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세무조사 대해부]

[세무조사 대해부-①] 조사대상 선정은 어떻게? 2007.11.26 10:51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자녀들을 위장 취업시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떤경우에 세무조사를 하는지 즉 세무조사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고유권한인 세무조사에 대해선 조사대상 선정부터 조사마무리까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비밀에 가려져 있다. 국세청이 설립된 지 4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세무조사대상자는 어떻..

[세무조사 대해부-②] 사전통지때 국세청에선 2007.11.27 09:17 "작년에 세무조사를 받아 종합소득세 1억9744만원을 추징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무조사사전통지서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서도 받지 못했죠.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과세는 무효가 아닙니까"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 당했던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국세심판원에 심..

[세무조사 대해부-③] 조사착수 1~2주내 '판가름' 2007.11.28 12:14 "세무조사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돼 있는데,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는 교수나 국세공무원경력자를 말하는 겁니까."국세청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징세 46101-1719. 1999.07.16)에서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

[세무조사 대해부④] 복명(復命)제도와 조사요원 2007.11.29 16:00 "지난 2001년 국세청으로부터 한 열흘 간 세무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맨 처음 조사통지서에는 1999년 거래분만 조사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전인 1998년까지 조사를 확대해서 추징하는 거예요. 조사기간을 임의로 확대한 것이니까 과세는 잘못 아닙니까"이와 관련 국세심판원(국심2002전1257, 2002.10.25.)은 "국세청이 당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세무조사 대해부⑤] 나 이거 억울해서 2007.12.04 09:26 "세무조사가 끝났으면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지도 없이 세금고지서가 날라 왔어요.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국세청이 주지 않은 것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세는 무효 아닙니까""12월 22일날 세무조사결과 통지서가 날라 왔는데, 바로 뒤따라 12월30일 세금고지서가 왔습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

[세무조사 대해부-⑥] 달라지는 세무조사 12가지(上) 2007.12.23 12:00 "청탁이나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원적인 쇄신방안을 마련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높여가겠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말이다. 한 청장은 이같은 약속 실현을 위해 '세정의 신뢰위기 극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마련, 지난 10일 전국 세무관..

[세무조사 대해부-⑦] 달라지는 세무조사 12가지(下) 2007.12.24 17:34 지금까지 직원들의 비리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불거진 사건들은 대부분 세무조사와 연관됐다. 이 때문에 국세청 직원과 납세자가 따로 몰래 만나는 것을 근절시키는 것은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도 국세청의 오래된 숙원이었다.그러나 일정지역에서만 뱅뱅 돌게되는 현재의 국세청 직원인사 관행을 감안하면, 특정 지역에서의 국세청 직원과 기업들은 서로..

[세무조사 대해부⑧] 세무조사의 정석은? 2008.01.08 09:48 세무조사 대상자, '알 수 없습니다'가 정답조사하기 열흘 전에 납세자(기업)에게 통보 조세범칙 아니면 세무조사 두 달 넘겨선 안 돼 세무조사에 관한 한 모든 것이 '특종'이 될 정도로 누가, 언제, 어떻게 조사를 받고, 누가 조사를 하게 되는지 등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특히 기업에서 '세무조사'는 두려움의 존재요, 국세청에서는 발설..

[세무조사 대해부⑨] 그 이름만 얼추 30개 2008.01.11 15:07 법인세·소득세조사시…부가세도 같이 통합조사 가능부가세 조사 중 자료상 발견되면 고발 조치 상속 금액 30억원 넘으면 국세청에서 사후관리이전가격조사시 자료제출 허위로 하면 3000만원 과태료종부세는 통합 또는 재산제세 조사시 같이함이 원칙 세무조사는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거래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

[세무조사 대해부⑩] 이런 일도 생긴다 2008.01.15 09:00 세무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될 수도조사공무원, 퇴직 후에도 납세자 정보 발설 'NO'조사에 협조 안 하면, 과태료에 조세범칙조사까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외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일 외에 조사가 확대되거나 조사 강도가 높아질..

[세무조사 대해부-⑪] 국세청 조사국 2008.02.03 13:01 지방청·일선세무서 조사과 등 4천여 조사요원의 '컨트롤 타워' 국세청이 국가정보원, 검찰 등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이라는 그닥 달갑잖은 시선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국세청이 가진 '세무조사권'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 권한이 ..

[세무조사 대해부-⑫] 지방청 조사국·세무서 조사과 2008.02.18 11:09 국세청이 한 해동안 실시하는 세무조사 건수는 대략 얼마나 될까. 해마다 전체적인 수치에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정기세무조사와 심층세무조사, 기획세무조사 등을 모두 합쳐 대략 2만∼3만건 정도가 실시되고 있다. 가장 최근 국세청이 내놓은 세무조사 실시 건수자료는 지난 2006년 자료. 당시 국세청은 6343개 법인사업자, 3989개 개인사업자 등을 포함..

[세무조사 대해부-⑬] '세무조사' 얼마나? 2008.03.11 15:28 06년 5545개 법인, 4049개 개인사업자 등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매년 증가…검찰고발도 매년 '↗'국세청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무조사 권한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파괴력은 곧 국세청이라는 기관의 '힘'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친(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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