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08 稅개편 주요내용]관련기사 31개

  • 제41차 세발심, 어떤 내용 논의됐나? 2008.09.01 16:27 기업단체, "법인세·상속세 인하-환영""법인세 인하한다고, 투자 활성화될까"의문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4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대폭적인 감세를 주축으로 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등 세목의 감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
  • [해설] 2008년 세제개편안 의미와 전망 2008.09.01 15:10 상속세 등 인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 비판우려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재추진 '주목' 이명박 정부 조세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2008년 세제개편안'이 1일 발표됐다. 전체적인 기조는 '감세'. 상당한 '파격'이 가미됐다. 특히 지난 수 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세제개편안에 비해 굵직한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과거 부정적 여..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1년 연기-한나라, 세제개편안 '제동' 2008.09.01 15:01 2009년 사업연도부터 3%p인하 근로장려금 최대 80만원→120만원 확대 -고위당정협의결과-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시위를 튕겨 나가기도 전에 삐끗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딴죽'을 걸고 나섰기 때문. 다만 법인세율 인하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치(1억 기준→2억 기준)와 함께 과표 2억원 이하에 ..
  •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⑦] 감세와 납세자 권익보호 병행 2008.09.01 15:00 장부·증빙서류의 전자문서 보관 허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년 2회만 신고납부과세전적부심 원치 않으면 즉시결정 요구가능 세율 인하와 감면확대 등 감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제개편안도 마련됐다.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징세행정에 있어서의 납세자 편익도모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된 때문으..
  •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③] 서비스산업·녹색성장…"세액공제" 2008.09.01 15:00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제지원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연장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서비스산업을 양성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수립 60주년의 화두로 삼은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확보와 함께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도 늘어난다. 고유가과 고물가 등 어려운 대외경제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
  •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④] 국내외 우수인력을 잡아라 2008.09.01 15:00 매출 3%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R&D준비금제 도입R&D비용 세액공제 일몰폐지, 중기 세액공제 확대R&D 대학기부금 전액공제, 맞춤형 교육비 공제 경제발전의 원천은 인재라는 인식에서 인력양성과 유치를 위한 지원세제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기업의 대학에 대한 기술개발(R&D)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 [초점] 종부세 대폭 완화‥강남APT 세금 내린다…12%↓ 2008.09.01 15:00 과표적용률 80% '동결'‥세부담상한 150%로 '잠금'2010년 부가 농특세 폐지…세부담 17% 추가 감소세액 500만원 넘으면 2개월 후 분납 가능 지난 2005년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당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
  •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②] "투자하면 세금 줄어든다" 2008.09.01 15:00 법인세율 인하, 과표구간조정-기업 세부담 대폭완화 선진국형 '연결납세제도' 전면 도입 시행 부가세 '사업자단위과세'도입-중기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세율인하와 과세체계 조정이 단행된다. 기업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여력을 채워주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돈'을 풀 수 있도록 유도,경제활성화를 ..
  • [초점] '지방행' 기업에 풍성한 '稅감면' 선물-효과는? 2008.09.01 15:00 수도권 공장·본사 이전…법인세 면제 2011년까지 연장 행복도시, 혁신도시 이전…4년간 법인세 등 50% 감면 도시개발권+세제혜택, 기업 '지방행' 촉진 가능할까?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들의 지방이전. 기업들의 지방이전은 해당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태다. ..
  • [주목! 2008 稅개편]일당 20만원 근로자-하루세금 720원↓ 2008.09.01 15:00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일일 8만원→10만원 인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일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돼 하루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일일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용근로..
  • [주목! 2008 稅개편] 혼인·이사비 등 소득공제 '전격폐지' 2008.09.01 15:00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혼인·이사비·장례비용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제도시행 초기 입법미비가 발생하는 등 짧은 시행기간 동안 부침을 겪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행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항목인 혼인·이사비·장례비용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
  • "한 눈에 읽는 '2008년 세제개편안'" 2008.09.01 15:00 기획재정부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라는 모토로 14조2350억원(2009년 기준)을 감세하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08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의 전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및..
