2008.02.22 16:04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보유하였던 재산을 그의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되고, 증여세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부..

김완일의 상속ㆍ증여 절세카페 [강의노트, 가업승계전략-③] 증여세 과세특례 집중분석 2008.02.21 17:31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에 치중한 결과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다. 특히 기업주가 재투자하여 발전시킨 회사가 일정시점에서 기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 받은 주식으로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면 지분율이 현저히 저하되어 ..

김완일의 상속ㆍ증여 절세카페 [강의노트, 가업승계전략-②] 과세특례를 활용하라 2008.02.20 13:54 그동안 우리는 주위에서 중소기업을 활발하게 운영하던 창업주가 갑자기 사망하여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흔히 보아왔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업과는 달리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기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조직과..

김완일의 상속ㆍ증여 절세카페 [강의노트, 가업승계전략-①]세금내면 경영권 위협…해법은? 2008.02.19 14:12 재벌의 변칙적인 증여와 사전상속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증여세완전포괄과세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증여세완전포괄과세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 개념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증여이익의 계산은 증여의 개념에 따라 예측 가능한 유형에 대해서는 각 유형별로 그 계산방식을 예시하고 있고, 사전에 ..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강의노트, 양도세 A to Z-④] 고가주택 2008.02.03 12:54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가 보유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에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하는 1주택이라 할지라도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매매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대하여 일정한 ..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강의노트, 양도세 A to Z-③] 양도소득 계산구조 2008.01.31 16:46 양도소득세와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내용이 2007.12.31.자로 개정되었다. 각 연도별로 구분해서 공제율을 정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유한 이후에 양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합리적인 개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정된 내용과 양도소득세의 일반적인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 ..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강의노트, 양도세 A to Z-②] 1세대 1주택 2008.01.30 14:3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일정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것을 말한다.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오종원의 풀어보는 예규·판례 [강의노트, 양도세 A to Z-①] 개념 그리고 범위 2008.01.29 14:14 일선 금융기관 PB들이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이나 상담을 하면서 주로 많이 접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필자가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전략(tax-planning)을 기획하면서 접하였던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양도소득과 양도소득세의 개념 오종원 회계사양도소..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데이트 비용 많이 지출한 연인에 더 집착한다?" 2009.01.23 14:14 최근 모 잡지에 게재한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접했다. 특정 상황에 따른 사람 심리에 관한 연구 결과를 게재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데이트 비용을 많이 지출한 연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연인에 비하여 헤어질 때 좀 더 집착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즉, 이미 지출된 데이트 비용을 그 사람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엄윤의 원가 묘수풀이] 불황기엔 기본급 낮추고 인센티브율 높여라 2009.01.21 08:40 “불황기에는 기본급을 낮추고 인센티브율을 높여야 한다.” 며칠 전 의료기기 제조 회사에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는 친한 선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회사가 급여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변경 내용은 기본급을 낮추는 대신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율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 선배가 몸담은 회사 사정이 올해에는 ..

엄윤의 '원가'묘수풀이 목표원가계산으로 바라 본 불량 식자재 문제 2009.01.16 15:59 최근 불량 식자재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불량 원재료는 일상에서 가볍게 소비될 수 있는 일상 식료품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 원인을 최신 원가 관리 기법인 ‘목표 원가’에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목표원가(target cost) 1. 의 ..

관련기사 37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