  • [초점] 고가주택 기준 6억→9억‥양도세 대폭 손질 2008.09.01 15:00 과세대상 1.5% 불과…세율은 9~36%→6~33%로 인하장기보유 특별공제 2배 확대…10년 이상 80% 공제1주택자 비과세 거주요건 신설 집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10년만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전면 조정된다. 양도세율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며, 1세대 1주택자에..
  •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⑤] 보유세 상속세도 완화한다 2008.09.01 15:00 양도세 과세범위 6억초과→9억 초과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율 및 과표구간 일치종부세 과표적용률 동결, 보유세 상한 300%→15%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새 정부 초기부터 줄곧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와 증여세가 대대적으로 인하된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현행 수도권지역 3년 ..
  • 강만수, "低부담→高투자→高성장 세제개편"…7% 경제성장 2008.09.01 15:00 내년 조세부담률 22.3%로 낮아져-"감세 아니면 23.7%"지난 10년간 조세부담률 지속 상승…경쟁국보다 높아높은 세부담…"일자리 부족 심화, 민생경제 어려움 커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低부담→高투자→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
  •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⑥] 3대 목적세-'통·폐합' 2008.09.01 15:00 교통.교육.농특세 폐지-"세 부담 변동 없어"개인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재도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3대 목적세가 폐지되고 본세에 통합된다. '목적세'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것으로 세 부담은 현재와 같다. 그러나 목적세가 완전히 사라져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조세의 단순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적세..
  • [초점] 19년의 논쟁, "'서화·골동품'-세금 낸다" 2008.09.01 15:00 2010년부터-양도차익 4000만원 이상 세금부과'필요경비'인정…세수 적고, 세원 파악 '난관'"실효성보다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 지난 1990년부터 약 14년간 유보해오다 2003년 완전히 폐기됐던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인의 미술품(서화..
  • [초점] 상·증세율 파격 인하…세부담 적은 '부의 이전' 실현 2008.09.01 15:00 세율 2010년까지 6∼33% 단계적 인하, 소득세율과 '균형' 강만수 장관, "(세율)내렸더니 세수 더 걷힌 경험 있다" 정책효과 미지수, '부유층 위한 제도개선' 비판 소지 최고 세율이 50%인 상속증여세율이 대대적으로 낮아진다. 궁극적으로 세율은 현행 소득세율과 같아지고 과표구간별 금액도 상향조정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
  • [주목! 2008 稅개편] "펀드-'미실현 이익'과세 없앤다" 2008.09.01 15:00 펀드 투자자가 '과세시기' 선택-불합리 세제 개선해외펀드 비과세 일몰연장-PEF, '파트너십' 적용신탁재산 채권 이자소득…"원천징수 없다"펀드의 불합리한 과세제도가 개선된다. 펀드 과세는 펀드설정일 기준 매 1년 1회 이상 결산해 소득세(배당소득)가 과세되는데, 앞으로는 투자자가 매년 결산시 과세 또는 환매시 과세를 놓고 선택할 수 있게 ..
  • 소득세율 全구간 2%P 인하‥사상 최대(내년 11.6조) 감세안 2008.09.01 15:02 종부세 부가 농특세 폐지…세부담 17%↓양도세 고가주택 기준 6억→9억 상향, 공제 확대 법인세율 25%(1억원 초과)→22%, 13%(1억원 이하)→11% 인하 상속·증여세율 10~50%에서 6~33%로 인하비과세·감면 절반 축소‥미술품 과세 전격 추진3대 목적세 모두 폐지…국세 14개에서 11개로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 발표- 근로자와 자영..
  • [주목! 2008 稅개편] 과세당국-기업, '접대비' 다툼 준다 2008.09.01 15:00 5000원 이하 소액물품 구입비, 전액 '광고선전비' 인정'판매관리비' 요건 명확화-접대비 개념 일부수정 접대비는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과세당국과 해당기업간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분야. 접대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 같은 다툼의 소지가 정부의 법령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
  • [주목! 2008 稅개편] 강제수용 토지, 과도한 세부담 없어진다 2008.09.01 15:00 공익사업 개시전 10년 전 취득토지…중과세(60%) 배제 "10년 전에 취득한 토지…투기 수요 아니다"8년 자경 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1억→2억 확대 A씨는 1996년에 은퇴 후 시골에 내려가 농사 지을 생각으로 충청도에 100평의 땅을 사놨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이 지역에 테마도시를 만든다는 이유로 토지를 수용 당할 수 있..
  • [초점] 교통세 등 3대 목적세 폐지…'칸막이 세금' 안녕~ 2008.09.01 15:00 교통·교육·농특세, 본세에 통합 "세수 변동 없다"…재정운용 '숨통' 틜 듯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가 전면 폐지된다. 그러나 다른 세목으로 흡수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명칭'만 사라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08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 관련 법을 개정..
  • [주목! 2008 稅개편] 납세자 세금불만…"더 넓게 듣는다" 2008.09.01 15:00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납세액 500만원→200만원 확대세무조사 결과 수긍하면, 즉시 결정 신청 가능 앞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경우,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액에 대해 '조기결정 신청제도'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강화..
  • [일문일답]종부세개편안 9월말 발표…"종부세기준 상향조정 없을듯" 2008.09.01 15:00 강만수, "사람 본성을 무시한 세율은 세수 떨어뜨린다"상속세율 인하, "고세율이라고 해서 세수 더 들어오는 것 아냐"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9월 하순경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1일 '2008년 세제개편안' 모두발언을 통해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인 부동산시장 안..
  • [주목! 2008 稅개편] 강원랜드 '사회적 책임' 강화된다 2008.09.01 15:00 순매출액 20% 개별소비세 부과…사행성 조장 '반대급부'재정부, "신규세원 발굴-과세기반 확대 차원" 대표적인 사행산업인 카지노 사업자들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강원랜드와 같은 대형 카지노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행성 조장에 따른 반대급부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
  • [초점] 대규모 감세, 세수 얼마나 주나?…5년간 26조원 2008.09.01 15:00 내년에만 12조원 '투입'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역시 '감세(減稅)'였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율 인하와 각종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해, 유가환급금 지급,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 감세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재정부는 이번 세..
  • [주목! 2008 稅개편] 예식장·산후조리업 등 "탈세, 꼼짝마" 2008.09.01 15:00 "예식장 등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의무화"못 받은 현금영수증…국세청에 신고 '소득공제' 내년부터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등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만이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화 대상으로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08년 세제개..
  • 연봉 4천만원 독신자, 내년 근로소득세 15만원↓ 2008.09.01 15:00 4인가구 근로자 35만원↓‥세율인하·공제확대 영향정부, 2년간 소득세수 7조4000억원 '포기' 정부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2%P 인하하고, 각종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감세방안을 1일 발표한 가운데, 실제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08년 세제개편안'..
  •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①] 소득세율 구간별 2%p 인하 2008.09.01 15:00 1인당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확대 교육비·의료비 공제 한도 늘어나 일당근로자 소득공제-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생계형 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 2010년말까지 연장 지난 정부에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한 데 이어, 금년에는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p씩 인하해 2010년까지 2%p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
  • [주목! 2008 稅개편] 비과세 저축 일몰연장…세테크 전략은? 2008.09.01 15:00 생계형 저축 비과세 일몰 2008년말→2010년말 연장 세금우대저축 한도 2천→1천 축소, 일몰 2년 연장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를 위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특례 일몰시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이 아닌 9%의 저율로 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시한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